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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 美아마존 통한 현지진출 전략 세미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내달 3일 아마존코리아(Amazon Korea)와 미국 아마존 입점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미국 시장 내 한국산 건기식 수요가 높아지면서 회원사의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아마존 코리아와 미 수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드 파트너스(KORD Partners) 관계자가 주요 연사로 참석한다. 강의 주요 내용은 ▲한국 건기식 기업의 아마존 진출 성공 사례 ▲아마존 입점과정, 방법 및 비용 ▲건기식 수출 전략 등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건기식협회의 설명이다. 건기식협회 회원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협회 홈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품질을 가진 국내 건기식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비롯해 해외 진출 니즈를 가진 기업들이 적시에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20 11:57:43김민건 -
"식약처 근무할 약사 찾아요"...7급 약무직 10명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본부와 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할 7급 약무주사보 10명을 공개채용한다. 최근 식약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며 약무주사보 포함 60명에 대한 모집일정을 밝혔다. 약무주사보는 의약품 허가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며, 식약처는 21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시험 등이 예정돼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 예정이다. 임용시기는 12월말 예정이지만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약무주사보의 지원 자격요건은 약사, 한약사, 한의사 등의 자격증을 갖춘 자다. 우대요건과 가산요건도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대요건으로는 ▲직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약학 관련 학위 ▲토익, 토플 등 외국어 성적이 기준 이상 ▲국어능력시험 성적이 기준 이상인 자 등이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2등급 이상은 서류전형 만점의 5%, 3등급 이상은 3%가 가산된다. 아울러 약학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보건연구사(의약품)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공고에서 보건연구사 25명을 모집한다. 보건연구사는 의약품 시험 분석과 의약품 위해성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약사, 의사, 한의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대하며, 외국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우대 및 가산요건은 약무주사보 모집전형과 동일하다.2020-10-20 11:14:56정흥준 -
강원도약,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구급약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전승호)는 19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일환으로 관내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강원 명진학교를 방문해 구급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이날 상처치료 연고와 감기약 등 필요한 제반 구급약품을 전달했으며, 해당 구급약품은 기숙사나 교내 학생에게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어 도약사회는 이날 오후 4시 경 춘천 신촌정보통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100개, 3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신촌정보통신학교는 청소년이 지적, 정서적으로 바른 품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전문 소년보호기관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전승호 회장과 최백규 부회장, 안중수 총무이사, 이혜정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0-10-20 09:29:23김지은 -
강주성 전 건강세상 대표 "약사회 일 좀하라" 쓴소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000년대 초반 글리벡 약값 인하 투쟁을 주도하며 ‘글리벡 투사’로 불려온 강주성 전 건상세상네트워크 대표가 대한약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강 전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약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어, 약사들의 사회적 발언이 들리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일 좀 해라. 백신이니 치료제니 임상이니 허구헌날 떠드는데 이상하게 약사들의 사회적 발언들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는 거다. 방역 전문가도 아닌 감염내과 교수들은 방역 전문가인양 나오는데 약사들의 발언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 난리 났을 때는 몇 번 보긴 했다. 약사회가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상황 파악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강 전 대표는 식약처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약사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에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는 "식약처만 두들겨패도 온 국민의 지지와 함께 향후 십년치 일은 가뿐히 나오겠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그런건 못한다고. 그럼 그냥 그렇게 존재감도 없이 사시라”면서 “뉴스 보다가 안타까워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는 2003년 보건의료계 주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멤버다. 그는 1999년 백혈병 진단을 받고 시민건강권 운동을 시작했다. 백혈병환우회를 조직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인하 싸움을 시작, 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경감을 처음 이끌어냈다. 