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는 8일 부천지역 약국을 공략했다. 박 후보는 이날 '방문약료사업'에 관한 내용을 청취했는데 부천시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 회원은 박 후보에게 ▲환자 선정과정에서의 약사의 의견 반영 ▲환자의 평소 복용약물 정보의 누락 등 부정확 문제 ▲방문약료를 포함한 직능간 유기적인 협업(토텔케어)의 필요성 ▲사업 참여 약사에 대한 상담기법 등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박 후보는 "방문약료사업은 약사 직능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이다. 이제까지의 실적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약사라는 최고의 인적 자원과 노하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문약료사업은 부천시약사회를 위시해 경기도,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업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박 후보는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이 전해 준 방문약료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쪽지를 품속에 담고, 앞으로 경기도약사회의 대표적인 사업인 방문약료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시켜 노인장기요양법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방문약료서비스를 추가시키고, 국민건강보험지원 국민건강 검진항목에 ‘다제약물 통합관리서비스’를 추가해 약사의 역할과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꼭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후보(66, 조선대)가 약사와 의사 그리고 환자가 상생 가능한 처방전리필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원 후보는 9일 "현재 대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처방전리필제는 당뇨나 혈압 장기처방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기존 처방전을 1회 더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찰료가 절약되고 정부입장에서는 건강보험지출이 절감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수입이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데 처방전 리필제를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평일 오후 7시 이후나 휴일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월 1회, 조제일수는 5일 정도 기존 처방 약물을 리필조제 가능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근무로 인해 평일 시간 병원 방문이 힘든 경우에 소진된 기존 약물을 약국만을 이용해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부여 받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또한 "약국 입장에서는 환자의 조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리필 환자 증가에 따라 평일 저녁 시간이나 휴일근무 시간대에 근무하는 약국이 늘어나 국민들의 약국 이용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 후보는 "병원도 환자들의 약물복용순응도를 높여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가 용이해 질 것"이라며 "5일정도 리필 일수는 병원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약국의 소중한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처방전 리필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종석 경남약사회장(50·전남대)이 재선을 목표로 올해 경남약사회장에 선거에 공식 입후보 했다. 최 후보는 공식후보 등록 첫날인 9일 선관위원을 만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최 후보는 등록과 함께 회원 약사들을 향한 출마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는 “지난 3년 경남팜엑스포와 깊이 있는 연수교육 시행, 방문약료 사업, 창원 회원, 임원들과 이뤄낸 창원경상대병원 내 불법약국 퇴출, 공공심야약국과 감염병예의 약국 참여 사업 등을 진행했다"며 "또 전문약사제 법제화, 가루약 수가 신설 등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와 숙원 사업들을 이뤄냈고 경남약사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 회원들이 함께 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의 성원으로 재선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과 이루지 못한 약사들의 여러 일을 꼭 해내겠다”면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와 저질 복제약 퇴출을 통한 성분명처방으로 나가는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불법 판매를 금지하도록 면허 범위에 맞는 의약품 판매 약사법 개정안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약가 변동, 불용재고약 처리를 위한 약사회-유통업계 간 협의체를 만들고 더 깊이 있고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는 연수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실천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면서 “경남 약사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약사회는 올해 선거에서 최 후보 단독 입후보를 통한 추대가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직무대행 이진순)는 8일 오전 11시 약사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약사회관 내·외부 종합보수공사 마무리와 함께 서울시약사회 현판의 외부 설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약사회 현판은 약사회관 출입구에 다른 입주기관들과 섞여 있어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게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에 서울시약사회의 소재를 알리는 현판이 눈에 잘 띄는 외부에 부착됨에 따라 약사의 대외적 위상과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진순 직무대행은 “약사회관 외벽에 서울시약사회 현판이 당당하게 서울시민을 향해 서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약사 권익 수호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 박한일·전영구 자문위원, 최두주·한동주 예비후보,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를 마친 김대업 후보가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국회였다. 짧은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무 수행을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왔던 김대업 후보는 9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39차 상근임원 및 유관단체장 회의에 들러 선거기간 동안 회무 공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갑, 3선)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선거일정을 뒤로 미루고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예정했던 대외 업무부터 진행 한 것. 김 후보는 올해 6월 9일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 대한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합의한 바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 평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중요성이 큰 만큼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공공심야약국의 전국 확대에 공감을 표명하며 관련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대한약사회장으로서 해야 할 대관 등 외부업무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세후임금계약인 '네트제'를 사용했던 약국들의 고민이 커졌다. 임금명세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임금계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당장 직원 급여 관리 등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9일 잘못된 노무 관행 등으로 약국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무엇을 해야 할까?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대상 안내문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양식 ▲회원 안내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후임금계약 '네트제'가 많은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세전임금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모든 정책·법률에서는 세전 임금을 공식 임금으로 기준해 판단하며, 4대 보험·소득세 등의 부담을 사용자가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 세전을 기준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명세서 교부화= 오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생명, 생년월일, 소속과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과 같은 '임금 구성항목'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료 및 각종 세금으로 이뤄진 '공제내역'이 기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노무 관련 분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퇴직금과 수당 미지급 관련 건이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 액수와 항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근로자는 내 월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해하고 어떤 항목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인지 쉽게 인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고 임금대장에 기록해두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지불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노무관리 프로세스= ①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채용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 근무지, 업무 내용,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담겨야 한다. 