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진료-원격조제, 약배달 서비스 허용 전면 보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정이 나오자 논평을 내고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원격조제 및 약 배달 서비스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시 한다면 비대면 진료 원격조제 및 약배달 서비스 제도는 영구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한주간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2021건강서울페스티벌 중 ‘랜선약상담소’의 생방송 조회수가 3200회에 달하는 등 시민들에게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건강서울페스티벌준비위원회(위원장 주연재·유성호)는 28일 2021건강서울 ‘랜섬약상담소’ 운영 결과 보고에서 지난 16일, 17일 양일간 방송된 8개 랜선약상담소에 시민 1000여명의 사전 신청이 몰렸고, 조회수는 3200회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각 주제별 영상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해 누적 조회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행사에서 랜선약상담소는 유명 약사 유튜버와 서울시약사회 임원이 진행자로 참여해 시민들이 평소에 관심 높은 건강 주제에 대해 실시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 관계상 실시간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미경 학술이사가 채팅 답변에 나서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어린이 건강(정혜진 약사·김은준 교육이사) ▲면역력을 높이는 의외로 쉬운 방법(진정주 약사·최미경 학술이사) ▲여드름, 미백, 탈모 관련 기능성 화장품(이지은 약사·김영선 산업약사이사) ▲왜 내가 먹은 영양제는 효과가 없을까?(김선영 약사·정석문 홍보이사) ▲지나치기 쉬운 약물 부작용(배현 약사·배훈 약바로쓰기본부장) 등이 진행됐다. 또 지난 17일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와 음식(정세운 약사·김은교 청년약사이사) ▲올바른 진통제 선택 가이드(천제하·최주애 약사·최흥진 보험이사) ▲건강하게 즐기는 음주 전후 영양소(정지희 약사·진노을 교육이사) 등이 이어졌다. 이번 코너는 김영진 총무이사가 총괄한 가운데 당시 각 프로그램별 기획부터 생방송 진행까지 꼼꼼하게 챙겼으며 전년도 프로그램보다 더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정석문 홍보이사는 “왜 내가 먹은 영양제는 효과가 없을까의 진행을 맡은 약사 유튜버와 대화방식을 통해 보다 쉽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며 “다행히 시민들의 만족도 높아 감사했다”고 말했다. 참여 시민들 또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다”, “매 프로그램마다 유익한 정보가 많아서 좋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날 랜선약상담소의 진행을 도운 서울시약사회 임원들은 약은 그 자체로도 유익성과 유해성을 모두 갖고 있어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전하다는 일반약도 각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명찰을 단 약사와 꼭 상담하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동주 회장은 “시청 앞 서울광장의 시민상담을 랜선약상담소로 옮겨와 온라인 건강축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약사의 대면 상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랜선약상담소의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건강서울페스티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x6Vx0Tc7A9AITWhFouLINg)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조제로 파생된 약 배달 사태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현재 약 배달에 뛰어든 업체가 10여개로 우후죽순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두었다가 약 배달이 봇물처럼 확산될 것"이라며 "회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약 배달 문제에 대해 무작정 반대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월 2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의약품 처방 제한을 뛰어넘어 약 배달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불안해하는 회원들은 대한약사회를 바라보며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태껏 함흥차사"며 "미온적 대처에서 벗어나 약사회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강력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적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달리 비대면 조제 허용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해도 될 명분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에 강력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 판공비 편법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 전 회장은 28일 약사회의 2020회계년도 판공비는 예산대비 2.4%인 1억 5600만원이 편성, 월별 1300만원이 책정돼 운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 판공비가 원래의 사용 목적에서 이탈해 편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예산준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즉 매월 1300만원씩 책정된 판공비 중에서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330여만원이 국가세금으로 자진납부 형식으로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970여만원이 매월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돼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전 회장은 "회장의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회장 활동비 지급에 시비를 걸 회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상적이지 못한 편법 운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정밀감사를 촉구한다"며 "판공비 예산사용 성립요건(사안별 예산사용, 목적예산외 사용금지)이 발생하기도 전에 회장의 개인통장에 매달 동일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공비 예산운용 방법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대약의 판공비가 매달 수백만원, 매년 수천만원씩 회장개인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돼야 할 근거가 무엇이냐"며 "무보수 명예직인 회장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판공비를 회장이 월급으로 오인하고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제보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적은 있는지 정밀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2020회계년도에서 판공비 외 사업비 예산에서 판공비적 성격의 예산은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리고 순수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별도의 감사를 했는지, 판공비 수령증이나 사용내역의 증빙서류가 존재하는지, 정밀감사와 함께 그 내역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한약사회 67차 대의원 총회시 판공비 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대업 회장의 답변 요지를 보면 "세법에 의거 매달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경우 급여로 간주해 과세되기 때문에 판공비를 과세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타 협회 역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 중 불거진 후보 간 명예훼손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27일 법원에 지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25일 진행된 2심 판결에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았다. 