그는 지난해 말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직을 관두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한'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다.2020-10-20 09:27:53정흥준 -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약국, '공공야간약국' 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광진구 더클래식약국이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 운영된다.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약국이 문을 닫은 야간시간대에도 주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양3동 소재 더클래식약국(능동로 90, 1층)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약국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편과 접근성이 편리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휴무일 없이 운영된다. 공공야간약국은 주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소화기계약, 피부약, 비뇨생식기약, 안과약, 이비인후과약, 신경정신과계약, 연고류 및 기타 외용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강관리에 보탬에 되기 위해 공공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한다"며 "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 공공야간약국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2020-10-20 09:20:41강신국 -
대한약학회 한독학술대상에 서울대약대 서영준 교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올해 대한약학회 학술상인 한독학술대상을 서울대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가 수상했다.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는 20일 2020년도 대한약학회 학술상은 총 14개 부문에서 2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술대상에 선정한 서영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계 위상을 높이고 약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 교수는 '화학적 암예방(Cancer Chemoprevention)' 분야 연구 권위자로 SCI(E)급 국제학술지에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총 피인용 누적 횟수는 2만6000회, H-index, 83)이다. 2014년 톰슨로이터사는 국내에서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은 16인에 선정했다. 서 교수는 Toxicology & Applied Pharmac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Cancer Letters, Molecular & Cellular Biology를 비롯한 국제학술지 20여곳의 부편집장과 편집위원을 역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대한약학회 이용복 회장은 "대한약학회 학술상이 회원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학술지 질적 향상을 통해 약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대한약학회 학술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학술대상: 한독학술대상: 서영준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윤광열 약학공로상: 김종국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윤광열 약학상: 박은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교육상: 오정미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녹암학술상: 권영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신약기술개발대상: 김용일 센터장(한미약품 제제연구센터) ▲약학기술인상: 김지연 책임연구원 (대웅제약 차별화제품팀), 이모세 본부장 (대한약사회 환자안전 약물관리본부), 정성훈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동영분석과학상: 강경환 공장장 (명문바이오) ▲공직약학자상: 김나경 원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김영옥 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차세대선도약학자상: 권소희 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윤인수 교수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우수연구논문상 정현아 교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장대식 교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장춘곤 교수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오현철 교수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우수리뷰논문상: 김형춘 교수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최재수 교수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약학회지논문상: 서혜선 교수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미래유망약학자상: 이승락 박사후연구원 (프리스턴대학교 화학과)2020-10-20 09:15:42김민건 -
데일리팜 팜아카데미, 학술부터 경영까지 모두 바꿨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데일리팜 팜아카데미가 약계 학술·경영으로 유명한 약사들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선보인다.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친 새로운 팜아카데미는 배움에 갈증을 느끼는 열강 약사부터 새내기 개국 약사까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19일 데일리팜 팜아카데미(http://edu.dailypharm.com)는 약계에서 내로라하는 스타 약사들과 함께 총 7개 강좌에서 34강 학술을 개설하는 대대적인 리뉴얼을 단행하며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 오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만성질환에 초점을 맞춘 시리즈 강의 개설과 이를 강의하는 약사 강사진이다. 개국가 약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약계 핵심 약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황은경 약사(오거리약국)와 김혜진 약사(행복한약국)는 열강 약사를 위한 직능 개발과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알찬 강의를 선보인다. 호흡기질환&흡입기 강좌를 맡은 장은정 약사(엠약국)와 다빈도 일반약 강의를 담당할 이신애 약사(동탄다정약국)도 새내기 약사나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필요한 약사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강의를 진행한다. 