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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의약품 약가 보상분 환수액 64억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된 29개 제약사 29개 품목에 대한 환수금액은 총 6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달 중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생동조작 사건과 연루돼 보험급여가 정지된 29개 품목의 최근까지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동인증을 받아 약가보상을 받은 시점부터 4월 진료분까지 대략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정지 품목별로 환수현황은 이달 중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내달 중 환수작업이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1~2% 수준에서 미청구분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 1차 집계현황을 공단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품목별 환수금액은 개별 업체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생동조작 사건과 관련 해당 제약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조작사건에 대한 책임공방이 불거짐에 따라 약가보상분을 누구에게 환수해야 할지도 논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이득을 얻은 제약사가 돼야 한다”고 말해, 환수대상이 관련 제약사가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2006-06-20 12:35:02최은택 -
면대·카운터 약국 저인망 제보 100곳 상회일선약사들의 불법 추정약국에 대한 실명공개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지난 5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접수한 무자격자·면대 등 불법추정 약국 사례가 5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지난 3~4월에 집계된 약국 54곳을 합치면 무려 100곳을 넘어선 상황이다. 약준모는 이달 말까지 제보된 약국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이첩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약국들의 불법 유형은 무자격자 고용, 약사 가족의 의약품 취급, 면대의혹 등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할인 사례부터 슈퍼마켓의 의약품 취급까지 제보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불법 추정 약국들의 명단이 모두 실명으로 기재돼 있고 위치, 약국정보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불법 추정약국의 명단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사실 확인을 의뢰할 것"이라며 "불법약국 신고접수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준모로부터 넘겨받은 약국 54곳에 대한 조사를 일선 시도약사회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06-20 12:31: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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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군포공장 매각계약 법정 시비유한양행과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간 체결된 군포공장 매각계약이 최종 파기됐다. 유한은 오창으로의 공장 이전을 위해 2004년 3월 12일 신일건업과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761억원에 군포공장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유한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차 중도금(2006.1.22)과 잔금(2006.3.12)을 6월 12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점을 신일건업 측에 최종 통고키로 결정했다. 또 계약금 80억여원은 유한에 귀속되고 이미 납부한 중도금 304억원만 이자없이 신일측에 반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한측이 제시한 납부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일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일 13일 유한은 결국 계약해제 사실을 공시했다. 문제는 매수 당사자인 신일이 지난 2월 이미 유한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점. 신일측은 군포공장 부지 2만4077평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한지 10여일만에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했다며 유한이 이같은 사실을 숨긴채 매각을 추진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포시가 양측간 계약체결 전인 2004년 2월초부터 개발행위허가지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했으며 법적 검토작업은 이보다 앞서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유한측이 이를 알고 서둘러 부지매각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유한은 군포공장 부지 관련사항을 충분히 신일측에 고지했다며 계약이행 기일인 12일을 넘긴 만큼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30년 가까이 공장의 절반 이상을 시공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유한과 신일과의 관계는 단 한건의 계약을 계기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처지로 갈라서게 됐다. 또 법정공방을 통해 유한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사실을 사전인지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대외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한은 지난달 군포공장을 대체할 오창공장 준공식을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가진 바 있다.2006-06-20 12:29:27박찬하 -
김태홍 위원장 "복지가 양극화 해소 유일책"17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20일 “보건복지분야가 양극화 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의원총회 직후 여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개최한 ‘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된 비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사회 양극화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 분야이고, 국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30위로 꼴찌”라며 “이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잘못된 예산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향후 10년 내에 보건복지분야의 예산과 비중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예상외로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보건복지분야가 양극화의 유일한 해소책”이라며 “복지위원 모두 사명감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비공식회의에서 여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강기정 의원을 17대 국회 후반기 간사로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2006-06-20 12:01:37홍대업 -
중앙대병원, 29일 아토피 무료건강강좌중앙대학교병원(원장 장세경)은 29일 지역주민 대상으로 아토피 무료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아토피 피부염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피부과 서성준 교수가 맡아서 진행한다. 이날 강좌에서 병원은 수강자를 대상으로 피부알레르기 검사와 함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02-6299-10812006-06-20 11:54:21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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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신약, 기업은행 선정 유망중소기업에한방전문 제약회사인 경방신약이 기업은행이 주관하는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다. 경방신약은 1999년 9월 한방원료 공급업체인 대연제약을 모태로 출범했으며 2004년 9월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2005년 2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2006년 3월에는 성실납세자 표창장등을 수상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한방생약이라는 틈새시장에서 기울인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새 시장 개척과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한방전문 제약기업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6-06-20 11:47:04박찬하 -
용인시약, 상반기 연수교육 열기 '후끈'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김광식)는 최근 용인시문화회관에서 상반기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직능 향상을 다짐했다. 연수교육에는 ▲향정·마약류 취급 관리사항(처인구보건소 홍태희 예방의학계장) ▲마약과 약물 오남용 폐해(경기 마퇴본부 양윤선 강사) ▲약국세무 유의사항(미래세무법인 한창훈 강사) ▲약국 재무 설계와 재테크(한석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등이 소개됐다. 교육에는 회원약사 229명이 참석해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줬다.2006-06-20 11:30: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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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대연제약 등 5곳 정기약사감시 예고경인지방식약청은 20일 인터넷 공고를 통해 정기약사감시 대상업소를 공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정기감시 대상 업소는 대연제약을 비롯해 현대메디칼, 스킨팜, 프로텍전자, 에실로코리아 등 5곳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제조, 품질관리규정과 보유시설 적정 여부 등 약사,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법령 준수 여부가 중점 실시된다. 경인청은 "해당 업소에서는 우리청으로 회사약도를 fax(032-442-4614) 송부해주고, 업소별 준비사항도 협조해 줄 것"을 명시했다.2006-06-20 11:21: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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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연구원 일반독성팀 연구원 모집 공고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 일반독성팀은 20일 동물실험, 세포배양, DNA, RNA, protein work 등실험과 연구보조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보수는 일일단가 학사 38,250원, 석사 43,550월이며 4대 보험 혜택과 주 5일근무며 생물학관련 전공자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일반독성팀으로 보내면 되고 채용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성된다.2006-06-20 11:03: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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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단순판매 약사법 위반 아니다"한약재료를 조제하거나 처방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했다면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상훈 판사)은 19일 보건소에 약국등록 없이 한약재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모(69)씨에 대한 약사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약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저울로 달아 판매했을 뿐 임의로 선택하거나 혼합·가공하지 않은 점, 한약재를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포장을 하거나 효능·효과 등의 표시 또는 광고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할 때 약사법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단순히 한약재료로서 판매된 것이어서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06-06-20 10:55:1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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