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박영섭 전 후보가 2020년 7월 14일 항고했던 이상훈 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서울고등법원 제 40민사부에 의해 지난 21일로 기각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또한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고소 사건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영선 전 후보는 2020년 4월 27일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위해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분당구보건소(소장 박인자)를 방문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일선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달된 격려품은 중원·수정구보건소 진료소에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했다"며 "일선 약국들도 경영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보건소의 약무행정에 현 상황을 적극 반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슈에 따라 쌓아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고민 끝에 주문했네요. 이럴때마다 고민은 되지만 품절되면 약 구하느라 힘들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연말연시마다 반복되는 품절 의약품과 사재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국얀센 울트라셋 세미정 제품에 대한 약국들의 주문이 몰리고 있다. 해당 의약품의 주문이 몰리기 시작한 것은 해당 제품의 제조원 변경에 따른 공급 관련 공문 내용이 일선 약국에 전달되면서 부터다. 앞서 한국얀센은 도매업체들에 최근 공문을 발송해 제조원 변경으로 인해 울트라셋 세미정이 올해 6월부터 정상 공급이 가능해진다면서 재고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공문을 통해 이달 중 한국얀센의 향남 공장 운영 종료로 울트라셋 세미정이 한독으로 변경되며 울트라셋 세미정 50t, 100t의 경우 오는 6월 이후부터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업체에서 도매상들에 공급이 중단되는 2월부터 5월까지 필요한 재고 확보를 미리 재고 당부한 만큼 당장 일선 약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도매업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국얀센 측도 도매상들의 재고 확보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선 약국의 조제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재고 부족이나 품절 등의 상황을 미리 우려한 일선 약국 약사들은 평소보다 재고를 늘려 주문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약국의 주문이 급격히 몰리면서 일부 의약품 도매상은 한 약국당 주문이 가능한 제품 수량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조원 변경이나 업체 발 품절 예고 등에 따라 사재기를 하는 약국들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일선 약국들의 현실”이라며 “당장 약이 품절돼 구할 수 없는데 인근 병의원에서 처방이 계속 나오면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지 않냐. 최대한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품절 의약품에 대한 처방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는 지난 6일 구약사회관에서 2020년도 결산 감사를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대 회장은 여약사위원회 활동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세이프 약국 사업 등 위원회 별 활동과 회계 보고를 진행했다. 윤건섭, 이옥준 감사는 분회 사업 추진내역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회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2020년 예산과 결산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감사단은 또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인 분회 정기총회도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4인이 감사에 참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정흥준 기자] "너무 어려웠어요. 지난해 보다도 어려웠고 특히 2교시 산업약학이 최악이었어요." 22일 약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제72회 약사국가시험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4시35분,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는 홀가분함에 더불어 '시험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탄성이 교차했다. 약사국시 체감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수험생들은 "지난해 보다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교시 생명약학과 2교시 산업약학 체감난이도가 높았고, 4교시 보건·의약관계법규는 비교적 평이했다는 게 공통적인 설명이다. 시험장에서 만난 경희약대 학생은 "예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난이도가 높아졌다. 1교시 병태학과 2교시 물리약학이 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2교시의 경우 물리약학과 기기분석학, 합성학, 약제, 생약학 전반에 걸쳐 계산문제들이 많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아주약대 학생은 "2교시 계산문제로 전반적인 시간 분배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합성은 분석 과정을 꼼꼼히 캐묻는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 됐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특히 난이도가 높았던 2교시 이후 시험을 포기하고 중도에 퇴실한 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균관약대 학생 역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병태학과 약물치료학은 작정하고 낸 게 아닌가 싶은 문제들이 눈에 띄었다"며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강원대 학생도 "3교시 약물치료학에서 개정된 신유형 문제들이 출제돼 어려웠다"며 "지난 시험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이 주로 출제돼 올해는 개정된 부분에서 많이 나올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출, 예산 문제가 없어 준비했던 것보다 어려웠다"고 말했다. 덕성약대 학생은 "작년, 재작년 기출 보다 체감 난이도는 4~5배 수준이었다. 지난해에 2교시 산업약학이 어려웠다는 걸 감안해 더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특히 멘탈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약대 학생도 "1차 치료제 보다는 신약 출제가 많았던 것 같고 금기사항 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험이 진행된 데 대해서는 큰 불편은 없었다는 게 전반적인 설명이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준수는 잘 이뤄졌다.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기도 했지만 예상했던 것 만큼 불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학교육협의회 측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동환 약교협 이사장은 "통상 실무실습을 마친 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올해는 국시실 폐쇄 등으로 운영이 어려웠다"면서 "방역을 지키며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지난해 91.1% 대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외국약대 출신들을 상대로 한 약사 예비시험이 도입돼 통상 100여명에 달하던 응시생이 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약대 출신들이 그간 시험에 있어 불합격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손 이사장은 "첫 시행된 예비시험으로 최종 합격률은 작년 대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출제 교수들 역시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제71회 약사국시는 2126명이 응시해 1936명이 약사면허를 손에 쥐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항소심에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2012년 7월 9일부터 사건 점포를 5년간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자 약사는 2017년 7월 9일 건물주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에 2019년 7월까지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2년 연장 계약 기간이 도래하자 건물주는 2019년 5월경 약사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며 약국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약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소송이 발생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 기간은 구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2항에 따라 5년인데 약사가 2019년 6월 계약갱신을 요구한 만큼 2012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임대차 기간이 이미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의 적법한 갱신 거절로 통지로 인해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년 7월 8일 기간 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다"며 "이에 이 시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는 의무임대차 적용 기한이 10년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건물주에게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은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 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비대면 서면회의로 진행된 제47회 정기총회(총회의장 최귀옥)를 완료했다. 