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베타미가 약가등락 사태를 보면서 어이가 없고 화가 치민다." 최근 전북약사회 대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민초약사가 한 말이다. 앞으로 제약사와 정부의 약가인하 소송이 반복되면서 약가등락에 따른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과 경제적 손실의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4일 김원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현재 적용 중인 약가인하 제도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 인하 ▲오리지널 약가인하(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약가 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총 6가지다. 결국 약국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약가인하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는 약제급여목록 리스트를 체크하고 재고관리와 차액정산에 나서야 했다. 보름새 약가가 3번이나 변경된 베타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심지어 점안제 약가인하 소송 때 처럼 청구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약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 중 29건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약가인하 효력발생 시점 지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 규모는 약 1571억원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하면 40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가 법안 발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모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도록 했다. 반대로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으나 추후 제약사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소송 진행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이라고 부른다. 이법 법안에 약사회도 사활을 걸었다. 약사회는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이 반복됨에 따라 계속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행정쟁송 반복에 따른 빈번한 보험약가의 등락으로 약국에 반품 및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및 장기간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가 변동이 요양기관의 약제비 산정 및 구입가중평균가 산정에 영향을 주어 추후 행정처분 등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도 개선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행정소송은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반대 논리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2번)는 25일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현행 약국 수가체계가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소아가산, 야간·공휴 가산 등 일부 가산체계와 최근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 자가투여주사제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약국의 다양한 조제행위를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해 현행 수가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이미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수가체계 개편은 사회환경 변화와 약사역할 변화를 모두 고려해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불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 만큼 지난 해 연구용역 발주했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현재 지역별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방문약료, 약력관리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도약사회장 선거 격전지인 광주에서 박춘배(기호 1번), 양남재(기호 2번), 노은미(기호 3번) 후보가 정책 공약을 놓고 맞붙었다. 24일 저녁 광주광역시약사회관에서는 13대 광주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세 후보는 한약사·불용재고·회원고충 등에 대한 회무 방향성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현 집행부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했고, 양 후보와 노 후보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적임자임을 어필했다. ◆비슷한 듯 다른 불용재고 대책..."반품 활성화 이루겠다" 지역 약국들의 관심사인 불용재고약 해결 방안이 공통 질문으로 던져졌다. 후보들은 유통협의체부터 월 반품 활성화 등 각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집행부에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주관했었다. 작년까지 연 약 5억원이고, 정산율은 95%를 기록했다. 미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험난한 과정이었다"면서 "150여개 제약사들과 면담을 하고, 지역 6개 종합유통업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론 100%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1년에 한 번씩인 낱알반품 수거를 월 한 번씩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연 한 차례로는 부족하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항시 수거해 반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도 도매상과 TF팀을 구성해서 매월 반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투트랙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와는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사후통보화 간소화, 소포장 공급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시약사회 차원에선 유통협의체와 협조를 해서 낱알반품이 어느 때라도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회원들 간 재고약 공유가 되는 SNS 채널이 방안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문제 해결 앞장"...투쟁·TF 구성 등 의지 강조 한약사 문제는 광주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였다. 세 후보는 TF팀 구성과 투쟁 등을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초구약사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회원들이 뭉치는 것이다. 지역 한약국 실태조사를 회원과 공유해 뜻을 함께 하겠다"면서 "약사법 개정안 발의의 의미가 크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지지하겠다"면서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객관적 근거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뜻을 모아가다보면 가능하리라 본다"고 했다. 양 후보는 "대약은 의원이 발의한 것을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지부는 후원금으로 지지하며 대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또 지역에선 지부장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압박해 한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아울러 지역에 한약사 고용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자정활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광주에서는 한약국인지 약국인지 명칭 구분이 안되는 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약사, 한약사 구분이 되도록 가운을 입도록 하고 한약국에 약사들이 취직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또 일반약 판매 관련해선 한약사 TF팀을 구성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약국 고충 해결사 되겠다"...SNS 활용·담당임원 선임 등 공약 약사 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공약도 어필했다. SNS를 활용해 즉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후보부터, 담당 부회장을 선임해 신속 해결하겠다는 후보도 있었다. 또한 5개 구약사회와 보건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후보는 "전담 변호사와 세무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관리하겠다. 조제실수, 약화사고 등이 있으면 이 채널로 응대방법을 제시하겠다.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벌어지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우선 노무와 회계, 법률 교육을 연수교육에 넣겠다. 또한 5개 분회와 5개 보건소의 모임을 진행해 지역별 의견을 모아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약사감시를 없애고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동일한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약사들은 고충을 얘기해도 피드백이 없다는 불만이 있다. 직접 나서 해결하고 피드백을 주는 약사회가 돼야 한다. 고충처리 부회장을 두겠다. 고충해결에 대한 의지다. 어떤 고충이라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회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국 한방 활성화, 연수교육 개선, 인력풀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지만 세 후보 모두 보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회장직을 맡게 되면 개선해나가겠단 답을 내놨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 표출이 가능해진다. 