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계적 움직임에 한국이 지식 공유와 협력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29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등 8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91명의 개인은 '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발표했다. 이들은 공개서한 참조자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번 공개서한은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화상회의 형태로 열릴 예정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지역 대표로 기조 발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서한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은 "문 대통령이 기조 발언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치료, 예방, 방역 등에 필요한 모든 재료, 장비, 의약품, 백신 등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 관리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적 표준을 제시한 경험을 넘어 과학기술 성과를 전세계 모든 이와 공유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세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풀(pool)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는 선언과 제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관리풀은 코스타리카 정부가 제안하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수용했다. 코로나19 진단, 예방, 방역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관련 모든 권리를 공동 관리해 전세계가 평등하게 이용하자는 목적이다. 이들은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문 대통령이 한국의 동참을 천명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하는 흐름에 다른 나라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며 "경쟁과 독점이 아닌, 상호협력과 공유로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국내 제도도 바로잡아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독점하지 말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개서한에 참여한 단체는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 ▲커먼즈 파운데이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새로운 학문 생산체제와 지식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연대(지식공유연대) 등 총 10곳이다. 개인자격으로는 총 91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공급량이 늘어난 KF80등급 마스크에서 저품질 불량 제품이 계속 발생하며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인당 3매로 완화한 뒤부터 KF80등급이 늘었으며 이와 함께 저품질 제품과 반품량이 늘었다. 현재 약국마다 일일 평균 400장에 이르는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다. 이중 300장 이상이 KF80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빈약한 포장과 오염된 제품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불량품은 눈으로 보기에도 엉망으로 포장하거나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거나 훼손됐다. 이는 이달 1일 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의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탈착 등을 대표적인 품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국민적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KF80 자체가 KF94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에 저품질 제품까지 들어오자 약국은 반품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B약사는 "지금 약국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공적 마스크 중 KF80등급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품질이 시원찮은 게 많다"이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마스크 품질은 반대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약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KF94 있나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주세요' 등 요구가 많아져 두세 마디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품질까지 엉망인 마스크를 반품해야 하니 제도 시행 초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일부 분회는 "유통업체가 약국이 반품한 KF80 마스크를 약국간에 돌리기 하는 것 같다"며 저품질 마스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C분회장은 "점점 불량 마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KF80에서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반품을 받은 유통업체가 다른 약국으로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려막기처럼 되면서 마스크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D분회장도 "유통업체가 기존 재고가 있던 KF80등급을 계속 보내주는 것 같다"며 "그동안 눈치보여서 KF94등급만 주다가 구매량을 확대하자 지금은 KF94와 KF80이 반반 섞여서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약국가가 더욱 큰 문제로 불량품이 늘어난 만큼 반품하다 보면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다 . 현재 약국마다 매일 입고되는 마스크 수량은 각각 다르지만 보통 400장씩 받게 된다. 이중 300장 또는 전부 KF80등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약사들의 이야기다. 앞서 서울 C분회장은 "KF80등급이 300장씩 들어오기도 하는데 불량품이 섞인 것을 반품하다보면 어떨 때는 판매할 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D약사도 "최근 KF80등급이 늘어나면서 300장까지 받고 있다"며 "특히 3매짜리에 KF80등급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약국마다 그 수량은 다르지만 섞여서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달 9일 대한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부터 약국 현장에서 반품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도 KF80 착용도 문제가 없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통업체를 통해 배포해, 국민홍보전을 시작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의 외래환자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대구, 경북 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4월 10~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명 감소(-34.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지역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 감소가 발생했다. 미휴업 의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원(-10.2%), 3월은 2926만원 각각 감소(-35.1%)했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곳)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곳)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곳)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약국 에프킬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녹십자에서 태극제약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에서 구입처인 녹십자가 반품을 나몰라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녹십자 관계자는 작년말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로 접수되는 반품건은 현재까지도 한국존슨에 전달해 태극제약이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A약사는 에프킬라 구입처인 녹십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태극제약에 반품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올해부터 LG생활건강에 판권이 넘어가면서 약국 유통 담당도 태극제약으로 변경돼 반품 역시 태극 측에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그동안 태극제약과는 미거래였고, 결국 반품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판권이 변경될 때마다 제약사들 마음대로 반품을 결정하면서 약국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A약사는 “태극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도 못 하고, 녹십자에서는 반품을 안해준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반품을 하려면 억지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녹십자는 만약 담당자가 반품불가를 안내했다면 일부 잘못 전달된 것이거나 오해일뿐, 약국 불편을 고려해 회사로 접수되는 반품 건들은 모두 한국존슨 측에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존슨에서 다시 태극제약으로 전달을 해 반품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0년부터는 태극제약에 반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들을 보내 충분히 안내를 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 이미 올해부터는 태극제약에서 반품을 전담하게 될것이라고 안내를 해왔었다. 