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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이재명 지사와 정책협약…"조제서비스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매진중인 약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게 협약 내용이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의도 캠프에서 약사회를 비롯한 직능단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약사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외식업협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와도 협의를 맺었다 약사회가 이 지사와 맺은 협약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약사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다. 특히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김위학 정책이사, 이광민 홍보이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식에는 이 지사와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약자들이 부당한 힘에 침해받지 않고 공정 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08-25 18:12:51이정환 -
약사회 vs 닥터나우 법적 다툼 예고…"검찰 판단 받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닥터나우간 사안별 첨예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앞서 닥터나우가 약사회가 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왜곡, 연출해 복지부와 언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약사회도 추가 고발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격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닥터나우의 담합조장, 불법광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26일 "경찰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의 정보를 숨긴 채 가까운 약국을 자동매칭 해주는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 역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추가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마약류 등 사용주의 약물을 배달을 통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조장할 뿐더러, 배달 시 본인 확인 없이 직접 전달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어 환자의 투약내역이 노출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약사법 위반의 책임을 제휴약국에 전가하고, 정작 자신들은 법의 헛점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가 이뤄진 부분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무단 유출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닥터나우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인 환자의 질병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이라며 "경찰이 19일 장지호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휴 약국 근거리 매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숨기고 임의로 근거리 약국을 자동매칭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만큼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닥터나우의 불법적 영어활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국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약사법에 따른 필수기재사항인 조제일자, 조제약사명, 조제약국명 등 조차 기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문제 삼겠다며 법적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2021-08-25 18:01:31강혜경 -
무자격자 고용 불법조제까지...면대업주 약국운영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대 업주의 10년여에 걸친 약국 운영 백태가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됐다. 무자격자를 고용한데 이어 이들에게 불법 조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면허를 빌려 1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 온 면대업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에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D씨와 해당 약국에서 근무했던 직원 C, E씨에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밝혔다.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며, 약품 판매부터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담당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약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조제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고용한 무자격자 C, E씨에게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할 것으로 지시했다. 실제 C씨는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판매했고, E씨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3일분치 약을 조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C, E씨는 환자를 직접 상담해 의약품을 판매한 후 복약지도를 했으며, 고용된 약사들이 미리 조제해둔 약에 임의로 다른 약을 추가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A씨는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게도 불법적인 전문약 조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황에 따라 성인기준 3일분을 초과한 전문약을 판매해서는 안되도록 돼 있지만, 약사인 D씨에게 기준을 초과한 분량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것. D약사는 A씨의 지시대로 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5일분 전문약을 조제해 1만5000원에 판매했다. 법정에서 A씨는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공동 피고인인 C, D, E에 대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들과 공모해 전문약을 조제,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이어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적 행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점, 관련 약국을 양도하면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1-08-25 16:59:59김지은 -
첫발 뗀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대학원', 본격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바이오헬스 제품의 평가기술 개발 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성균관대학교 규제과학대학원이 본격 출범했다. 성균관대학교는 25일 정부기관과 바이오·제약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총장은 "성균관대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이 의약품 유효성 평가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급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장은 "성균관대가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규제과학 혁신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크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고,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역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그 나라 규제과학의 수준이 그 나라의 의료제품의 수준"이라며 아낌 없는 지원을 약속했고,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 역시 "전문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변화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다학제적 전문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현장에서 선진연구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장을 역임한 이의경 교수는 기념사에서 "규제과학의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인재, 높은 수준의 윤리성까지 확보한 인재 양성을 이루자"며 "막 시작한 규제과학의 길은 대학 외에 정부와 산업체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야로 모두의 동행과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환 약학대학장과 신주영 학과장은 "오늘 심은 규제과학 명품 인재 양성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동시 행사로 진행됐으며, 대면 행사는 내외빈과 참여교원 10여명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진행됐으나 비대면으로는 Webex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의대 및 약대의 대학원 참여 교원과 신입생 등이 실시간으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에 개원하는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 규제과학대학원은 약학대학, 의과대학, 삼성융합의과학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인공지능대학, 제약·바이오벤처회사 등 총 28명의 교원이 참여해 다학제적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전공트랙은 크게 '데이터 사이언스', '첨단 바이오기술', '임상시험 혁신' 총 3개의 트랙으로 구성했으며, 규제과학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의약품 유효성평가 전문지식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과정, 의약품 유효성평가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학생 지원 및 현장실습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2021-08-25 16:37:58강혜경 -
'영양제 할인' 약국, 개설자 변경...판매가 정상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약회사 권고가의 절반 가격에 유명 영양제 등을 판매하며 '대한민국 최저가'를 표방했던 약국의 개설자가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저가' 표방 약국 가봤더니…영양제 할인전'() 기사와 관련해 최근 해당 약국의 개설자가 변경된 것이다. 다만 개설자가 한약사인 데는 변함없다. 기존 한약사가 또 다른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한 것인데, 약국을 양수한 한약사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던 한약사로 전해진다. 데일리팜이 인수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은 20일부로 신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약국은 주변 약국과 약사회 등을 의식해 일부 약값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싸게 판매했던 부분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약 가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해당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약사는 "언론 등을 통해 약국의 유명약 판매가격 등이 문제시되며, 개설자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주변 약국이나 지역약사회와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휴게소 약국'의 경영상 한계도 지적했다. 약사는 "처방이나 단골들에 의한 고정 매출로 유지되는 동네약국들과 달리 휴게소 약국은 365일, 비교적 긴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려움도 있다"며 "고용 등이 승계돼 해당 약국에서 계속 근무가 이뤄질 계획인 만큼 전문적인 약 상담을 통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 공급에 대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급 제한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향후 제약사 직거래 등에는 해당 약국의 개설자 변경과 가격 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지역약사회 측은 "개설자가 바뀌면서 가격 정책 등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해당 약국이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약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규 약국 거래시 약사 면허증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약사 약국의 무분별한 일반약 판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021-08-25 15:40:38강혜경 -
관악구약, 여약사위원회 열고 전국여약사대회 등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예정인 전국여약사대회와 건강서울페스티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1일 오후 8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자산사업과 작년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 과정·결과 등을 보고했다. 김성대 회장은 "코로나19와 한약사 문제, 의약품 택배문제 등 어려운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가자"며 "여약사위원회의 참여와 헌신으로 구약사회가 발전을 이룬 데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상반기 여약사위원회 자선사업과 지난해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를 보고하고 8년차를 맞는 노령근로자 어르신 지원사업과 위기 10대 여성을 위한 소녀돌봄약국, 올해 시작한 다제약물관리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애자·김지인·김선행 위원 등이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함께 발표했다. 김화명 부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화상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며, 조언과 대안들을 토대로 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8-25 15:28:09강혜경 -
대한약국학회, 정회원 모집...학술·교육강좌 혜택 제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방준석)가 약사 정회원을 모집한다. 약국학회는 정기학술대회와 전문교육 강좌, 특별심포지엄, 학술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회원은 885명이며 약업의 혁신과 발전,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까지 꾸준히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수강좌를 오픈했다. 코로나 이후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약국의 발전방향’에 대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올해에는 포스트 팬데믹을 주제로 춘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약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약국학회 정회원에 가입할 경우 학술대회와 교육강좌 참가시 할인이 제공된다. 최신 학술지를 연2회 무료 제공하며, 홈페이지 내 학회 내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일북스와 조은커뮤니케이션 등에서 도서구입시 할인이 이뤄지며 약사 비전과 실무, 경영에 필요한 정보도 공유된다. 방준석 회장은 “급변하는 약사의 현재와 미래사회에 발맞춰 우리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약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학회는 홈페이지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하면 가입이 완료된다.2021-08-25 12:19:01정흥준 -
약사가 만든 알약 검수앱 잭팟...186개국서 사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운영중인 현직 약사가 만든 알약 검수 앱 ‘메디스카운트’가 출시 7개월만에 186개국으로 진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여러 벤처캐피탈들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여 지난 6월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국내 약국 이용률도 빠른 시간에 급증했다. 이달 말까지는 국내 약사 45%가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사랑약국을 운영중인 박상언 약사(메딜리티 대표)는 국내 이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 약국과 보건소, 주요 병원 등에 안내 우편도 발송했다. 박 약사는 "특별한 해외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186개국이 이용중이다. 국가별로 이용자수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은 국내 유저만큼이나 많다”면서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일본 등으로 많이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약사는 "올해 1~2월의 주간 유저수보다 현재 일간 유저수가 많다. 또 당시 월간 유저수보다 현재 주간 유저수가 25%는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약국과 보건소, 병원과 그 외 유저들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호평을 받으며 입소문을 탄 바 있다. 박 약사는 "별도로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통계를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이달까지는 한국 약사 중 약 45%가 가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비스 출시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앱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검수 정확성은 100%에 더욱 가까워졌다. 한 번에 100~200개씩 검수가 원활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현재는 700~800개까지도 검수가 가능할 정도로 개선됐다. 박 약사는 "정확도는 99.99%에 가까워졌고, 서버안정성도 강화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약국에도 우편을 발송해서 하나둘 도착을 하고 있다"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고민중인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메디스카운트 앱의 이름은 미국에서 상표권침해 주장이 제기돼 9월엔 ‘Pilleye’로 변경될 예정이다.2021-08-25 11:37:41정흥준 -
