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대 증원 이슈가 전체 보건의약계 현안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거세지면서 크고 작은 보건의료 이슈들이 올스톱 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예고됐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하루 전날인 22일 전격 취소했다. 복지부는 앞서 자문단인 보건의료계 단체, 플랫폼 업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에 23일 오후 회의 일정을 공지하는 한편, 사전 회의 내용, 의제 등은 공유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2개월만에 개최되는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회의 전날인 22일 저녁 돌연 자문단들에게 회의 취소를 알리는 공지를 내렸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취소 이유나 추후 일정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22일 오후 진행됐던 의료현안협의체 중 복지부 담당자들과 의료계 대표단 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회의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이 이번 비대면 진료 회의 취소에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번 자문단 회의 취소와 무기한 연기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비대면 진료 개선안 마련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중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도 전문가 추천 단계에서 시계가 멈춰있다. 올해 7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생산이 중단된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 2개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취소, 대체약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의 조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연되는 상황이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굵직굵직한 보건의료 현안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수위에 의대 증원 이슈의 장기화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약사사회로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 그간 불거졌던 민감함 약사 현안들이 의대 증원 이슈에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가 총파업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가 내달 13일 '2023 건강기능식품 수출전략 세미나'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국의 건기식 관련 규정 및 인허가 정보, 주요 산업 트렌드를 공유함으로써 협회 회원사들의 성공적인 수출 사업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으며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미국 건강기능식품 규제 전략(김주안 뉴트라소스아시아 매니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건기식 인허가 및 수출 절차(백승락 비에스알코리아 대표) ▲글로벌 건기식 트렌드(황태영 민텔 박사)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건기식협회 회원사라면 누구나 12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건기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미나부터 OX퀴즈, 피지컬 게임까지 스포츠약학회 회원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스포츠약학회(회장 정상원)는 19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하반기 세미나 겸 야유회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1부에서는 인바디, 링티, 비타민하우스가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인바디는 BIA원리와 인바디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정보와 해석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특히 세포외수분비와 위상각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기존보다 확장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개하며, 약국에서의 인바디 활용법도 소개됐다. 링티는 경구수액에 대한 설명과 스포츠 선수들에게 있어 효율적인 수분, 영양소 섭취법을, 비타민하우스는 낙산균과 다른균들의 차별성을 소개했다. 2부 야유회에서는 대외협력국, 홍보국, 학술국 소개와 더불어 스포츠약학회 활동 계획 등이 소개됐다. 레크레이션은 조별 스피드 퀴즈와 스포츠 약학회 내부연수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OX퀴즈가 진행됐다. 퀴즈에서 1등을 거머쥔 김혜민 약사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했던 경험을 되짚어보며 내부 연수교육을 들어서인지 더욱 기억에 잘 남는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피지컬 게임을 통해 유연성과 협동력, 지구력을 겨루는 게임도 진행했다. 3부에서는 박선영 약사의 지원으로 학회원들이 크로스핏을 체험해 봤다. 최은석 부회장은 "스포츠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활스포츠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일일체험이었지만 매우 재미있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정상원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회원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앞으로도 스포츠약학회가 주최할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포츠약학회는 내달 17일 학술제를 개최하고,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주간에는 사람이 일을 하고,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비약을 팔 수 없습니다.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 주세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23일) 개최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에서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필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필요 등에 대한 규제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는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방안이다. 현행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의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시골 슈퍼마켓이나 약국이 먼 동네 슈퍼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22시~01시까지만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편의점주 측 입장이다. 문제는 24시간 운영 요건이 완화될 경우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은 물론 동네슈퍼, 나들가게 등의 상비약 취급·판매까지 영향을 미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수용곤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옴부즈만 지원단이 복지부에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지만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철저한 관리 하에서 보관·판매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한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검토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가 10년이 되고 인식이 높아진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며 "복지부에서 건의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판정단 찬성 131, 반대 13= 규제뽀개기는 국민판정단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판정단은 50명의 현장 국민판정단과 100여명의 온라인 국민판정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은 131건, 반대는 13건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민판정단에 소비자 입장이 많다 보니 찬성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옴부즈만지원단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헙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치협은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는 