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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미달 불량 마스크 4500장 판매 약사, 집행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능 미달 마스크 4500여장을 판매한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70)와 폐기물 수거업자 B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약국 종업원 C씨(60)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충북 진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하던 지난해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C씨의 남편인 B씨를 통해 구한 성능미달 마스크 4535장을 정상품인 것처럼 판매해 91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마스크 제조공장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한 뒤 이를 녹여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했다. B씨가 약국에 납품한 제품은 밴드 부착 부위나 코 지지대 불량, 투과율 기준 미달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지 못해 유통이 불가한 폐기 대상 제품들이었으며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자 부분만 수선한 뒤 재포장해 장당 2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아는 사람을 통해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해온 KF94제품'이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사의 형을 받으면 약사 업무를 할 수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배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약사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2021-03-28 13:32:18강혜경 -
"품위 있고 당당한 협상가"...이필수 시대 열린 의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대 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후보(59)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여론을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의사들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41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이필수 후보가 총 투표수 2만 3658표(무효표 7표 제외) 중 52.5%(1만2431표)의 지지율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결선 투표에 1등으로 진출했던 임현택 후보는 1만 1227표(47.5%)를 얻어 낙선했다. 당선 직후 이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한다. 끝까지 페어플레이 해주신 임현택 후보께도 감사하다"며 "1차투표까지 함께 했던 여섯 분의 후보께도 감사드린다. 후보들께서 의협을 위해 만들었던 공약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앞으로 3년의 임기동안 3가지 과업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회원 권익 보호 ▲의정 협상 ▲투쟁과 관련한 기조를 밝혔다. 회원 권익보호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존중해, 코로나19사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의정협상과 관련해서 "지난해 의정협의 과정에서 실망과 불만족으로 기억되고 미완성으로 일시 봉합된 9.4 의정협의가 만족스럽게 이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를 잘 조율하고 보듬어 화합으로 나가게 하겠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그동안 쌓아온 인연과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회원들께서 그만하면 잘했다 할 때까지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의 협상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의견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결집된다면 첨예한 대립과 갈등 국면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분연히 앞으로 나갈 것"이라면 "국민 여론의 향배에 귀 기울이고 관심 가질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의사들은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미운털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회원들이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협이 되도록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마산고려병원(삼성창원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를 수료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 등을 지내며 지역의사회에서 경험을 쌓았다. 의협에서는 2016년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투쟁 전선을 지휘했다. 또 의협 수가협상단, 의협 총선기획단을 이끌어 정부& 8231;국회와의 협상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회원들의 실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협 코로나19 병의원 경영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어려움 극복에 나섰다. 40대 의협 집행부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의료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협상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실리를 추구할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해 온 이 당선자는 ▲회원 고충처리 전담부서 신설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 구성& 8231;활동 ▲의료 4대악 추진 저지 ▲정의롭고 올바른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정책 혁신 ▲1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정립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지속가능한 합리적 건강보험정책 수립 ▲의사협회 정치적 영향력 제고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의사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의료를 바꿀 힘, 품위 있고 당당한 의협회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던 이 당선인은 "의협이 그간 정부의 독단적 4대악 의료정책 강행에 투쟁으로 대응해왔다. 투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해 회원들의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의사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밝혀왔다. 한편 결선투표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4만 8969명 중 2만 3665명(전자투표 2만 3007명, 우편투표 658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8.3%(전자투표 48.1%, 우편투표 60.7%)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의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의협 회장선거 최초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다.2021-03-27 04:02:04강신국 -
서울시약, 다제약물관리 방문·상담약사 모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과 간담회를 갖고 2021년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확대를 다짐했다. 올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은 대상자 기준 만성질환을 13개에서 46개로 확대하고, 관리약물 또한 종전 5개 고위험약물에서 12개 집중관리약제로 늘어난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5개 시군구(3월10일 기준)에서 운영되며,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해 총 4회의 방문·유선 상담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방문·상담약사로 활동이 가능한 자문약사의 모집에 나섰다. 자문약사 신청 자격은 약사경력 1년 이상으로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이며, 4월 2일까지 소속 분회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장현진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애도 불구하고 8개구 자문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452건의 상담성과를 냈다"며 "올해 4차 시범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다제약물관리사업 간담회에는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위원장, 이용화 총무, 노수진 구로구약사회장, 건보공단 지선미 센터장, 박현숙 팀장, 최영미 과장 등이 참석했다.2021-03-27 03:56:10강신국 -
경기마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2일~25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 8231;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3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 8050명으로 마약류 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으로 2019년(1만 6044명)보다 12.5%가 증가했다. 최근 다크 웹, 텔레그램 등 SNS,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크게 증가하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313명으로 과거 범죄에 연루됐던 소수 청소년들의 행위가 현재는 호기심이나, 고액 알바라는 유혹 등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다. 지난해 마약류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별로 무직이 32.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회사원(5.3%), 학생(2.0%), 가사(1.5%) 순이었다. 약물 종류별로 보면 향정약 1만 2640명(70%), 대마 3212명(17.8%), 마약 2198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마퇴본부는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 받은 대상자들도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지난해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정근 본부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류 문제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더 큰 사명감을 갖게 된다"며 "마약 문제는 재범률을 낮추고 치료·재활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체계적인 치료·재활 서비스를 통해 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3-27 03:47:09강신국 -