한 회장 측은 이번 2심 판결 결과에서 재판부가 양 전 원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포괄적 측면에서 한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양 전 원장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는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더불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상대로 제기한 피선거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부분도 다음 재판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양 전 원장이 대한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2심 판결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했었지만, 선고 기일에 임박해 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해당 내용은 이번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한 회장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은 양 전 원장이 약사회관 재건축 문제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2심 선고에 임박해 나오면서 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한 회장이 재선 도전을 확정 지은 만큼 이번 대법원 행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예측도 제기한다. 한편 한 회장은 오늘(28일) 저녁 올해 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안병갑 약사(경성대, 57)가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로서 외부환경에 맞서며, 동시에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감사는 연제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부회장과 감사 등을 역임하면서 오랜 기간 쌓아온 회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28일 안 약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오랜 시간 실무 경험을 몸과 마음으로 성실히 체득해왔다"면서 "과학 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안정된 전문 직능이라 자부해온 우리 약사 직능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약사는 "위태로운 국면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선 내부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약사는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회원의 실질적 이익을 보장하는 회장이 되겠다. 외부 환경에 맞서 약사회의 위상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회장이 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후배 약사들을 모시고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포부를 전했다. 안 약사는 "지혜와 경험을 겸비한 선배들과 역량과 패기로 무장한 부산의 젊은 약사 인재를 두루 모시고, 약국경영문제, 불용재고의약품문제, 세무문제, 노무문제 등 TF중심의 회무, 민생회무, 화합의 회무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약사회의 운영에 관한 일정, 절차, 예산 등의 회무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회무를 보여주겠다"면서 "또 회원 고충을 살펴 구체적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 제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약사회관으로 출근하는 부지런한 회장이 되겠다"며 강한 의지를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에게는 밝은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선택이 부산시약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약사회장 선거는 재선을 도전하는 변정석 회장(부산대·50)과 안병갑 전 감사(경성대·57)의 경선이 유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규제챌린지를 통한 원격조제와 약 배달 도입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조제 규제 개선(대한상의·벤처협 건의) = 현재 의료법,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환자간 원격 의료행위와 약국 외에서 약 판매는 금지돼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제한적 허용 후 순차적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즉 거동불편자, 고령자, 농어촌거주자 등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환자 등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사용자 편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은 국민 건강·안전 증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의정협의체 및 기존 복지부-의료계 간 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를 통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대한상의 건의) = 현재 약사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금지로 약 배달은 불가능하다. 이에 약 배달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규제 존속을 결정했다. 정부는 의약품 배달의 경우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안전, 의료접근성, 편의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지속 청취, 국내외 제도·환경 등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합리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수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규제첼린지 과제 15개에 약 배달, 원격조제를 포함했다가 약사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원격의료와 약 배달로 대변되는 규제챌린지 추진 건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당& 8231;정& 8231;청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 대회원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대한약사회의 회원문자 발송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약 선관위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6일 대한약사회가 김대업 회장의 치적을 언급한 내용의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약사현안 대응 보고 문자 발송을 문제 삼은 것. 김 전 회장은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김대업 회장 이름을 언급하며 노출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 것이 아닌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7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선거구 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해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대약 선관위는 현직 회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꼭 필요한 안내사항이 아니라면 공정성 논란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회원 문자는 반드시 자제할 것을 대약 선관위가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