임금은 세전 지급총액으로 맞추되 기본급과 비과세(식대, 차량유지비) 등 항목을 분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근무 여건상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경우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액을 미리 책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4대 보험 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이른바 4대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③임금대장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 임금대장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하며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상 기록이 일치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조해 작성하면 되는데, 세전 6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하며, 공제 내역에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보고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한다.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하면 된다. ◆잘못된 노무 관행= 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약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는 약국 노무 환경의 수준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때문에 앞으로 지급되는 임금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이 기재돼야 하는데 대납해줬음에도 명세서에 공재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제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탈세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시 드러나게 되며,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없이 지급돼야 한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제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 약사회는 "임금 관련 노무 분쟁시 가장 투명하고 깔끔하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Q&A= ①근무시간이 유동적인데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필수기재사항이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시마다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합의서 등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임금명세서 미교부, 거짓 기재에 따른 과태료가 있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4대 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가 있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시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시, 2차시, 3차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④근로계약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 →그렇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도 가능하다. ⑤임금 구성항목 중 비과세 항목은? →식대와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이러한 항목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변동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임금명세서 계산, 작성이 너무 어려운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항목들에 대해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대행을 맡길 수 있다. ⑦4대 보험을 대신 내준 것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 약국장이 4대 보험료를 빌미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4대 보험료 대납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⑧새로 근로 계약한 근무약사가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전 약국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나? →근로소득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가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 먼저 근무한 약국은 오히려 환급액이 발생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 ⑨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다. 다만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 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⑩근로자가 임금명세서 받기를 거부한다면?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 확인서를 받아둬야 하고 전자문서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일자, 시간 등)을 출력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서울 노원지역 약국을 찾아, 일반약 난매 고충을 청취했다. 최 후보는 9일 이웃약국의 가격질서 문란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한 약사의 이야기를 듣고 "당선되다면 지부장, 분회장들과 빠른 시일내에 약국난매TF팀을 구축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약국 난매문제는 40여 년간 지속된 약사회 자체 현안문제"라며 "지성인이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약사들이 아직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약국난매 문제는 약사들 스스로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지상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원구 약국 방문유세에는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동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교품 통합 시스템인 SES(Seoulpharm Exchange total System) 구축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후보는 9일 "서울시약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서울시약사회 교품 통합 시스템 SES)을 구축해 교품을 활성화하고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불용재고 반품까지 준비하는 방안이 핵심 공약"이라며 "SES를 통해 원클릭 교품과 서류발급, 지원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번의 클릭으로 교품 대상 제품과 약국 확인, 배달 일정 조율까지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교품과 확실한 보안 및 결제시스템을 장착해 세금계산서와 약국간 교품 거래 명세서 등 번잡한 서류를 단번에 발급해 주는 원클릭 서류발급, 1:1 상담채팅으로 중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원클릭 지원의 3박자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약사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고 안전하게 교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현재 서울시약사회가 운영중인 인터넷 서버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내년 하반기 초기버전을 구축하고, '23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진력을 바탕으로 임기 중 실현해낼 것"이라며 "이후 설립 진행과정과 운영, 시스템 보안점검 등에 있어서도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개발해 약국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품을 통해 쌓인 데이터를 기반해 제약사에 포장 개선을 촉구하거나 낱알반품을 협의하는 등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대정부 정책건의 등까지 회원들이 직접 겪는 고충들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9일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앞두고 박인춘 부회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직 회장의 회장선거 입후보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토록 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인춘 회장직무 대행자는 선거기간인 12월 9일까지 30일 동안 대한약사회 회무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