최귀옥 의장은 서면 인사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마스크 대란시 약국들이 정부와 신속히 협력해 마스크 5부제 등 공적마스크 공급사업을 적극적이며 성공적으로 진행해왔다”면서 “공공의 책임 의식속에 주민과 함께 약사직능, 약권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어수정 분회장은 “올해도 회원들의 눈과 귀가 돼 소통하며 행복하고 활기찬 약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가 종식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371명중 225명 (팩스82명, 온라인143명)이 결의서를 회신해 성원됐다. 2020년도 주요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을 보고했으며,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분회비를 동결한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정기총회 결의서를 통해 제출된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정리해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매년 정기총회 석상에 각 구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전달했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200만원 기탁했다. 또한 회원 대상 2021년 온라인 연수교육 3평점을 준비, 연수교육교재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1차 연수교육은 약국 근무 회원에 한해 오는 31일 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이수대상자 6평점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검토중에 있다. 한편 어수정 분회장은 지난 21일 약사회와 지역사회에 헌신한 수상자 약국을 직접 방문해 상패와 부상을 전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이나경(중앙온누리약국) 고봉선(이층약국)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김범석(미양온누리약국) 최승하(팜코리아약국) ◆강북구청장 표창장 명요셉(매일약국) 서원영(메디팜미소약국) ◆도봉구청장 표창장 이영란(서진약국) 황승희(은혜약국) ◆도봉강북구약사회장 표창패 이중헌(7번약국) 손경식(꿈이있는온누리약국), 한현진(숭인약국) 이용욱(레몬약국) 박선희(광장온누리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천대와 계명대, 고려대, 삼육대, 이화여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이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약평원 재단 법인 설립 후 첫번째 평가라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사장 정규혁)은 22일 2020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약평원은 2020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개 학교 모두 인증기준을 충족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인증을 했다고 밝혔다. 약학교육 인증서 수여식과 평가인증 대학 보고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40분부터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날 2021년도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된다. 약평원은 재단 법인 설립 이후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 기준을 ▲성과기반 교육 개념의 적용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영역 및 부문 제시 ▲수월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평가기준 및 방식 제시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8개 영역 21개 부문 63문항의 2020 평가편람을 보완했으며, 지난해 9월 피평가대학 자체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시작으로 평가위원회 워크숍 등 사전 준비를 가졌다. 이후 피평가 약학대학의 자체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거쳐 각 대학별 평가단의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라 조율·판정위원회를 거쳐 인증결과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영인 약평원장은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1주기 평가인증을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우수 약사양성의 균질성 확보와 약하대학 통합 6년제 전환 등 약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재단법인 설립 후 첫 평가인 만큼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평가 프로세스를 더욱 엄정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규혁 약평원 이사장은 "약사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이 본격화됐다"며 "2020년도 평가인증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전문성을 갖춰 약평원이 약학교육의 세계 통용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A약사는 21일 비대면 진료앱을 사용한 환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약국으로 팩스를 보냈으니 조제를 해놓으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자신을 자가격리자라고 밝힌 환자는 약국 동의없이 처방전을 미리 발송했다. A약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 앱인 ‘닥터나우’를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갑작스런 팩스 발송과 대리인 수령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약국은 처방전에 들어간 약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처방 조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환자에게 안내했다. A약사는 "환자가 직접 전화가 와서 자가격리중인데 약 조제해두면 다른 사람이 찾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약국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먼저 처방전을 팩스 발송했다. 알고보니 앱을 활용해 진료를 받은 것이었고, 우리는 앱과 제휴를 맺지도 않았는데 앱상에서 검색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환자가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질 않는다. 요새는 심부름, 배달 어플들이 많아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조제는 못했지만 비대면 진료앱의 운영에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라고 했다. 이같은 사례는 정부가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약국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비대면 진료앱들은 지도기능을 활용해 지역 약국들의 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휴약국이 아니어도 검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대면진료와 처방조제 방식이 낯설고, 비대면 복약지도로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아 대부분의 약국들이 꺼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앱 환자들의 조제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약사법상 조제거부에 해당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공고였다. 의약품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국이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조제거부 여부는)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종합적으로 봐야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긴 어렵다. 약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고 확인해야 한다. 단 비대면진료 방식이 낯설다는 건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