종전 3개월 이상 국외출국자(급여정지자)에 대한 표출이 '3개월 미만 국외출국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법무부 자료 연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해외로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될 수 있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외국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자로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 진료 및 처방·조제가 불가능하다. 약사회는 "국외출국자의 부당수급 방지 및 약국에서 자격조회 미실시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자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시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자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도입되려 했지만 법무부 자료 연계 등에 따른 오류 발생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었다. 당시 공단은 약사회 등을 통해 추후 상황종료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가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다. 광진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장진미)는 23일 약사회관에서 '2021년도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관내 중고등학생 21명에게 800만원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광진구 각반 반장과 광진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자양·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재한몽골학교 등에서 추천받은 성실하고 품행과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받았으며, 장학금과 더불어 간식 세트가 전달됐다. 이영희 부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약사회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장학금을 대신 전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손효환 회장도 학생들에게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항상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홍춘기·조성오·조영희 여약사위원회 자문들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가 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4일 난향지역아동센터, 새숲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와 예수그리스도의집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원금을 기탁했다. 김성대 회장은 약사들이 후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약사들이 모은 정성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제제 혈압약 중 일부 품목이 전 제조번호에서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에서 이달 30일까지 제약사로부터 불순물 검사결과를 취합중인 가운데, 이중 전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발견된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부의 조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선 회수 조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어제(24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과 만나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아직 제약사별 검사결과가 모두 취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해성평가 결과가 공유되지는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전 제조번호에 문제가 돼, 회수 조치 결정시 의약단체에 협조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에서는 회수 조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경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만약 일부 품목이라도 재처방·재조제가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다. 이날 정부는 제약협회, 유통협회 등과 별도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사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조관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위해도에 따른 대응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제약사에서도 예측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이 올라간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협조해야 하지만 보상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과거처럼 요양기관이 손해를 보는 방식은 되풀이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몇 개 품목이 문제가 될 것인지는 위해성평가가 모두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부담금 등 문제가 있던)발사르탄 때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국약사들에게 '추가접종'에 대한 안내가 속속 도착하면서 약국들이 '접종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3일 기준 확진자수는 4115명으로,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돌파감염 등의 이유로 정부가 접종 간격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차 접종을 했던 개국약사들의 추가접종 역시 오는 1월 경으로 점쳐졌었으나 접종 간격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겨 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접종 시기 등에 따라 이미 메시지를 받은 약사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약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병원 인근 A약사는 "추가접종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바로 예약을 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 집단감염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불안한 마음에 접종을 예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국민 접종율이 증가하고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참다가 약국에 와서 음료나 물 등을 드시는 분들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혹시라도 감염되면 약국에 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예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메시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언제 맞을지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이 약사는 '상반기에 우선접종 직업군 중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4개월이 도래하는 추가접종 대상이십니다. 22일 0시부터 사전예약누리집으로 예약,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C약사는 "1, 2차 접종 때 모두 근육통과 열이 나 고생을 해 추가접종은 고려해 볼 계획이었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약국 역시 감기환자 등이 자주 찾는다는 점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조치 등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접종을 해야 한다는 편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D약사는 "아직까지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다만 안내에 따라 추가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실내 활동 증가, 연말 행사 진행 등 감염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앞서 돌파감염을 방지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약사들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24일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리베이트 금지,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면허대여약국 전수조사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미뤄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한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과잉투약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며 “또 불법 병원지원금은 약사들을 착취하는 또다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대여약국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약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들 약국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데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 후보는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은 심야·휴일 보건의료의 공백시간대에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건강보험의 확대와 지속을 위해 신속하게 심의·처리해도 부족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정착할 수 있는 법안들의 심사·처리에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