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약, 침수 피해 자원봉사자들에 박카스 후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김 진)가 침수 피해 자원봉사자들에게 박카스를 후원했다. 포항시약사회는 최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구룡포읍과 죽장면 자원봉사자들에게 동아제약과 함께 박카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포항 남구 구룡포읍에는 168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시장 상가 5곳이 물에 잠기고 주택과 상하수도,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죽장지역에서도 24일 단 두시간 만에 179.5mm의 집중 호우로 면소재지 주택과 장옥이 침수되고 31번 국도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포항 두 지역에 민·관·군 각계각층의 봉사와 구호물품 지원이 이어지면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약사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카스는 구룡포읍사무소와 죽장면사무소에 각각 5박스씩 전달됐다.2021-08-30 15:35:17강혜경 -
약사회 "시행 5일전 약가인하 고시...약국은 어쩌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6일 약가인하 고시로 약사들이 재고약 차액정산에 스트레스가 커지자 약사단체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지난 26일 정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고시 개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6일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 400여개의 가산종료 품목을 고시하면서, 시행일에 임박해 발표하자 약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과 약가차액 등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끊임없이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하면서 약가마진이 없는 처방조제 의약품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최소한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왔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환자에게 최선의 조제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고 확보는 물론 의약품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수없이 발생하는 약가 관련 이슈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해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1-08-30 14:26:45강신국 -
재난지원금 사용처 병원·약국 포함...9월 6일부터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예상보다 소폭 상승해 일부 약사들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몰과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안되고 약국은 사용처에 포함됨에 따라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30일 오전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정과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신청은 다음주 월요일인 6일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한다. 9월 6일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9월 7일엔 2와 7, 9월 8일엔 3과 8, 9월 9일엔 4와 9, 9월 10일엔 5와 0인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 9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지급되며 충전된 금액은 우선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만약 지역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은 약국이라면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 또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이다.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이다. 앞서 5월경 발표했던 정부 초안보다 금액 기준이 올라갔다. 또한 맞벌이인 경우에는 1인이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기준액을 산정한다. 3인의 경우 31만원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재난지원금은 작년과 달리 금액 상한이 없어, 가구원수에 비례해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2021-08-30 11:41:37정흥준 -
최광훈, 약사회관 1인시위..."약 배달앱 강력 대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비대면 의약품 배달 플랫폼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라"며 대한약사회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 전 회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펼쳤다. 최 전 회장은 "앱을 통해 진료를 예약하고 조제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광고로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홍보하며 약사사회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고 있다"며 "급기야 마약류 의약품까지 무차별적으로 취급해 의약품 오남용을 넘어 무분별한 처방이나 잘못된 의약품 구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고상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대한약사회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사례를 적극 수집해 불법성을 알리고 서둘러 한시적 조치가 종료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춰야 함에도 사태를 키워 약사직능을 궤멸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약사회의 분노에 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인 대한약사회의 대응은 소극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결과를 얻지 못한 보여주기식 대응은 오히려 닥터나우가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자료까지 배포하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조제약 배달앱의 본질적인 쟁점이 아니다.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수집과 법률적 논거를 확보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약사직능이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맥을 잘못 짚고 '무혐의'라고 홍보하도록 또다른 빌미를 던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발표할 당시 처방전 전달 방식이나 조제약 배송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지 못한 부분도 반성할 일"이라며 "미리 비대면 허용 움직임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도록 방치했다면 회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전 회장은 "조제약 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증거를 수집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모든 시도 지부와 지역 약사회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전국적인 대응에 나서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위법적인 서비스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내리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일정 비율에 도달할 경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한시적 지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대로라면 약사직능은 위기가 아니라 궤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개월 동안 전국 약국과 약사가 갖은 불만과 욕설을 들어가며 묵묵히 취급한 공적마스크는 면세 불가의 결과를 가져왔고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고상한 척 체온계 하나를 얻어 올 동안 무너지는 약사직능을 바라보는 회원의 피눈물이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2021-08-30 11:24:13강신국 -
