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새해 경제정책 방침에 맞물려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가격 공개가 부활한다. 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대한약사회는 가격 공개를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여기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가 포함됐다.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한다고 밝힌 정부는 이중 일반약 가격 공개도 포함시켰다. 대상은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이며, 약사회 협조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해 11월경 이미 정부는 대한약사회에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정부 요청에 따라 그간 회원 약국 POS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소비 일반약 가격 조사를 진행했던 약국 체인 업체의 협조를 받아 연말 기준 일반약 가격 데이터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제출한 데이터에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공개 여부는 미정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다소비 일반약 가격이 공개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큰 골격은 매월 1회 40여 품목의 다소비 일반약의 평균 판매가 공개되며, 관련 자료는 주요 약국체인 등의 협조를 얻어 약국 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년 전 조사원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판매가를 조사했던 때보다 오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관련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한편, 관련 URL을 복지부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지난해 말 조사한 자료에서도 일부 품목의 경우 약국 별 판매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일부 영양제나 최근 가격이 인상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말에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공유했는데, 품목 별로 약국 표본 수가 다르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가격 편차가 큰 점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한 후에 공개 대상 품목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은 물가안정이고, 의약품은 그 무엇보다 판매가가 안정돼야 할 품목에 포함된다”며 “약사회가 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 하지만 일반약 가격 공개가 일반 시민에까지 제공되는 만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공개, 관리하고, 언제까지 할지 등은 정부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합동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 합동시무식을 열고 한해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영달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낸 임원들과 사무국이 보여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한해도 맡은 바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승천하는 용처럼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약사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오늘날 경기마퇴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처럼 약사회와 마퇴본부가 함께 멀리, 더 높이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무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조수옥 부회장, 박선영 본부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및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새해 첫 공식 만남인 신년하례회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증원이 화두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 8231;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 8231;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박민수 제2차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가 아님에도 일반약을 대거 취급해 왔던 휴게소가 지역 보건소 감시 직전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강원도의 한 지역 보건소는 데일리팜에 관내 의약품을 취급,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휴게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휴게소가 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알려왔다. 해당 휴게소 측은 보건소 실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 2일에도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과 더불어 파스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 의약품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자 약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되고 해당 휴게소에 실사를 다녀왔는데 의약외품 진열대와 판매 중인 약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약외품 진열대 자체가 사라진 이후였다. 드링크제만 판매 중이었고 약 판매에 대한 별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 판매 관련 문의가 들어오니 이상하다고 생각해 사전에 치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의약품 판매는 불가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고지했다”며 “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해당 휴게소 담당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접수됐던 만큼 자주 해당 휴게소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의 전문약 인공눈물 판매에 이어 이번 휴게소의 불법 일반약 판매까지 약국 밖에서 의약품 판매 사례가 줄을 잇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 조사에서 범위를 넓혀 고속도로 인근 휴게소 등의 의약품 불법 판매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이 정식 유통경로로 약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불법적 루트로 흘러갈 경우 그 약의 품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약의 유통경로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이사는 “더불어 불법적으로 약을 판매한 휴게소 등 판매처에 대해서는 이런 곳을 관리하는 도로공사, 지자체, 편의점 업체 등에 위법 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새해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약국도 대출이자 환급, 온누리상품권 지정 확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가 포함돼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3가지 지원 정책이다. 이중 소상공인 20만원 전기세 지원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약국도 혜택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업자대출 고금리 이자 중 일부 환급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지정요건 완화 방안이다. 먼저 사업자대출 2억원 한도에서 지난 1년 간 4%를 넘는 이자납부액을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은 연초 시행된다. 농협과 신한은행 등이 속속 환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1월까지는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오는 3월까지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은행권에서 약 2조원의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약국 개국 시 상당수가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고 있고, 이번 지원 정책에서는 전문직 배제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지급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정부 지원 정책 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정 약국이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는 다른 정부 정책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와는 달리 전국 단위 정부 정책이다. 