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일반약 택배 판매도 엄연히 의약품 판매를 위한 주요 행위를 약국 내에서 한 만큼 ‘약국 외 판매’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일반의약품을 택배 판매해온 A약사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 1년여 간 약국 전화로 고객이 의약품 구매 상담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판매금액을 보내고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약을 택배 주소지로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이 기간 동안 총 82건, 76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에서 약사 측은 일반약 택배 배송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의사의 처방전이 불필요한 일반약을 판매한 것이고, 전화로 상담할 당시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충실히 한 만큼 실질적으로 약국 내에서 판매한 것과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 측 설명이다. 약사 측은 “전화로 구매자들과 증상에 관해 상담하고 복약지도를 해 일반약을 선택한 후 은행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택배로 약을 발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행위를 이루는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약국 내에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건을 제보받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약국에 전화해 환자인 것처럼 일반약을 택배 배송 요청한 점에 대해 약사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 "약사 대면 없는 약 판매, 오·남용 위험 증대"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엄연히 약국 약사법 제20조 1항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설명했다. 해당 법리에 비춰볼때 A약사가 전화로 약 주문을 받아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은 뒤 택배로 약을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나 일부가 약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전화로 충실한 복약지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구매자가 약국 내에서 약사와 직접 대면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한 후 택배로 배송받는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이 증대돼 국민보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런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국 내에서의 판매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특별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 피고에 대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의 첫 약국 방문지는 강원도의 심야약국 이었다. 김 후보는 9일 코로나 검사를 완료한 뒤 강원도 춘천 대룡산약국을 방문했다. 이 곳은 1년 365일 밤 12시까지 별도의 지원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심야약국이다. 김 후보는 대룡산약국 김윤성 약사와 심야약국 운영의 애로점과 정부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후보는 "선거기간이지만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중앙정부 예산이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며 "늦은 밤 국민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의 불을 환히 밝히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응원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다른 방문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공급 때 몸과 마음이 매우 힘들었지만 이후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약사 위상 및 인식에 보람도 느낀다는 말과 70여개의 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있는 강원도의 상황과 분업 예외 약국의 어려운 점과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 김 후보는 약사들의 의견을 꼼꼼히 기록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에 반영,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번 선거에도 기호 1번 불운의 징크스는 계속될 것인가? 내일(11일) 저녁 6시 이후 진행될 기호추첨을 앞두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바로 1번 징크그 때문인데, 직선제 도입후 진행된 일곱차례의 선거에서 기호 1번 후보는 단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3년 선거에서 1번 문재빈 후보는 2번 원희목 후보에게 패배했고, 2006년 34대 선거에서도 1번 권태정 후보는 3번 원희목 후보가 당선되면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당시 기호 2번은 전영구 후보였다. 2008년 보궐선거에서도 또 1번을 받은 문재빈 후보는 2번 김구 후보에게 덜미를 잡혔고, 2009년 선거에거도 1번 조찬휘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 2번 김구 후보에게 졌다. 2012년, 2015년 선거에서도 나란히 1번을 받은 박인춘, 김대업 후보가 두번의 선거에서 모두 2번을 받은 조찬휘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8년 39대 선거에서도 기호 1번 최광훈 후보는 2번 김대업 후보에게 패배했다. 총 7차례의 선거에서 양자대결로 치러진 선거는 4차례였고 3자구도도 3차례였다. 이중 기호 2번은 6회 승리했고 기호 3번은 1회 승리했다. 기호 1번은 단 한차례도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기호 징크스가 생긴 것. 그러나 각 캠프는 말 그대로 징크스일 뿐 별다른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다. 김대업 후보측은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기호 1번이 여러모로 더 좋은데 지금까지 묘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기호추첨은 말 그대로 운인데 어떤 번호가 나오더라도 대세론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측은 "가나다순으로 매체가 보도를 하다보니 기호 1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징크스는 징크스 아니겠냐"며 "최 후보 당선으로 약사회를 바꾸는 게 중요하지 1번이냐 2번이냐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기호 1번 징크스는 지부장 선거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 바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한동주 후보는 행운의 상징이라며 골프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한 약사를 데려와 기호추첨에 참여했다. 당시 한동주 후보는 2번을 뽑았고, 결국 당선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소수 품귀 사태로 인한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란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이나 공장 가동, 물류배송 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건기식 산업에서도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며 "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 여부 및 부족현황, 공장 가동 목적의 요소수 사용 여부 및 부족현황, 물류배송 목적의 요소수 사용 여부 및 부족현황 등을 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는 ▲요소수를 원료로 한 생산품목의 품목명, 품목수, 연간 생산량 ▲공장 가동 목적의 요소수 사용여부, 부족여부, 부족한 경우 애로사항 ▲물류배송 목적의 요소수 사용여부, 부족여부, 부족한 경우 애로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가령 공장 매연 집진시설 운영 차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신하면 된다. 