16일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약사 5곳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유통조사 T/F는 청와대 보고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중견제약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갑자기 계획을 바꿔 조사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16일 현재 각 기관에서 파견나가 있는 의약품 유통 조사 T/F인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갑작스럽게 불공정행위 조사가 연기된 것은 정권말기와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일각에 따르면 이번 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에 H사, K사, D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인제약이 연구본부장에 김현수씨를 영입했다.명인제약(대표이사 이행명)은 16일자로 중앙연구소 연구본부장에 김현수 전 유한양행 상무이사를 전무이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신임 김현수 전무는 서울약대 출신으로 지난 1980년 2월 유한양행에 입사, 2006년 4월까지 26년간 재직하면서 제제연구 및 신제품 개발 업무를 수행해 왔다.또 2006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는 대웅제약 연구 본부장으로 신제품 연구개발 전략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며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무원 감축"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정부 기능, 조직 재편에 따라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감축된다"며 "이같은 규모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현행보다 5부,2처,1청,5위원회가 줄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부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사회복지기능을 묶는 일도 시급하다"며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농업과 수산업도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다"며 "FTA 등에 대비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다만 식품안전까지 일원화하는 문제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차츰 추진하겠다"고 말해 식약청 존속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여성부와 합쳐져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탄생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기획예산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또한 보건복지여성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1장관 2차관 체계로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인수위는 사회복지정책이 수혜대상별로 세분화 돼 생애주기별 ??翅?복지와 통합적 사회투자 지원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며 부처 통합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인수위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은 신설되는 농수산식품부로 이관시키기로 했다.단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해 식약청은 존치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인수위측은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안전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발전기획단 등 12개 산하조직은 부처 이관 또는 폐지키로 결정했다.인수위는 보건복지여성부 외에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을 신설키로 했다.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개편 후 정부조직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져 정부의 약가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5일 동화약품 등 11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11개 제약사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행정법원은 주문에서 "피고(복지부)가 2007년 개정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삭제 조치 중 의약품 목록기재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삭제한 결정은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법원이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본안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것.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급여삭제 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이처럼 행정법원이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가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동화약품 '이파마이신주'를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문제약, 동광제약, 진양제약, 하원제약, 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대한뉴팜, 서울제약, 넥스팜 등 11개사에 이른다,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해 12월 고시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품목들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제기는 고시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한편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