조항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며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인식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치협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정상전)과 파마시가이드(대표 이진희)는 지난 21일 성균관대 약학대학-파마시가이드 간의 업무협약식을 갖고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균관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능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약국관리 솔루션인 파마시가이드를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약대생의 현장실습 시 파마시가이드의 프로그램 활용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협력 ▲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정기적인 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상전 성대 약대 학장은 “디지털 복약안내 플랫폼인 파마시가이드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약대생들의 지역약국 실무실습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희 파마시가이드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과 파마시가이드의 협력을 통해 지역약국 실무실습과정에서 실습생들에게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약품의 근거 중심 약학정보로 검색 및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파마시가이드(https://pharmacyguide.kr)는 일반약과 동물약은 물론 약사 자신만의 상담 노하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약국관리 솔루션 플랫폼이다. 일반의약품과 동물용약품의 바코드 스캔을 통해 실시간으로 성분 효능 효과 연령금기 등의 정보는 물론 질병, 질환별 정보를 검색하여 복약지도와 판매에 적용할 수 있다는게 파마시가이드 측의 설명이다. 업체는 또 약사 개인 계정에서 각 약품별 계정에 학술 경영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제품별 학술 정보를 평생 관리 할 수 있으며, 약사가 개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 학회 제품 등의 할술정보를 직접 등록해 복약지도와 판매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후 업체는 기존 POS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품 판매와 동시에 다양한 제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정상전 학장, 이효종 학과장을 비롯해 파마시가이드 이진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전국 6000여 간호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유관단체장 등 국내 내빈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간호협의회(ICN),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일본간호협회(JNA), 네팔간호협회 등 세계 각국 보건의료 관련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대한간호협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는 하늘이 내려준 ‘간호’라는 소명 하나로 일제강점기에는 항일독립운동으로 나라를 구했고, 가난했던 조국을 위해 독일, 중동 등에 진출하여 국가 경제를 살렸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 실로 대한간호협회의 100년은 민족의 고통과 영광을 함께 한 자랑스러운 역사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늘 우리는 국민을 위한 간호 백년을 발판삼아, 국민과 함께 할 백년 간호 앞에 서 있다며 지난 100년간의 노력을 발판삼아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 간호를 주도하는 단체로 더욱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주년 기념대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의원 35명,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의 말을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기억한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간호현장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대독한 강선우 의원은 "의료체계의 중추인 간호인력은 열악한 업무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간호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으로, 민주당은 간호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100년간 간호사는 국민과 함께 했고, 간호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답할 때이며, 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100주년 기념대회는 대한간호협회가 걸어온 100년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간호정책 정립 △간호전문직의 위상 제고와 간호교육 혁신 △간호실무 역량 강화와 간호현장 개선 등 6개를 채택했으며, 100주년 비전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선포했다. 이날 2부 순서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추진 다짐대회에서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세계 보건정책의 기준이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정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지금의 의료법으로 새로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불안정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정책의 중심은 정부도 의료인도 아닌 바로 국민이, 환자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열기 위해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2년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품목 수 확대가 아닌 이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조건도 규제개혁 대상이 돼 버린 것이지요. 그것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규제 뽀개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데 편의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은 왜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약사법을 보면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 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부령에 더 자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은 편의점 밖에는 없었지요. 동네슈퍼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네슈퍼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을 하고, 교육을 받은 뒤 POS를 설치하면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규정을 둔 이유를 보면 낮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약국 문을 닫으면, 심야 문을 연 소매점에서 13개 품목에 한해 상비약을 구매하라는 것이지요. 심야 약국이 문을 닫아 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주장과 논리에 약사회도 어쩔 수 없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것이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도 편의점주, 슈퍼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상비약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하는 경우에만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입법 취지를 안다면 말이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규제뽀개기'라는데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상비약 규제 완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습니다. 약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국민 건강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점 허가를 취소하는 게 먼저입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라는 안전상비약 판매의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재경)가 내달 설립을 앞두고 강사 양성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마퇴는 22일 오후 8시 김이항 전문강사를 초청해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들은 40여명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됐다. 마퇴는 "설립을 앞두고 실무에서 뛸 약사들의 교육이 이뤄졌다"며 "울산지역 내 마약류와 약물오남용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마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