모바일과 지류 등으로 5~10%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단,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이뤄져야만 해당 상점가에 속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강남역지하도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지정돼있는데, 이곳에는 약국 3곳이 위치해있다. 이곳들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었던 2000㎡(605평) 내 30개 이상 점포 등의 면적요건을 폐지하면서 자율적 지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사용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발행량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새롭게 포함되는 약국들은 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록소프로펜 제제 급여축소 후폭풍이 꽤나 강하다. 록소프로펜의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의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서 하루만에 펠루비프로펜 제제 연쇄품절이 빚어진 데 이어 펠루비서방정과 덱시부프로펜까지 전멸됐다. 펠루비프로펜 제제 품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약국에서 대체제로 펠루비서방정을 주문하는가 하면 펠루비프로펜 제제를 주문했지만 막상 덱시부프로펜 제제로 처방이 변경되는 등 약국가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4일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와 품절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순위에서 펠루비가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펠루비서방정, 펠프스정, 펠로엔정이 각각 6위, 8위, 10위에 오르며 상위권에 랭크됐다. 여기에 덱시부프로펜 마저 품절이 확산되면서 해열·진통제 수급 전체에 대한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비인후과와 내과 인근 약국들의 타격이 크다. 서울지역 A약사는 "감기환자 증가로 인해 덱시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록소프로펜 풍선효과까지 겹치면서 관련 제제가 전멸됐다"고 말했다. 품절이 장기화되던 애니펜정과 디롤정 이외에도 멕시부펜이알정, 맥스펜정, 덱시부정, 데코라펜정, 덱시프로정, 덱사펜정, 엑스펜정 등까지 연쇄품절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 덱시부정 등의 입고일정 역시 미정인 상황이다. B약사는 "감기 유행이 조금은 꺾이고 있지만 수요 부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덱시부프로펜의 경우 2월 약가인하 가능성까지 나오다 보니 제약사도 물량을 조절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벌써부터 약국간 교품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품절이 심각한 암브로콜, 슈도에페드린 등과 펠루비간 교품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는 모습이다. 다만 록소프로펜 제제의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괄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의 소염·진통 ▲수술·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약사는 기업 설립 5년만에 첫 선정됐다. 참약사는 지난해 말 기준 회원약국 432호점과 약사회원 500명을 돌파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인 가운데, 외연 확장 뿐 아니라 본사 내부의 조직문화와 복지제도도 꾸준히 관리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젊은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에 걸맞게 ▲자율 복장은 물론 ▲입사 웰컴키트 ▲근속 기념 선물 ▲매월 건강 복지 제공 ▲생일 기념 특별휴가 실시 ▲선택근로를 통해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불금데이’ ▲시차 출퇴근제 ▲자유로운 연차, 반차 사용 ▲임신, 육아기 단축근무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 임직원 가족까지 케어하는 유연한 근무&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가족친화인증’ 총평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가 높고, 조직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탄력적 근무제 도입, 연차활용, 연차차감 없는 근로자 생일휴가,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등 중소기업으로는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인사팀 김성용 과장은 “2023년 초엔 GPTW코리아(Great Place To Work)가 주관하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획득과 ‘대한민국 여성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 2023년 말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며 참약사만의 HR과 조직문화를 만들어갔다”며 “2024년에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자체 콘테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기획 및 사내 행사, 캠페인 등을 통해 긍정적인 본사 기업 문화를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성장과 내부 결속이라는 당면 과제를 위해 참약사는 2024년에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 8228;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8228;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 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물가, 서민생활 안정화의 일환으로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 공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4일 관계 부처 합동 '2024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반기 중 물가 2%대 조기 달성을 위해 주요 생필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소비 일반약 가격 공개를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약사회 협조를 통해 감기약, 연고, 간장제, 소화제, 영양제, 파스류,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0여개 다소비 일반약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즉 정부가 물가 인상률 억제 차원에서 저렴하게 일반약을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약국이 판매가를 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환경에서 합당한 정책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규모 및 위치, 의약품의 구입시점, 품목의 마진율, 구매량 등에 따라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가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다. 상반기 중에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서 범부처가 총력 대응 할 예정"이라며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을 유지하며, 용량을 낮추는 것) 정보 공개 의무화, 다소비 일반약 가격정보 공개, 체육시설 가격표시 체육 교습업까지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개입하는 다소비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시군구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다,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합리적 선택, 질서 있는 가격경쟁 유도가 목표인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제 값을 받아도 폭리를 취하는 약국으로 취급되는 등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정책수가 등 보상강화, 근무·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정부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난임시술 지원 확대,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마음돌봄체계를 통한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도 추진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료관광 초청실정 50건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하만 가능하다. 또한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특구에 의료광고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사업 분야 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올해 1분기 진행한다. 개선방안에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이후 진행상황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8개의 샌드박스를 총괄 관리하는 협의체 역할 강화,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 기술에 대한 법령정비 등 이행 강화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