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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치과 병의원 등 코로나 호황 업소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건강관련 분야 등 코로나 호황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 65381;취미& 65381;집쿡산업, 건강 등 신종& 65381;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전자제품, 골프장, 안과 등 관련 산업은 호황, 실내운동, 주점, 숙박업 등은 불황으로 나온 NTIS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상 대상으로 보면 C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 시술을 권유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이다. 이 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병원장은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B치과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했다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먼저 면대 한약국의 세금탈루가 적발됐다. 일상생활 활동량 감소에 따른 체중 증가로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한약사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한약사와 공모해 사전에 제조한 불법 한약을 상담을 통한 맞춤형 다이어트 한약으로 위장해 판매했다. 저가 재료를 사용해 폭리를 취하고 다수의 직원 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취해 수십억원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아울러 한약사들은 명의대여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공모한 한약사들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재택근무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상담실장을 고용해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했다. 아울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만 32명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중 밀키트(mea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했고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의 수입금액도 각각 20%, 14.2%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통해 오히려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들로 이들에게서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2021-05-25 10:56:15강신국 -
화성시약, 드림스타트 아동 영양제·구충제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총무위원회(부회장 이진형)와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성희)는 최근 화성시 아동보육과 드림스타팀을 방문해 영양제와 구충제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그린스토어 후원의 1200만원 상당의 영양제 550개와 500만원 상당의 구충제 600개를 기탁했다. 공영애 회장은 "건강하게 성장할 시기에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돼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아동들의 건강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며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돕기와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다.2021-05-24 23:56:40강신국 -
중랑구약, 약사 11명과 다제약물관리사업 스타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한 구약사회는 자문약사 신청을 한 11명의 약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장현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사업 진행 방법, 프로그램과 자료 활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위학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다제약물사업 노하우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중랑구 자문약사들에게 전해져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중랑구약사회 서은영 여약사담당 부회장, 유재목 부회장, 이영수 위원장, 박보경·성지훈·신현숙·양유림·유정임 약사, 동대문구 유옥하 약사가 참석했다.2021-05-24 23:49:57강신국 -
고양시약, 7개 분회와 합동 동영상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통합학술지원팀(부회장 오현희, 이사 유정현)은 지난 20일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24일부터 동영상 연수교육 본방송을 시작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7개 분회가 참여를 희망했고, 제작 비용을 회원수에 맞춰 분담해 양질의 동영상 연수교육을 구현했다. 특히 분회별 연수교육 제작 비용도 절감했다. 강의는 경기도약사회 배현 정보통신위원장의 '현직약사의 NIMS 사용실무', 서울성모병원 내분비과 김헌성 교수의 '대사증후군', 화장하는 약사 김영선 약사의 '환절기 피부 질환',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의 '코로나 백신 이후'로 구성된다. 7개 분회 1500여명의 회원이 동시에 수강하는 대규모의 연수교육이라는 점에서, 분회 연합으로 기획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 김은진 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연수교육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고양시약사회가 닦아 놓은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경기도 분회가 연합해 연수교육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분회가 연합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교육을 함께 진행한 분회와 시험 및 설문조사를 한 뒤 최종 평가 후 교육 이수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2021-05-24 23:39:13강신국 -
'Nursing Now' 3년 캠페인 성과 보고대회 열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Nursing Now(이제는 간호다)' 캠페인 성과보고 서태평양지역 기념행사가 24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제간호협의회(ICN)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년간 펼친 널싱나우 캠페인을 마치면서 세계 간호사의 화합을 위해 마련했다. 24일 오후 1시30분(영국 시각 새벽 5시반)에 시작된 서태평양 지역 캠페인 보고행사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널싱나우 이사)의 사회로 전 세계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시간대를 고려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WHO 6개 지역별 릴레이 형식으로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엘리자베스 아이로 WHO CNO 간호정책관, 카사이 다케시 WHO 서태평양지구 사무총장, 나이젤 크리습 널싱나우 대표의장, 하워드 캔튼 ICN 사무총장 등 전 세계 간호계의 정상들이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료보건체계에서의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간호사의 지위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노력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널싱나우 캠페인을 주도한 영국 케임 브리지 공작부인(케이트 미들턴)은 "코로나19로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됐고 전 세계인들의 엄청난 희생에 비춰볼 때 더 빛났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환자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간호사 여러분들 덕분에 이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 간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서태평양지역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5개국 발표에서 신성례 ICN 제3부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 46년 만에 간호정책과를 설치하고, 간호수가 인상,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노벨평화상에 간호사를 추천하는 등 널싱나우 캠페인을 통해 이룬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바바라 스틸웰 널싱나우 사무국장은 "간호 없이는 보건의료가 존재할 수 없으며 함께 힘을 모아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2021-05-24 23:32:55강신국 -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함께 참석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2021-05-24 23:25:46강신국 -
