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응원해 준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지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28일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를 확신했기에 개표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지금은 멘탈이 상당히 회복됐다"며 "개표 직후 선거 결과 불복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심지어 낙선한 모 후보와 수차례 만나 지지와 그에 대한 보상을 거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악소문도 나돌았다"며 "전부 터무니 없는 악성 맞춤형 네거티브였다"고 전했다. 그는 "낙선한 후보와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회원 통합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로 선거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로 회장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늘 그렇듯 여러분 옆에서 어려움에 처한 의사들을 돕고, 진료 환경을 방해하는 자들을 단죄해서 의사가 배운대로 환자를 제대로 낫게하는 일에만 마음 편히 전념할 수있게 하고, 의사가 경제적 걱정 없이 환자 보살피는 일에만 신경쓰게 하고, 의사 나쁜 놈 만들어서 표 얻으려는 정치인들 혼내 주고,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는 일들 계속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 또한 변함 없이 계속 할 예정"이라고 향후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 제가 강해 보이는 이미지 와는 달리 실은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라 많은 위로를 받고 울컥했다"면서 "다시 한 번 지지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진행된 41대 의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이필수 후보는 투표수 2만 3658표(무효표 7표 제외) 중 52.5%(1만2431표)의 지지율로 회장에 당선됐다. 결선 투표에 1등으로 진출했던 임현택 후보는 1만 1227표(47.5%)를 얻는데 그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021년도 긴급 초도이사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도로확장 계획(중랑구 중화동 286-26 ~ 286-7간 도로사업)에 따른 구약사회관 부지 부분 매각과 관련해 지난 18일 중랑구청으로부터 보상 협의 계약 요청서가 도달했고 매각 진행 시 이사회·총회 승인 절차, 대한약사회 총회 승인·의결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초도이사회를 긴급하게 추진했다. 지난 24일 초도이사회 개최 안내 공문과 안건동의서 서식 및 초도이사회 자료를 갖고 김위학 회장이 직접 이사진에게 전달하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26일 오후 2시까지 안건동의서를 받은 결과, 재적이사 37명 중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해,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구약사회는 주요 회무 보고와 함께 안건으로 중랑구약사회관 부지 부분 매각 및 회관 재건축 승인의 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시총회는 3월 30일~4월 2일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공문, 안건동의서 및 임시총회 자료를 3월 29일 전 회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는 지난 25일 이사와 감사가 대면 및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중점 추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약정원은 사이버연수원 및 온라인 교육사이트 구축, 온라인 식별접수 홈페이지 운영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자평했다. 미지급·미청구 조회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약사들이 놓치고 있었던 미지급·미청구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환수까지 진행해 많은 도움을 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았다. 아울러 약학관련 학술정보에서도 다양한 발전의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안건심의에서는 기본재산 5억원 증액에 따른 정관의 기본재산 금액 변경(안)과 2020년 결산(안)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부서별 2021년 상세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부서별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조직구성 부서별 분석 등이 소개됐다. 약정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비전은 '약학 및 보건의료 제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약학정보 전문기관'으로 이에 따른 목표로 ▲약학정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대한약사회 회원을 위한 정보제공과 기술개발 확대 ▲경영안정성 확보를 통한 약학정보원 위상제고 등이다. 김대업 이사장은 "약학정보원의 사업내용이나 계획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방면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 이사회에서 그간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사업의 발전과 함께 신규사업도 활발히 진행돼 당기순이익 등 재무실적도 많이 향상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6일 제2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최근 회무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도 지부 지도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5일 국회에서 전국 약국 방역관리를 위한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집행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과 후속 진행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진 협의사항으로 ▲대한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조사위원회 진행 경과 ▲2021년도 회원신고에 따른 지부 지원 방안 ▲지부-분회 사무국 장기근속 직원 표창 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아울러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 구성 및 운영 ▲2021년도 사이버연수원 및 지부 연수교육 운영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지부장들은 약국 현지조사 대응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현지조사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사이버연수원 운영을 통해 회원의 교육환경 개선과 시스템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의사항 등이 협의과정에서 접수돼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치고 김대업 회장과 지부장들은 정부청사로 이동해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가졌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약사단체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7개 시도지부장은 2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날 면담은 약사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주선으로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업 회장은 5개 정책 과제에 대해 약사회 입장을 설명하고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5개 과제는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약사의 공익적 역할 국민 홍보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250개 지역백신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비약사 약국 종사자 백신 우선 접종 포함 등이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 초기 전국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약속했던 공적마스크에 대한 세제 감면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약사회가 건의한 내용 중 ‘지역백신접종센터 내 약사 인력 필수 지정 및 배치’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 대부분 정책이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땅히 필요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이 배석했다. 약사회에서는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도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서용훈 전북도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격에만 매몰된 약국의 경쟁은 단지 지역 약국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구시대적 착오예요. 약사를 약국 주인으로 칭하는 인식은 누가 만들고 있는 걸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죠." 최근 서울 노원구에 문을 연 모 대형약국이 무차별적인 최저가 공세에 나서면서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약국의 저가 판매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청정지역’에 가까웠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관내 220여개 약국들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 질서가 유지되면서 상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개설한 대형약국은 달랐다. 개설 직후 대부분의 유명 품목들이 지역 약국들의 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지역 약사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결국 구약사회가 수차례 중재에 나섰고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이 이뤄졌다. 