코로나전담병원 간호사 등에 감염관리수당 960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에게 일 4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이 지급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960억원(국고 480억, 50%는 건보재정 부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간호사 등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2만 명에게 일 4만원, 월 20일 근무기준으로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국회는 이같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수당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지급하되, 신설된 수가가 실제로 의료인력 보상에 사용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적극 추진하라고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간협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에게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지침을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시 간호사 수당을 놓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정부는 수당 지급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1-03-27 03:42:13강신국 -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에 하나이비인후과 이상덕 원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 원장이 제4기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에 취임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01개 전문병원 협의체로 전문병원제도의 정착과 건실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 협의회 창립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전문병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3-26 23:07:32강혜경 -
"확진자 다수 약국 방문"…해열제 구매자 관리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며 병의원과 약국을 활용한 유증상자 조기발견에 드라이브를 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의협& 8231;병협& 8231;약사회 등 의료계와 협의, 병원& 8231;약국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검사의뢰 적극 권고하는 등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이에 앞서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와 약사회와 전국 약국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부착용 홍보포스터(가로 60cm x 세로 15cm)를 이미 전국 약국에 보냈다. 앞서 질병청이 코로나19 조기발견에 가장 실효적인 기관이 약국이라는 판단에 따라 해열제 및 감기약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권유하도록 약국에 협조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미각& 8231;후각 소실, 근육통 등이다. 이미 진주시는 약국을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구매 고객관리에 나서면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는 성과를 냈다. 이에 지자체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구매자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확진자 다수가 병의원과 약국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만큼 진통제와 감기약 구매자 등에 대한 밀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남 거창군은 약국 34곳과 병원 3곳, 내과 및 이비인후과 17곳,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편의점) 29곳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코로나 진단검사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 26일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를 권유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했다. 군은 "감기약 및 해열제를 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해 선별진료를 권유하고 해당 안내문을 지참해 보건소나 거창적십자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경미한 증상이 있는 채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감시체계 구축에 협조해 검사를 적극 권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1-03-26 22:42:07강혜경 -
'우루사100mg' PTP→병포장 변경...약국가 사재기 조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웅제약이 우루사정 100mg PTP 생산을 중단하고, 병포장으로 리뉴얼해 이달 31일부터 공급을 시작한다. 기존 우루사 100mg은 100T PTP 포장과 500T 병포장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T, 300T, 500T 병포장으로만 공급된다. PTP 공급을 중단하고 신포장 출하되는 시점은 3월 31일로 기존 제품은 재고 소진시까지 판매하면 된다. 26일 대웅제약은 병원과 약국, 도매상으로 병포장 리뉴얼 일정을 안내했다. 사측이 안내한 포장 변경 이유는 소비자 오남용 방지다. 병포장 변경 소식을 접한 약국들은 조제용 일반약인 우루사 100mg을 지목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고려해 기존 제품의 주문량을 늘리고 있다. 이날 오후부터 약국 전용 온라인몰에서도 PTP 포장제품의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며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조제용 일반약이라)오히려 저용량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일반약으로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걸 아는 소비자들이 있다보니 사실상 100mg은 그동안 처방으로 판매되는 것보다 일반약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병포장으로 나올 경우 인서트페이퍼 등의 이유로 일반약 판매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벌써 기존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약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복합우루사 등 판매용 우루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포장 변경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루사 100mg은 처방조제 비율을 늘리고, 저용량 제품들의 일반약 판매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도 우루사100mg은 병포장 변경 이슈가 있었고, 당시 일반약으로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약사들의 반발이 있었다. A약사는 “몇 번 시도했지만 매번 약사들 반발이 있었다. 100mg은 주 판매를 처방으로 돌리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를 서운해하는 약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1-03-26 21:51:25정흥준 -
충북도약, 경찰청과 손잡고 사회적약자 보호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25일 충북경찰청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험에 처한 아동보호를 위해 도내 131개 약국에서 운영중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추가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약사회와 경찰청은 약국 방문객 중 아동, 노인학대 및 가정폭력 징후 발견 시 정보를 공유한다. 또 잦은 수면제 구입 등 자살고위험군 발견 시 자살위험 대상자를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 임용환 경찰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약국에서 아동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운영에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태수 도약사회장도 "안전한 충북만들기를 위해 약국에서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2021-03-26 20:48:40정흥준 -
한약사에 대형약국 넘긴 약사...회원제명 요청 '불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약국을 한약사에게 양도했던 약사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지역 약사회가 상급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약사가 나타나 약국을 인수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약국가에서는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또 한약사에게 대형약국을 매도한 약사에겐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서초구약사회도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서초 회원과 명예자문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자격 등을 박탈했다. 아울러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회원 제명 요청안을 제출했다. 당시 구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윤리를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회원 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회원 제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구약사회에 회신했다. 약사법 또는 정관에 회원 제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약사의 건강상태가 소명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시약사회는 윤리위를 열었는데 약사의 건강 상태가 청문회나 소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의가 어렵다고 했다"며 "또 회원 자격은 약사법이나 정관에 명시가 돼있지만 회원 제명에 대해선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아직 대한약사회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않았지만, 관할 지부에서 회원 제명이 어렵다는 답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사회 요청은 수용 불가로 정리되는 상황이다.2021-03-26 20:19:2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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