그럼에도 약국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지금도 접수되는 반품건들은 존슨 쪽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우리 측에 얘기를 하는 경우엔 존슨을 거치고, 다시 태극제약을 거쳐서 반품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2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이윤성 원장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덕분에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캠페인'은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의료인을 응원하기 위한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手語) 동작 사진·영상을 3개의 해시태그( 덕분에캠페인, 덕분에챌린지, 의료진덕분에)와 올린 뒤 그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이윤성 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지목을 받아 부서장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하고 있을 의료진,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관련 종사자분들 모두를 응원한다"며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음 도전자로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28일 관내 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한 화훼농가 돕기 일환으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회원약국에 수국 꽃다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나와 너, 우리, 봄꽃 나눔'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봄을 맞이하고 있는 이웃과 시민, 단체, 강서구 마을자치단체가 봄은 나누는 행사로 기획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준비한 꽃다발은 "공적마스크 판매로 고생이 많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에서 전달하게 됐다"며 "15개의 꽃다발을 전달받아 18개반 반장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잘 전했다"고 설명했다.

[데일1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약국의 일상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감염병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약국 경영은 물론이고 약사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등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 약국의 달라진 풍경은 위생과 방역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은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의 방역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웠고 약사들은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됐다. 그렇다 보니 약사와 직원 모두 약국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약사나 직원이라도 사정상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환자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몰상식한 약국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약국 근무자뿐만 아니라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도 이제 마스크 착용은 매너이자 의무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에게 착용을 요구하거나 출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당당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19가 바꾼 약국의 일상 중 하나다. 약사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뜻이 맞는 약사들이 모여 하던 스터디나 대규모 세미나, 강의 등에 제한이 따르다 보니 속속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한 약사 모임은 그간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의 한 장소에서 모여 하던 스터디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화상 강의를 시도했다. 스마트폰의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 참여하는 약사들이 동시 접속해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또 일부 약국 체인업체는 대면 활동의 제한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확대했다. 예상보다 약사들의 호응도는 높았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서울의 한 강의실에 모여 매주 스터디를 하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대안을 고민했고, 요즘 인기라는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됐다”면서 “화질, 음질 모두 좋고 예상보다 집중도 잘되더라. 코로나19가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 이후로 약사 대상 온라인 강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간 거리적 제약으로 지방 약사들은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전과 후로 약국의 강의 시스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위생이 철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줄었고, 약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처방조제 위주 약국들이 겪는 타격은 상당하며 구조조정은 물론 약국 경영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약국들도 있다. 반면 상담이나 매약 비중이 큰 약국들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단 점도 약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점점 더 약국의 병원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 코로나가 약사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이런 감염병이 또 유행하지 않을꺼란 법은 없다. 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이나 방향도 바뀌는 계기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8일 오는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영양제를 자양종합사회복지관과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손효환 회장과 이영희 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가 참석해 안전한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손효환 회장은 "코로나19로 제한된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희 부회장도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환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당부해달라"며 "하루빨리 복지관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들은 구약사회가 매년 중학생 장학금, 어버이날 행사 영양제 후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답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 면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 8231;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을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가세는 완전 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득세를 알아보자. 법안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료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효과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려면 약국에서 구입가격이 얼마이고 판매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면서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