한편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운송과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 제조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정부 역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합동 단속반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요소수 공급 차질을 꼽으며,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정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후보는 10일 회원 약사들의 의견, 제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거사무소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후보 측은 “서울시약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 개선사항,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주시기 바란다”며 “선거사무소((02)595-9443)로 후보에게 주신 소중한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9일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친 권 후보는 회원 약사들의 생각에서 길을 찾는 섬세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 개표일까지 30일 남았다. 오늘 본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니 결의가 새롭게 다져진다”며 “30일 기간 동안 구석구석 회원들을 만나 경청하고 또 경청하겠다. 회원의 생각에서 길을 찾는 섬세한 정책을 현실화하는 회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라며 “권영희를 선택해주신다면 더 큰 일꾼이 되어 더 큰 서울시약사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는 9일 오전 9시경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서울 관악구 약국들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회원 약사들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주 후보는 약국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지적했다. 한 후보는 “코로나 여파로 환자가 끊긴 특정 병의원, 보건소 주변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매약 중심의 약국의 경우 유동 인구가 크게 줄어 비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워 폐업 위기에 내몰리며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이 K방역의 기초가 된 봉사와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후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회원 피해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면서 그 고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는 “단계적인 일상 복귀와 약국 경영 회복을 위해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 회원 약국이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균관대학교 양자생명물리과학원(IQB, Institute of Quantum Biophysics)이 오는 24일 'Pandemic and Technology'를 주제로 제2회 바이오 융합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성균관대 안선주 교수와 루크 리 원장의 개회사·환영사로 시작되며 'Biosecurity is in the palm of Our Hands'라는 주제로 루크 리 원장이 기조 강연에 나선다. 이후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 'Combat for COVID-19 using 3D Lung MPS and Organoid' ▲헤럴드 킴 조지아 공과대학교 교수의 'Measuring DNA unwindability at the single base leve' ▲박성수 성균관대 교수(양자생명물리과학원)의 'Microfluidic device for cancer resistance and virus transmission' ▲Francois Coallier 캐나다 퀘벡대학(University of Quebec) Superior Technology School 교수의 'IEC/SEG 12: Exploring BioDigital Convergence standardization opportunities'로 구성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오는 20일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한편 사전 등록은 https://form.office.naver.com/form/editor.cmd?initialView=summary&docId=MTNhOWNlMmQtMmRmNC00NjgzLThlM2UtMTE3N2E3ZTJlNWIw&baseFolder=%252F에서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는 9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김준수& 8231;최진혜 선대본부장, 정수연 대변인 등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서초구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PCR검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김대업 후보를 포함한 캠프 인사들은 약국, 병원 등 현장에서 만남을 갖게 될 회원들의 부담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방문 인사는 최소화하겠지만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국에 혹시라도 모를 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를 비롯한 캠프 인사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하고 방문 드리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수연 대변인은 "김대업 후보와 캠프 인사들은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며 "방문 인사 및 정책공약 설명을 위해 부지런히 찾아뵙겠다. 안심하고 맞아달라"고 고 전했다. 김 후보는 강원도 약국 방문 방문 등 본격적인 약국 방문유세를 시작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변정석 회장이 9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변 후보는 12일 출정식을 예고하며 본격적으로 경선 준비에 나선다. 변 후보는 지난 3년 간의 회무들을 되짚어보며, 재선을 성공해 약권 수호 정책들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변 후보는 "회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약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존재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약사회가 되고자 노력했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회원들의 손을 마주잡고 체온을 느끼는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변 후보는 "하지만 전국 지부 최초로 회관 내 미디어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미디어콘텐츠위원회를 신설해 시약사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면서 "회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중장기적으론 교육청과 협의한 교육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국 지부 최초 독자적 사이버연수원으로 활용될 온라인 연수교육 시스템을 기획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는 "사이버연수원은 2023년 전문약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새내기 약사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나 개국 관련 프로그램,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 그리고 한약권 수호를 위한 한방에 대한 체계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후보는 "숙원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시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현재 4개 권역에서 시범사업중에 있다. 성과가 좋아 내년엔 2배 확대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변 후보는 "당면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노를 잃지 않고 물길을 잘 잡아 회원 여러분들을 변화의 시대에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저만이 모든 흐름을 알고 주도하며 만들고 있는 배를 완성하고 순항시킬 수 있다. 회원들을 편안한 배에 탑승시키는 것이 내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앞으로의 3년도 이제 곧 완성될 공약과 산재한 약권수호의 정책들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