"반품하라더니 가압류"...제약사-약국 법정공방 결과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중간도매상에 우회반품을 했던 약사가 법적공방에서 쌍방과실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초 A제약사는 경기 B약국에 외상대금 2700여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과거 B약국은 인근 의원으로부터 A제약사의 약을 준비하라는 안내를 받고, 이후 주문하지 않은 약 4400만원어치를 수 차례에 걸쳐 받게 된다. 하지만 인근 의원의 처방은 약 종류가 많아 ATC가 없는 B약국에선 조제가 불가능했다. 결국 B약국은 의원에 알리고, A사 영업사원에겐 약 반품을 요청했다. 이에 영업사원은 반품 후 전량폐기 할 경우 회사 손실이 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매상을 통한 우회반품을 부탁했다.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약속과 함께였다. 그러나 약을 가져간 도매상은 1500만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일피일 결제를 미뤘고, 그러던 중 A사는 B약국에 가압류 신청을 넣은 것이다. 결국 재판이 진행됐고 약국은 A사의 요청으로 우회반품이 이뤄졌다는 증거자료로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했다. 영업사원뿐만 아니라 A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약국의 쌍방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영업사원의 요청이었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제약사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따라서 A사와 B약국은 각각 6대 4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B약국은 결국 1100만원을 지불해야 했고, 소송비 역시 동일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담당직원을 회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한 사실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또한 직원의 실수나 고의로 약국에 피해가 갔다면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짓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만약 판결처럼 약국에 책임을 지운다면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제약사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1-05-24 20:49:45정흥준 -
"병원지원금 중단하자 돌아온 건 원장 부인 갑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곪은대로 곪은 병원지원금 문제가 약국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지역 A약사는 지난 5년간 매년 300만원씩을 병원에 제공했다. 병원장 아내의 노골적인 요구 때문이었다. 매월 30만원씩 제공하거나 1년에 1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달라는 요구였고, A약사는 이를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코로나로 처방이 크게 줄어들며 약국도 경영이 악화됐고, A약사는 올해 상반기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했다. 문제는 그 뒤로 약국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A약사는 환자를 통해 병원에서 "약이 없으니 다른 약국 이용하라"고 안내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원장의 아내가 따로 불러내서 지원금을 요구해 매년 300만원을 제공했었다. 빚이 있어 힘들다는 얘기를 했지만, 약사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할지 잘 알지 않냐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도 병원 환자의 주차권을 약국에서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줬다. 매월 주차권으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외에도 원장 부인은 가족들이나 원장이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약을 무료로 가져가는 등 끊임없는 갑질을 이어갔다. A약사는 "몇 년 전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연결해 직거래를 하라고 했다. 급할 때는 도매상에서도 주문을 했더니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통계, 약국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하면 주문을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원장 부인이 사장이고 내가 직원으로 있는게 아닌데 의약품 주문까지 이정도로 간섭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A약사는 "환경적으로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안 주면 약국이 망하고, 주면 공범이 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약사단체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약준모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보호, 알선 중개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약준모는 27일 불법지원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약사 참여 토크쇼를 진행하기도 한다. 약준모는 의약분업의 명제가 훼손됐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관 지원금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약사회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지원금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1-05-24 19:10:56정흥준 -
경성대 약대 동문회장에 주원식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안병갑)는 5월 17일과 18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참여이사 만장일치로 제12대 총동문회장에 주원식 동문을 선출했다. 주원식 신임 총동문회장은 1989년 경성약대를 졸업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시약사신협 제12,13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주 회장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앞으로 2년간 동문회장을 수행하게 해준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책임감도 갖는다”면서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동문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일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이후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모든 세대가 참여가능한 약국경영 문화 레저 경제 금융투자 등 다양한 주제의 클래스를 만들겠다”면서 “각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약국경영과 자산관리, 힐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이뤄져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돼 선순환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 이사 61명 가운데 56명이 참여한 이사회는 안병갑 총회의장, 배은희& 8231;강재선 감사를 선출했으며 차기 집행부의 부회장, 총무 등은 회칙에 따라 주원식 신임회장에 위임했다.2021-05-24 17:50:39정흥준 -
'약물 상호작용' 의·약사 공동논문, 국제학술지 등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대병원 의사와 약사가 공동 집필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려 화제다. '소아 중환자실에서의 잠재적 약물 상호 작용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Clinical significance of potential drug-drug interactions in a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A single-center retrospective study)'을 주제로 한 논문인데, 의약사가 함께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고 집필된 논문이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지인 'PLOS ONE'에 실린 것이다. 논문 제일저자인 서울대병원 약제부 이인화 약사(사진)는 최유현 당시 서울대병원 교수가 함께 소아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PDDI(Potential drug-drug interaction)와 DDI(Drug-drug interaction)간 유의미성 등을 연구했다. 이인화 약사는 "소아청소년 중환자실 내 환자들의 경우 PDDI에 많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PDDI의 임상적 관련성과 중요성 등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어,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5가지 이상 약물을 사용할 경우 PDDI 가능성이 높지만 가능성을 넘어 DDI가 발생한 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처음 진행됐다는 것. 연구팀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에 72시간 이상 입원한 19세 미만 환자 159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진행했다. 관찰은 중환자실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중재를 담당하는 임상약사에 의해 진행됐다. 임상약사는 환자 개인의 나이, 성별, 체중, 기저질환 등 개별적 특성과 의약품 검색엔진인 Micromedex Drug-Reax ® system를 기반으로 PDDI의 임상 가능성과 결과 데이터 등에 대해 의료진에게 보고하면, 의료진은 연관성 평가지표인 WHOUMC(WHO Uppsala Monitoring Centre)를 통해 DDI 가능성 등을 파악했다. 이 약사는 "그 결과 PDDI에 노출된 환자는 72.3%(115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258가지 약물 조합으로 592건의 PDDI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PDDI가 나타난 경우는 10.1%(16명)이었고, 이들은 19가지 약물 조합으로 22건의 유의미한 PDDI가 나타났다. 다만 DDI에 있어 발현되는 심각성이 높아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인화 약사는 "미다졸람과 레미펜타닐은 임상에서 함께 사용되지만 문헌상으로는 함께 쓰면 PDDI가 높은 것으로 검색됐다"면서 "문헌만이 아닌 실제 임상에서 무의미한 조합과 유의미한 조합 등을 걸러내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제 상호작용 등을 확인해 필요한 시그널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게 이번 논문의 가장 큰 성과"라면서 "현재는 주사조제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소아조제파트 근무 당시 의약사 협업모델로 국제논문에 등재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보람됐다"고 말했다.2021-05-24 17:30: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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