일부 조율이 이뤄지긴 했지만 지역 약사들과의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20년이 넘게 관내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는 A약사는 "사입가 위로 가격이 소폭 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역매품들을 포함해 무차별적인 저가 공략을 하고 있다"면서 "초저가 판매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 지역 약국들이 환자들과 십여년에 걸쳐 형성해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점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다른 약국보다 조금씩 저가로 판매를 하는 약국들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정도가 다르다"며 "우리 약국을 찾던 환자들이 그동안 폭리를 취했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복약지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약사들은 약국 한 곳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형약국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가 된 해당 약국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저가 정책으로 논란이 됐던 약국이었다. 당시에도 지역 약국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노원구는 전국에서 의약품 부작용보고, 약물안전사용교육 등이 활발했던 지역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오고 있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정부는 약사를 보건의료자원이 아니라 소매점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약사는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가치에 대해서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로지 가격경쟁에만 매몰되는 구시대적 약국 운영이 2021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대형약국은 더 차별화된 복약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좋은 시스템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의 다른 약국들도 이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면서 "또 지역사회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도 대형약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인해 처방 매출이 줄어들며 일반약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지역 약국들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C약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반약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의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다면 약국은 취급하기 어려워진다"면서 "환자에 대한 약사들의 고민이 이렇게 쉽게 가격에 좌지우지된다면 약사들은 결국 다시 처방에만 집중하게 되고 영역 자체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으며, 상생을 위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수차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사입가 밑으로 판매했던 것은 2년 전 구입가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후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면서 "또 상생을 위한 모임을 만들면 참여해 같이 노력하겠다는 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회원들과의 간극은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약사회에서도 상생을 위해 고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약국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가 권리금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높아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권리금 소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권리금 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하는데, 임차인들은 법에 따라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일에 적극적인 반면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들이 등장하면서 권리금 소송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은 300건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 소송을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며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은 금액이 더 적은 상황을 염려하는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권리금 소송에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을 정한 규정인데, 엄 변호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조언했다. 가령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했던 금액이 2000만원이고 임대차가 끝날 때의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면 낮은 금액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엄정숙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금액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며 "권리금 소송을 위해서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서, 건물주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 건물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건물주가 판결문에 있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채권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조달청 구내약국이 입찰 시작가 보다 약 3억원 높은 액수인 9억252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서울성모병원의 처방을 소화하는 청사 지하 1층 약국으로 규모는 약 28평(93.6m²)이다. 기존 구내약국 계약이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공개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약국 최저 입찰가는 연 6억 6020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5500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2025년 청사 이전 계획으로 약국 장기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입찰 경쟁은 치열했다.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4명의 약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4명의 약사가 제시한 금액 중 최저 입찰가는 8억640만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9억2520만원이었다. 새 약국장은 3년 계약으로 약 27억7560만원에 낙찰받은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2025년 예정이지만 당겨질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청사가 이전 될 경우 운영일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사용한 일회용품을 재활용 자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줄이기 시책을 전파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시작해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사용 빈도가 높은 분야별로 시책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비닐봉투 사용과 관련한 감축방안도 모색한다는 게 시 측의 계획이다. 부산시는 28일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배달문화가 확산하는 등 생활상이 변화하면서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5억개(2018년 기준)이며 비닐봉투 사용룡도 1인당 420개로 추정되며, 부산지역 컵 사용량은 연간 1억6500개,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14억50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시는 "지난 1월 '부산광역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부산시가 주관하는 행사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정한 바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부산시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한해서는 일회용품 사용(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전통시장과 세탁소 내 비닐봉투·보호비닐 사용 자제가 권고된다. 부산지역 전통시장 179곳에서 소비되는 비닐봉투는 연간 약 43만개로 추정되며 세탁물을 담는 보호비닐은 연간 2600만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는 전통시장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 장바구니를 비치·대여하고 세탁소의 경우 보호비닐 사용 안 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용된 세탁비닐은 재활용품 배출비닐로 재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활용선별장 공공 처리율 제고를 통해 재활용품 처리도 강화하며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사업 등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 대란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이외에도 약국 비닐봉투, 배달 일회용기 등에 대한 감축 방안도 모색해 점진적으로 시민 생활 곳곳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사소한 불편함을 포용하는 관용으로 환경문제 해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