약국경영에서도 한층 내실을 기한 강의가 기대된다. 바로 약국경영 대가인 황태윤 약사(새동의약국)가 강좌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황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는 새로운 약국경영 트렌드를 소개한다. 이 외에도 유산균과 약국 화장품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이동호 교수(분당서울대병원)와 김영선 약사(케이벨르 대표)가 각각 유산균과 약국 화장품 강의를 맡는다. 팜아카데미는 대대적인 리뉴얼 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가 카테고리이다. 기존에는 임상학술과 약국경영직무로 분류했지만 새로운 팜아카데미는 1차 카테고리로 제품·학술·경영을, 2차 카테고리로 총 13개 강의로 세분화 해 세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제품 강좌에서는 기존에 데일리팜이 진행한 온라인 세미나를 다시 볼 수 있다. 지나간 강의를 되짚어보고 싶은 회원에게는 유용할 전망이다. 사이트 디자인도 사용자 편의성 위주로 개선됐다. 인터넷 강의에 최적화한 사용자UI(유저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기존 사이트 대비 접속 안정성을 높여 끊김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했다. 한편 데일리팜은 팜아카데미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오늘부터 한 달 간 신규 강좌 관심 투표와 수강후기 이벤트를 각각 진행한다. 각 이벤트별 300명에게 이디야 아메리카노(1인 1매) 추첨 증정 등 총 6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오는 11월 말 오픈 예정이다.2020-10-19 19:07:56김민건 -
온라인서 사라지는 중고 의약품 거래…검색도 차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식욕억제제, 탈모약 등 의약품 불법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19일 국내 종합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중고카페는 물론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에서는 평소와 달리 의약품 판매·구입 게시글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지난 8월 N포털사이트를 비롯 중고거래 앱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C제약사의 고함량 비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었다. 판매자들은 "유통 기간이 넉넉하다. 미개봉 제품을 4만원에 판매한다"며 저렴한 가격에 일반약을 찾는 소비자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현재 N포털사이트는 물론 다른 중고거래 앱에서도 해당 제품은 전혀 검색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일반약을 판매하면 신고하겠다"는 글이 가장 최근 게시물로 확인된다. 이 글을 쓴 게시자는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합법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라며 "불법 판매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이트에선 식욕억제제와 탈모약 같은 일반의약품도 활발히 거래됐지만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바뀌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끈 외국계 제약사 N사의 피하주사형 비만치료제 또한 중고거래가 막혔다. 온라인 불법 거래가 성행할 때는 병원 판매가인 개당 10~13만원대에 팔릴 정도였지만 현재는 주사침 정도만 거래글이 올라오고 있다. 항암 효과 이슈가 일었던 동물용 구충제 인기도 예전같지 않다. 개·고양이 구충제 파나쿠어·옴니쿠어는 한때 2~3배 높은 가격에 팔렸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판매글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동물용 구충제가 항암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고거래 또한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B중고거래 앱은 논란이 됐던 의약품 검색 자체를 차단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은 클로로퀸을 비롯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디아타민, 임신중절약 미프진,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등 불법 거래가 이뤄졌던 의약품을 검색하면 '거래가 제한된 상품'이라는 문구가 뜨도록 조칙했다. C중고거래 앱에서도 이와 같은 의약품 구매를 위해 검색했지만 판매 제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판매글 삭제와 제재 강화 등 원천 차단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일부 의약품은 온라인 중고 판매가 확인되고 있어 불씨는 남아있다. 예로 밀크시슬 성분의 국내 D제약사 제품 간기능 개선 제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거래되고 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아토피 연고도 관련 글을 찾을 수 있다.2020-10-19 17:40:39김민건 -
소분 건기식 의사·한의사 모델 도입…약국시장 회오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의 개인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에 의사와 한의사가 참여하는 모델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약사들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분 건기식 상담 주체를 영양사와 약사 등 전문가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지역 약국가 및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웰빙(녹십자)은 의사 상담모델을 한풍네이처팜(한풍제약)은 한의사 상담모델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십자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2차로 선정이 됐다. 닥터피엔티 제품을 소분 건기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라며 "서울 강북과 강남에 하나씩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병원 2곳에서 계획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할 것인데 아직 확정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풍제약 관계자는 "한풍네이처팜을 통해 한의원 상담형 소분 건기식 모델을 검토중이지만, 정확한 방향성을 확정짓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에선 보건의료인력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되, 복지부 비의료적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인력이 모두 포함되도록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순 소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이 있어야 한다. 