광주시약, 국제수영대회 처방중재 논문...국제학술지 등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지난 2019년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중재를 한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대회약국 운영 결과는 2019년 11월 ‘제5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160;에 발표돼 최우수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달에는 Springer Nature사에서 발간하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에 게재됐다. 시약사회가 운영한 대회 약국엔 3명의 상근약사와 33명의 자원봉사 약사가 참여해, 처방중재와 도핑약물 선제파악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의약품 확보와 관리, 처방 감사, 조제투약, 약물이상반응 관리 등의 약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세계반도핑기구 금기 의약품 정보제공 등의 특수 약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대회기간 동안 참가선수 150명을 포함해 632명이 약국을 이용했다. 약사에 의한 처방중재는 491건 중 47건, 9.6% 중재율로 10건 중 1건의 처방에 대해 중재가 이뤄졌다. 처방 중재는 용량 변경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3건의 금기약물과 관련된 처방 중재도 수행됐다. 시약사회는 "국제스포츠대회 참여가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시대에 약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됐으리라 생각한다"면서 "또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추후 국제, 지역 스포츠대회에서의 약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도움 및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21-08-30 10:31:52정흥준 -
양덕숙 "김대업 집행부 법으로 심판할 것"…가처분신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 혐의로 피선거권 4년 제한 처분을 받은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후의 보루로 법원행을 선택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당장 앞이 막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의 길을 뚫어보겠단 것이다. 양덕숙 전 원장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자신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한편, 내일(3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대약 윤리위원장과 김대업 회장 집행부를 법에 호소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 측은 먼저 약사회의 징계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양 전 원장 등의 징계가 결정된 윤리위원회 청문회는 처분 당사자인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여서 열렸고, 상임이사회에서도 거수로 찬반의견을 물어 처분 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양 전 원장은 “당시 회관 재건축 관련 문제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계약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과 운영위원들의 심도 깊은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당사자 변호사 의견서나 진술서를 위원들에 미리 배포하지도 않고 당일 회의시간에 알려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청문회 한번으로 하루 만에 과도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조찬휘 전 회장, 이범식 전 동작구회장과 변호사 위원도 불참한 상황에서 일부 윤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징계가 과하단 소수 의견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양 전 원장은 자신이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4년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린 것은 곧 개인 피선거권 박탁을 넘어 지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수천명의 회원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 집행부가 불공정한 잣대로 자신의 진영에 있는 일부 임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신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관련 1심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더불어 약정원 엄태훈 상임이사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로 임명, 약정원의 실질적 운영을 맡기고 대한약사회 전문위원으로이중 채용해 고액의 연봉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대업 회장이 공적마스크 면세에 회장직을 걸었지만 면세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채 회장 임기를 채워가고 있다며 김 회장 측을 공격하기도 했다. 양 전 원장은 대약 윤리위원회 결정과 김대업 집행부의 확정 결정은 내용과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법에 호소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약사회장 선거를 몇 달 앞두고 김대업 집행부는 대의원총회, 검찰 판단과 관계 없이 당시 가계약 당사자도 아닌 저에게 4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비상식적 징계를 내렸다”며 “김대업 집행부의 이중잣대는 자신의 정략적 판단에 따라 대의원 총회, 사법부 판단도 무시한다. 저 양덕숙의 차기 서울시약사회장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업 집행부의 부당하고 야비한 4년 징계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해 내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며 부정직하고 무도한 한석원 윤리위원장, 김대업 집행부를 법에 호소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저 아닌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김 집행부 견장패권주의,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6년,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이범식 약사 각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2021-08-30 10:20:11김지은 -
바로팜, 회원약국 1000곳 달성...강남 약사 40% 가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주문 통합솔루션 업체인 바로팜이 런칭 45일만에 회원약국 1000곳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였던 500개 약국을 조기 달성하고, 내년 목표였던 회원약국 2000개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강남 지역은 약 40% 점유율에 도달하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을 확대해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바로팜은 강남구약사회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도약사회, 서초구약사회, 성남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이어가고 있다. 약국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용 약사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 약국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약국 도매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현재 바로팜은 10여개 이상의 도매들과 협력하며 약사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주문을 위해 시스템을 계속 개발 중이다. 협력 도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한 바로팜 서비스는 부산으로 확대했고, 올해 안에는 전국적인 서비스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원 약사(참약사 홀리데이 약국)는 "기존엔 도매상별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다 보니 중복 주문이나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바로팜 한 페이지에서 주문하니 놓치거나 중복 주문 없이 편하게 이용 중이다"라며 "카카오톡으로 받는 알림톡 서비스가 너무 좋고, 가끔 외부에서 약 주문을 확인하고 싶을 때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서 편하다. 또 도매상별 주문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좋았다. 앞으로도 약사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로팜은 회원가입 약국 1000개 달성 기념으로 추천인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준비중이다. 1명만 추천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20명 추천시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제공할 예정이다.2021-08-30 09:25:54정흥준 -
