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기본 투표방식으로 격상된다. 20여년간 주요 투표방법이었던 우편투표는 선택사항이 된다. 아울러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논란이 된 임기 개시전 1심 판결 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손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8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마련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최종이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에 따라 서면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어져, 차기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투표가 기본 = 정보통신 발전과 스마트폰 대중화를 반영해 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 투표를 선택하도록 했다. 우체국 사정으로 사서함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회송 우편물을 사무처(국)에서 접수 보관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임기 개시 이후에도 당선무효 적용 가능 = 49조 제3항 제4호의 내용중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내용, 범죄사실에 대한 구체성 부족 등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어 유효성에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정해 별도의 조항이 신설된다. 즉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선거 준비행위, 선거운동기간, 금지되는 선거운동 명확화 = 출판기념회 등의 선거 준비행위는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는 금지하고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1회만 허용된다. 입후보 예정자 및 중립의무기관이나 단체 등이 선거공고일 10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명함을 제외한 홍보물, 서신, 도서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등록 접수일부터로 조정하고 금지되는 선거운동에서 ‘SNS’를 삭제한다. 즉 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공식계정과 선거캠프 공식계정으로 한정하며, 매체당 공식 계정 유형별로 각 1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 = 후보자 홍보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면 웹방식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의 발송을 금지하고 횟수를 각각 8회, 3회로 제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 문자메시지 홍보내용과 SNS 계정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필수 기재사항과 발송비에 대한 후보자 부담 근거도 신설된다. 후보자 비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 게시판 등에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댓글 기능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전문지에 대한 패널티 조항도 마련된다. ◆중립의무자의 사퇴기한 신설 = 중립의무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 이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중립의무자 및 중립의무기관·단체에 대해 후보 단일화 관련 일체의 행위 관여가 금지된다. 아울러 지부장 선거 시 중립의무자에 소속 분회 임원이 추가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명확화 = 선거권 매집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회원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자에 대한 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분회 총회 직전 2년간 회원신고를 한 경우에만 분회장 선거권을 부여하고 소급 회원신고한 자의 선거권은 분회 총회 개최일로부터 90일전까지 완료한 경우만 부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분회 총회를 서면, 화상으로 개최 시 분회장 선거를 현장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즉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투표방법(현장투표, 우편투표, 온라인투표 등)으로 분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부의 소속 분회에 대한 지도감사를 의무화해 분회의 지도감사 거부 등의 문제 발생도 차단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이 국토부 규제 완화 이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상당수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확인된다. 작년 12월 15일 국토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서울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개설이 반려돼왔던 강남구청역 약국을 비롯해 총 11개의 약국이 개설 또는 개설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잠실과 을지로입구역, 선릉역, 종로3가역, 장지역 등에 약국이 개설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5개 약국들도 오픈을 앞뒀다.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국토부 규제 완화 후 신규로 지하철약국을 운영중인 6곳 중 2곳은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선 나머지 오픈 예정인 약국들을 포함할 경우 절반은 한약사들이 입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입지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지상의 개설 입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지하철약국에 대한 약사와 한약사의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 서울 A약사는 "사실상 서울 지하철약국은 오래 전부터 이슈였지만 개설이 되지 않고 있었다. 약사들이 싸우고 소송에도 참여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결국엔 규제가 풀리자 한약사들이 덕을 보는 상황이다. 입지로 보자면 약사보단 한약사에게 더 이점이 있다. 요즘처럼 난매 문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규 지하철약국의 저가 정책으로 지역 약사들의 불만은 계속 됐다. 특히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에서도 중재가 불가능해 더욱 골칫거리가 됐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제 시작이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 요즘 같은 시기에 경쟁이 과열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이다. 벌써부터 곳곳에서 시끄럽고 그중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약사회가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약국은 최근 역삼과 사당 등 2호선에 추가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당의 경우 지상에도 매약 중심의 약국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하 약국이 늘어나며 과당 경쟁이 예상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남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진주시가 해열진통제 구매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진주에서 10일만에 2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거제에서 6일만에 100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자체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하거나 발열, 기침,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약국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는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받은 소비자에 대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구입날짜와 구입약품, 전화번호, 거주지,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이 포함된다. 운영 시기는 별도 해제시까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방역·치료에 사용된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서 진주시는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과 병의원,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메시지를 18일부터 발송했다. 의심 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약국과 병의원 593곳, 편의점 280곳의 협조를 얻어 명부를 작성토록 해 18일까지 약국 구매자 15명, 병의원 처방 환자 20명, 편의점 구매자 89명 등 124명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무화하게 된 것이다. 시청 내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상황실이 운영되며 10명의 근무자가 상주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약국 등에 수기명부 양식을 전달했다"며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하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산 등에서 걸러지기 쉽지 않은 일반약 구입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자들 역시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는 것. 