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조사 3월로 연기…인수위 제동

• 제약 당혹…불안…안도, 제도개선 초점 맞춰야 한목소리

[뉴스분석]=제약 불공정행위 조사 연기배경과 전망

연초부터 제약업계를 술렁이게 했던 의약품유통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결국 새 정부 출범이후로 연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복지부, 식약청(지방청), 심평원, 공정위 등 실무진들이 파견 근무 형식으로 구성된 의약품유통조사 T/F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이달 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던 것.

실제로 유통조사 T/F는 매출 1000억원대 미만의 중견제약사와 도매업소 등 22개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16일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2월까지는 우선적으로 5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조사 T/F방침은 15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통조사 T/F는 불공정행위 조사 세부계획 수립후 15일 청와대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유력인사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유력 관계자는 이달부터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말기에 불공정행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고, 총선도 앞두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유통조사 T/F는 신중한 검토 후 인수위의 입장을 받아들여, 당초 1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를 잠정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제약업체와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공정거래 및 제도개선 과제 실태조사는 새 정부 출범(2월 25일)후인 3월 이후로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새해부터 제약업계를 강타한 불공정행위 조사 파장은 업계에 불안감 속에서 잠정 연기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일단 제약업계의 큰 혼란은 피할수 있게 됐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주부터 불어닥친 유통조사 T/F조사 소식에 당혹감과 불안감, 안도감이 교차했다.

이와관련 제약계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조사 의도가 처벌보다는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유통조사 T/F조사가 계도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가 당초 취지인 제도개선 보다는 처벌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의약품 유통조사 T/F도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확대하는 것 보다 실태파악을 통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