비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력 범위가 담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영양사, 한의사, 약사, 의사 등이 포함돼있다"면서 "(시범사업 참여 업체들의 계획에는)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의사, 한의사 등이 소분 건기식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은 약국 건기식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소분기기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점, 소분 건기식 관련 법개정이 내년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경기 A약사는 "건기식 소분판매 정책은 건기식 판매 유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판을 바꾸는 비즈니스가 약국에 접목되거나 약국을 떠나거나가 결정되는 문제"라면서 "모든 영양제가 약국을 떠날 수 있다. 소분사업에 관심을 잃고 있으면 결국 처방만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만성질환자, 고령자가 대부분 타겟인데 건기식과 약물 상호작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약사"라며 "건기식 소분사업을 약사가 하면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약국을 위해서만 사업이 진행될리는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중간에 법이 개정될 수 있다. 약사들은 건기식 소분을 할 때 ATC를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시장에서 약국이 뒤쳐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약사는 이같은 우려점을 경기도약사회와 약사 커뮤니티 등에 공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과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해당 법에 보면 중간에도 법개정을 할 수 있게 돼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중에도 법개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2년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소분기기 구비에 대해 "약국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의약품 소분용이다. 교차위험이 있을 수 있다. 별도의 건기식 소분을 위한 기기를 구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10-19 16:54:17정흥준 -
"지정도매와 99% 거래"…건물주의 수상한 약국임대 조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주가 애초 약속했던 임대료 지불 조건에 따라 3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 약사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 A씨가 임차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를 기각,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물주 A씨와 B약사는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리에서 B약사는 약국을 운영해 왔다. A씨는 B약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통의 약국 자리 임대 계약과는 다른 조건들을 내걸었다. 양 측 간 ‘합의서’라는 이름의 임대차계약 조건에는 임대차기간 5년에 보증금 7억원 이외에 이행 약정 담보금이란 이름으로 B약사가 A씨에게 3억원을 더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합의서 상에는 담보금 3억원에 대해서는 임차 약사가 양 측 간 약속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시 약사에게 지급하고, 불이행 시에는 해당 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돼 있다. 합의서에는 임대료 책정에서도 제시됐는데, 매월 조제료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0원, 3~4000만원 미만은 200만원, 4~5000만원 미만 400만원, 5~6000만원 미만 600만원 등으로 매월 조제료가 1000만원 인상될때마다 임대료는 200만원씩 인상된다고 세분화 했다. 합의문 상에 특이한 조건은 하나 더 명시돼 있다. B약사의 의약품 거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A씨는 임차 약사에게 월 약제비의 99%를 본인이 지정한 도매상과 거래해야 하며, 그 월 약제비를 다음달 15일까지 100% 현금으로 해당 도매상에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A씨는 본인이 요구할 시 임차 약사 약국의 컴퓨터 기록을 언제든 보여줘야 한다는 조항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건물 내 다른 약국을 임차한 약사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약사는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3년 가까이 약국을 운영해 오다 2018년 말 3개월 임대료를 연체했다. 이유는 임대료 지불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약국 조제료가 3000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B약사가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악용, 3개월 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에 명시한 특정 도매와의 거래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약사가 임대료 연체 기간에 부당하게 조제료를 조장해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A씨가 지정한 도매업체로부터 약품의 99%를 공급받지 않은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A씨는 B약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옆 약국(임차 약사 남편 운영)과 결탁, 컴퓨터 입력 내용 등을 조작해 조제료를 일부러 낮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더불어 지정 도매상과의 거래 조건 관련 해당 도매가 임차 약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제때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임차 약사)의 일방적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A씨)가 보유한 건물을 임차한 다른 약국 임차인들에게도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약국 임차 약사들이 주문한 약제비도 약정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0-10-19 16:28: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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