진주시는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병의원만 방문하거나 약국,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 복용하는 분들이 다수 있다"며 "의심증상이 있는 부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열진통제 등 일반상비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방역의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한편 거제시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시민이 병의원 진료로 의사의 진단 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24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도록 했으며, 행정명령은 24일 0시부터 4월 6일 자정까지 2주간 시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약사에 대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전산원, 종업원 등 비약사 인력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된다. 일단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파트타임약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종업원이 백신접종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약국 직원도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백신을 맞지 못한다면 좁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약국을 지역주민과 내방환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려는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백신 접종계획을 보면, 약국의 경우 약국장과 심평원 등록 근무약사 등 3만 2279명이 우선접종 대상이다. 여기에 파트타임약사와 전산원 등이 포함되면, 4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6월 백신 수급상황이 관건인데, 약국 비약사 인력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약국 약사인력은 백신접종을 하는데, 다른 직원은 맞지 못한다면 직원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일반의약품을 제외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음료, 가공식품 등의 재포장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33㎡미만 약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해 3개 이하 묶음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하는 경우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비닐봉투에 여러 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후보와 이필수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저녁 7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개표를 진행, 총 6명의 후보 중 29.7%(7657표)를 얻은 임현택 후보와 26.7%(6895표)를 획득한 이필수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행에 진출하게 된 것. 이에 두명의 후보는 23∼26일 우편투표, 25∼26일 전자투표를 통해 26일 저녁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1차 투표 1위로 결선 투표에 진출한 임현택 후보(51)는 의사 정치력 업그레이드, 의협회비 인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충남대 의대를 나와, 3선 소청과의사회장으로 활동했다. 38~39대 전남의사회장을 지낸 이필수 후보(59)는 의료 4대악 추진저지,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수가 정상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인 이 후보는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협 부회장, 의협 21대 총선 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한편 한편 박홍준 후보는 18.1%(4674표), 이동욱 후보는 11.7%(3002표), 김동석 후보 9.1%(2350표), 유태욱 후보 4.6%(1178표)를 기록하며 결선행이 좌절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전자 투표율은 유권자 4만 7885명 중 2만 5030명이 참여해 52.3%를 기록했다. 우편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과열된 호객 행위가 최근 지역 약사회 중재와 약국 협조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약국 안내원들이 도로까지 내려와 위험천만한 호객 행위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경찰이 현장 출동해 제지를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해결될 기미 없이 문제는 되풀이됐다. 매일 수십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탓에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에서도 약국들의 호객행위는 골칫거리였다. 약국이 늘어나며 경쟁이 점차 과열되고 있는 점, 한 곳의 약국이라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이 큰 장벽이었다. 결국 최근 송파구약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특히 과열된 아파트 상가 입점 약국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하고, 함께 모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나머지 문전약국들도 차도까지 내려오는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였지만 이번 중재에선 분위기가 달랐다. 작년 재건축 건물에 입점하며 여러 잡음이 발생했던 과밀집 약국 4곳은 안내원을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 도로를 따라 나란히 입점해있는 문전약국들도 차도에서의 호객행위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성윤 구약사회장은 "일단 가장 민원이 많았던 재건축건물 약국장들을 각각 만났다. 구약사회 임원들도 나서서 중재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자정에 대한 약국장 본인들의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기존에 밖에 있던 안내원들을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위 회장은 "맞은편 나머지 약국들도 차도로 내려와 호객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놔야 가능하다"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가 15일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자는 취지의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구약사회는 관내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 논란으로 불거진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포스터 배포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차원이며, 추가적인 홍보 방법도 계획중이다. 구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는 약사들의 전문성을 기만할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이제부터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잘못된 면허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가 이화여대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학장·센터장 이윤실)와 공동으로 오는 29일부터 '제약 생명 공학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강좌는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기초과정은 바이오의약품의 필수 기초과학의 핵심요약으로 ▲세포생물학 ▲면역학 ▲유전학&유전체학 강좌로 구성되고, 응용과정은 ▲생명공학총론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항제치료제 강좌로 구성된다. 특히 제약산업에서의 개발, 생산과 관련된 산업현장 전문가의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약사 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산업약사회 측은 "이번 아카데미는 점점 커지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요구에 맞춰 국내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산업약사 뿐만 아니라 병원·개국약사들에게 유용한 강좌가 될 것"이라며 "이수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 과정을 모두 수강할 경우 마스터 수료증이 교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은 22일부터 한국산업약사회 홈페이지와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약사회와 이화약대는 제약 생명 공학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회원의 교육,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 교육 등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18일 산학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