간호사들의 숙원, '간호법' 제정 이번엔 가능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여야 3당이 지난 3월 발의한 간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팀 팀장 등 5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간호법안),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간호-조산법안)은 지난 3월 25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나란히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법안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시대의 필연적 요구이며,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승연 실장은 "의료, 요양, 돌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비스는 간호다. 그러나 간호 업무와 인력 규정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며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노인과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간호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포괄하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주성 활동가는 "그간 간호법이 여러 형태로 발의됐지만 번번히 통과돼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입장이 가려진 채 직역간의 싸움으로 접근한 결과"라며 "이 법안의 명칭 자체가 간호법인데 간호사법은 아니다. 명칭 문제보다 이 법을 통해 국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고, 여기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동, 장애인, 노인 관련 복지법안 각각에 해당 대상자에 대한 돌봄 내용이 들어 있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지 않고 개별 법안별로 분절됐다"며 "개별 법안들에 있는 돌봄 관련 내용들이 간호법을 통해 분절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간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홍승진 법제컨설팅 팀장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와 관련한 별도의 개별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입법 수요를 반영하는 별도의 간호법을 통해 가정간호, 방문간호, 1차의료, 재택의료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도 "보건의료 환경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의 경우 밤 근무, 비요양기관 근무 등 각 인력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법 체계 내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은 의료법, 간호인력(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에 대한 사항은 간호법, 약사는 약사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 의료기사 외 등 인력은 의료기사 외 법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차제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 관련 제반 내용을 간호법으로 이동해야 간호법이 보다 포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법안 제정에 신중론도 나왔다. 이주열 교수는 "간호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경우 지금까지 유지돼 온 보건의료 관련 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직종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만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다수 이해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와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호 독립법에 대한 입법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세부적 방안과 직역간 합의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간호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혼란을 야기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업무 영역에 큰 변화가 없기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고, 홍승진 팀장도 "이번 법안은 기능적 측면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급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변화된 사회 시스템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방문간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 보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정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었고 김승연 실장은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방문간호를 펼치지 못한 것 같다. 이번 법안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도 논의과정에서 포함되기를 바란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간호역할의 범위가 커지는 것에 공감한다. 간호법안이 독립법과 통합법으로 있을 때 장점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성기 질환 때는 통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패러다임과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고 간호영역도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을 둘러싼 직역간의 합의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직능단체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2021-08-25 00:08:54강신국 -
경기도약,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종합시험 실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 사회약료 TF(팀장 조양연)는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 20강과 인슐린 제제 복약지도 특강을 모두 마치고 최종 이수자를 확정하기 위한 종합시험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에는 경기 약사회원 1800여명이 참여했고 전체 20강 중 15강이상 이수하고 매 강의 수강 테스트와 종합테스트에 합격해야 최종 사회약료 전문약사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교육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제도에 대응해 공공약료를 담당하는 사회약료 전문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양연 TF팀장은 "대외적으로 전문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고 교육 이수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 부여를 위해 매 강의마다 엄격한 이수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관문인 종합테스트를 실시하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종합테스트에 참여해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사회약료 전문약사 제도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8-25 00:01: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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