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오전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협회는 즉각 입장자료를 배포해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포지티브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약물경제성 평가 인프라 부족 ▲제약사 생산성 저하 ▲재산권 침해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양극화 심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물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데다 세부적인 평가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을 떠 안게되며 특히 외국과 다른 단일보험체계 하에서 정부가 약가정책으로 보험약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지속적인 반품 및 재고부담에 시달려야 하며 시판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제약사는 신약개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어 국내제약과 다국적제약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14.3%에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최소 50% 수준에 도달하고 선결조건인 약물경제성 평가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시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을 단순히 약가인하 수단으로 남용할 경우 제네릭 위주 영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부도·도산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60대 개국약사의 경영난 비관 음독자살과 채무로 고민하던 한의사 자살까지, 과도한 채무와 경영난을 이유로 한 자살이 전문직에서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이 3일 공개한 파산신청자 채무 증대 경위 및 채무자 자살사건 사례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2월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경영하던 60대 개국약사는 약국 경영난을 비관, 독극물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 이 약사는 “많은 빚을 남겨 미안하다. 죽어서라도 (가족의)행복을 빌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30대 한의사도 채무로 고민하다 목을 매 숨졌다. 이 한의사는 “한의원 개업당시 부채로 고민을 해왔다”는 유서를 남겨 과중한 빚에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민동당은 이외에도 직장인, 농민, 부부 등의 자살사례를 공개하고 과중한 채무로 인한 가정파탄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노당은 "가혹한 빛 독촉과 과중채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가정을 파괴한다"며 "채무 때문에 죽음을 택한 사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에 과중채무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회생제 실무지원기구 활성화와 공적 제도 수준의 민간 채무조정기구 설립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개인파산·회생 신청시 판사의 보증인 재량면책제 도입 ▲고금리 제한법 제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직업·자격상의 불이익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식약청 분리 추진이 본격화된 가운데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 조직을 식약부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2일 ' 식약청 해체관련 공청회'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와 더불어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 업무를 식약청으로 통합해 일괄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품안전처 신설보다는 현 식약청을 장관급 '식약부(처)'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범진 교수는 "식품,의약품 업무는 단순 행정적 업무처리 이상으로 독립성과 합리적 방안이 우선시된다"면서 "총리실은 정부 부처의 모든 업무를 통할하는 막중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처'보다는 식약부(Ministry of Food and Drug)의 장관급으로 격상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 해체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역행하며 국민 보건 안전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고 이들 두 분야의 안전관리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식약청이 해체될 경우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개발 강국으로서의 발전이 후퇴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미래 비전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 식약청 부지를 이미 매각했고 충북 오송 복합단지로 이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재 구상중인 식약 분리정책은 정부의 즉흥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식약청 직원의 약 70%를 차지하게 될 식품안전처를 별도로 신설하더라도 끊임없이 야기되는 식품업무의 안전관리 문제와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체계 등 전반적 이해와 전략 논의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을 분리하지 않고도 얼마든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설립된지 10년도 안됐고 나름대로 업적을 쌓아 온 식약청을 해체하겠다는 방안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보조원(파마시테크니션)제도 도입 필요성이 점차 구체성을 띠자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개국가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올해 초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양성화를 통한 약사보조원 문제도 고민해볼 때"라고 공론화 견해를 밝힌데 이어 최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약사회의 독일약국 출장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은 이에 대해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S약국 J약사는 "현상태에서 보조원제도를 양성화하는 것은 무자격자 카운터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동작구 소재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K약사도 "매약은 카운터가하고 조제도 테크니션이 하면 약사는 무슨일을 하냐"며 "복약지도를 강화하면 되지않냐고 하지만 조제도 검수의 일련과정으로 고유한 약사 업무이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론을 펴는 약사들은 전문성과 복약지도 강화을 위한 제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충북 진천군 N약국 M약사는 "의사, 간호사처럼 약사 업무도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약대6년제와 더불어 진행시켜야 할 사안이다"고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서울 양천구 W약국 K약사는 "현재 약사업무는 조제 80% 상담 및 복약지도 2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40대 60이나 30대 70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래야 고급인력으로서 약사가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동래구 D약국 S약사는 "나홀로 약국이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방향은 맞지만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선진국 대열이 들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 시기상조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약사들은 관리약사 인건비를 줄이는 구조조정 성격으로 말미암아 약사사회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대전·충남·충북지역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한 KGSP 및 도매상 관리약사 연수교육이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대전 샤또그레이스호텔 다이아몬드볼륨에서 실시된다. 이날 교육에는 대전식약청과 덕성여대 김재완 교수, 한국PDA협회 백우현 회장, 식약청 류정열 사무관, 도협 조선혜 부회장, 심평원 강지선 차장 등이 강사로 나서, 정부의 약무시책과 KGSP제도 등에 대해 강의한다. 또 도매상 관련 약사관련 법규와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추진계획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문의: 042-251-7794/042-257-7139)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처방건당 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고가약 처방전환이 많은 이유도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비 2004년 약제비 증가율 분석결과, 사용량 증가가 7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진입 24%, 고가약 사용비중 10%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반면 사후관리 등을 통한 약가인하 등의 요인으로 의약품 가격은 마이너스 값(-4.9%)을 나타냈다. 의약품 사용량은 건당 처방일수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처방일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질환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혈압강하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 관련 약제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01~2005년) 171.3%로 다른 질환 치료군 82.1%의 2배가 넘었다. 처방건당 품목수도 선진국 1~2개에 비해 3.2~4.2개로 두 배 이상 많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은 1~2품목 의약품 사용이 전체 처방의 69%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종합전문 3.2개, 종합병원 3.86개, 병원 3.9개, 의원 4.2개로 건당 품목수가 많았다. 저가의약품이 활성화되지 않고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도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체가능한 복제약이 2품목 이상이 있는 품목 중 최고가 품목의 처방비중(고가약 처방비중)은 지난해 1/4분기 기준 종합전문 56.4%, 종합병원 46.5%, 병원 26.2%, 의원 20.2%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고가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 시 약가는 외국 조정평균가에 비해 높지 않으나, 등재 후 사용량 증가 등 약가변동요인 발생 시에도 가격인하 조정 기전이 미흡한 것도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등재된 신약의 약가는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 대비 66.2%수준이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환산지수로 변환시 89.1%로 높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온라인 블로그를 네이버와 국정홍보처에 개설,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블로그명은 ‘저출산·고령사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이며, 이 블로그에서는 저출산& 8228;고령화 현황과 원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토론방을 만들어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토론방에서는 ‘직장여성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저출산’, ‘건강노후 생활을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등의 주제를 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박사를 시작으로 매주 다른 전문가들이 네티즌의 의견에 답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및 고령사회와 관련한 재미있는 이슈에 대해 ‘한줄 댓글 달기’ 코너를 운영하며, 이 곳에 재치 있는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에게는 어학기와 MP3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향후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도 블로그를 통한 토론과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청취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소장 김종우)이 5월 한달 동안 실종아동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 시행된 이후에도 일반 국민의 관심부족과 불법 양육에 대한 자진신고 실적도 저조해 5월에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전력공사 사회봉사단 1,000여명과 함께 서울대공원(경기도 과천) 등 전국 102개 놀이공원과 공공장소에서 ‘실종예방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5월 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 경찰청, 실종아동부모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 ‘실종아동찾기 순회캠페인’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실종아동 불법양육에 대해 신고를 약속하는 서명캠페인도 함께 진행되며, 실종아동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 홈페이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