김종환, 약사회장 선거 싱크탱크 약사비전 연구소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대한약사회 부회장(61, 성균관대)이 '약사비전 4.0 연구소'를 오픈하고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김 부회장은 29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연구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약사 직능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약사의 미래와 비전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약사들의 꿈과 고민이 약사 비전 4.0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사 직능을 위협하는 4대 악,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4대 과제, 그리고 4대 비전, 최종 4대 목표를 설정했다"며 "연구소를 오픈하기 위한 6개월간 보건의료 변화를 탐구하고 약사사회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여기서 4대악은 ▲편의점약 ▲약 배달앱 ▲의사갑질 ▲약대증원 등이며 ▲성분명 처방 법제화 ▲한약사 약국개설 근절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신 상대가치 창출 등이 4대 과제다. 그는 "약사 비전 4.0 힘의 근간은 약사들이 실력과 역량에 대한 믿음이다.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해결 방안 찾아보겠다"며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다. 이제 약사 비전 4.0이라는 정책 플랫폼에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활짝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이날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전국 약국에 보낸 개인홍보물로 인해 약사회 선과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구소 개소식에는 이미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전 회장은 "전국의 많은 약사회원이 참석하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연구소가 미래를 위한 연구성과를 내면 좋겠다. 김종환 소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연구소 개소를 축하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김종환 부회장과 함께 케이크 커팅식도 함께했다. 아울러 영상 축하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영상공개 순) 등이 김 부회장의 연구소 개소를 축하했다.2021-08-30 04:09:55강신국 -
약준모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달앱 해결 의지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달앱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9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해결 원칙과 의지가 없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사업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담합조장, 불법광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닥터나우를 고발했다. 담합조장과 불법광고는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다고 한다. 유일하게 기소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를 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약사회의 안일함이 업체들에게 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배달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혹시라도 배달 건이 무혐의 받을 시 후폭풍을 우려했다지만 이는 이상한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 한약사 무자격자 판매 증거 채증을 고발하지 않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만하고 있지 실질적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와 제 2의 전향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회원들이 바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배달앱 문제는 동네약국이 모두 쓰러질 수 있는 이슈라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복지부에서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인 복지부 공고를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불법이 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고발해야 한다"면서 “약사회가 소신없이 정부 눈치만 보며 회원 권익과 생존권 도전에 침묵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약준모는 김대업 회장과 집행부의 대회원 사죄, 회장직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해 대응 등을 촉구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정부와 전향적협의를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원의 권익보호와 약사직능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배달앱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투쟁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2021-08-29 20:00:42정흥준 -
또 발목 잡힌 화상투약기…정부 상대 행정소송으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반약 화상투약기 상용화에 다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쓰리알코리아 측이 과기부와 약사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의 반발과 약국의 운영 취소 요청 등으로 인해 2013년에 이어 2번째 제동에 결국 화상투약기 개발업체인 쓰리알코리아가 소송전을 택한 것이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먼저 과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서울행정법원에 ICT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신속한 응답을 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즉,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등이 2년7개월 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해 온 데 대한 것으로, 박 대표는 "세부적인 논의가 다 이뤄졌다. 쓰리알코리아와 약사회, 과기부, 복지부가 두 차례나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세부 안 등을 확정했지만 시기만 늦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조양연 부회장에 대해 위력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약사회와 경기임원에 대한 고발은 앞서도 박 대표가 언급했던 부분으로, 약사회가 무조건적인 반대만으로 회원을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경기 용인의 한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는 28일 현재까지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박 대표는 앞서 데일리팜을 통해 "약사님이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더 이상 투약기를 둘 이유는 없다.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를 준비 중인 약국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추가 설치에도 관심이 쏠린다.2021-08-29 19:29:29강혜경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6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7[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10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