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난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헙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1일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로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현행법의 원칙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 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하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을)과 만나 최근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검토를 시사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기 화성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달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분야 인프라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공심야약국도 올해부터 정부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뜬금없는 과기정통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재논의는 탄탄한 지역약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화상투약기 같은 의미없는 소모적인 논란은 하루속히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편의성 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약사회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 감염병 종식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약사회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이같은 논란이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박영달 회장, 이정근, 연제덕 부회장과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이 참석했고 화상투약기 현안 외에도 지역 발전과 공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대미문 세계적 감염병 시대에 ‘셀프 케어(Self Care)’ 중요성이 재조명 되고 있다. 셀프 케어 개념에서 파생된 셀프메디케이션이 화두에 오른 것은 1, 2년 전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꾸준하게 필요성이 강조된 셀프메디케이션은 이미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개념이 다시 부각되는 이유에는 코로나19가 자리한다. 연일 확진환자가 수십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가격리, 재택치료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고, 국민은 자신의 질환을, 건강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셀프 케어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 속, 전문가로서 조력자 역할을 할 약사, 그 매개체가 될 일반의약품의 역할과 가능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건강 주권’이 소비자에게로…달라진 국민 인식 그간 수동적으로 치료를 받는 데 그치던 의료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여하는 시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데 소비자와 전문가 모두 한목소리를 낸다. 전문가에게 자신의 질환과 건강을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치료를 넘어 예방까지 소비자가 주권을 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한다”는 인식이 강화되는 데는 환경적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젊어서부터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과 함께 최대한 아프지 않고 노년을 보내고자 하는 시민 의식이 반영된다. 건강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와 연령대가 확대된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그간 전문가에 치중돼 있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 취득 기회와 접근성이 소비자에게도 확대되면서 셀프 케어 인식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초고령 사회 속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려는 경향이 높아졌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연령대도 젊은 세대부터 고령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독차지하던 질병, 치료, 투약, 건강관리 정보를 이제는 일반 소비자들도 접근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셀프메디케이션의 확대는 정부 재정은 물론 국민에게도 도움이 돼 최근 수년 국내외에서 화두가 됐지만, 국내는 의료기관, 의사 등 특정 집단 이권에 가로막혀 확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환자도 스마트해졌고, 의약품은 더 다양하고 안전해졌다. 셀프메디케이션의 저변이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계도, 정부도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증 질환은 내가?”…경제·편의성 따지는 소비자 이런 개념은 곧 경증 질환에 한해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인데, 가벼운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서는 병원을 찾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현재 감기약이나 소화기계, 소염 진통제 등 경우만 봐도 증상에 따라 일반약이 세분화돼 있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약을 직접 선택하거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약을 구매해 직접 질환을 관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런 상황은 단순 경질환을 넘어 질환 예방, 건강 관리까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똑똑해진 의료 소비자들은 될 수 있으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몸을 위한 최선 셀프메디케이션’의 저자 배현 약사는 “가벼운 질환일 때 일반약으로도 해결이 되는데 굳이 병원, 약국을 거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점차 전문가의 진료와 투약에 속박되기보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돌아보고 관리하며 그에 맞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환자 중심의 약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배 약사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셀프 케어의 인식이 강화되면서 잘못된 건강, 약료 정보에 매몰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현 코로나 사태 속 특정 의약품으로 구매가 쏠리는 현상이 한 예"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는 조력자로서 환자의 선택을 바로잡고 조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 환자의 조력자로…유일무이 매개체는 일반약 이 같이 경질환 치료부터 건강 관리와 예방까지 환자 중심 약료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약국,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재조명 된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 결정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적합한 선택을 도울 전문가, 즉 약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더불어 그런 환자와 약사 간 가장 강력한 매개체는 일반약이 된다. 약국이란 공간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가 추천하고 조언할 일반약이 환자 셀프 케어의 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셀프 케어가 더 확대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일반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상담과 조력을 통한 약사의 신뢰도 상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주대 약대 이숙향 교수는 “전문가 집단 중 소비자 접근성이 가장 높은 데다 즉석에서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약국, 약사”라며 “약국은 누구에게나 오픈돼있는 데다 환자와 상담을 통해 바로 해결책인 일반약을 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런 점에서 셀프 케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수록 일반약에 대해 관심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가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약국에서 바로 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질환 별 의약품 분류 등 연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의 내방을 받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 단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정책적 사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반품 법제화 문제와 다국적사들의 불용의약품 반품 문제는 유통협회와 공동 대응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약사 현안과 관련해 유통협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혜 회장은 최광훈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약사회와 의약품유통협회가 약업계 공동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협업이 꼭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 사안은 유통사 만큼이나 약사 회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양 단체의 공통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생물학적 제제 배송기준 강화 문제와 관련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라는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져 약국으로도 어려움이 전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양 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일영 정책이사, 박상용 홍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유통협회에서는 남상규 수석부회장, 박호영 서울시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교품이 증가한 가운데, 복지부가 연내에는 청구불일치 소명 등 약국의 추가적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앞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전국적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약국 간 거래 내역에 대한 구입-청구 내역 불일치 등의 사후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요청에 따라 복지부가 약국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2022년도)에는 청구불일치 사후관리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약사회는 추후 사후관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간 교품 내역에 대해선 거래 내역서를 구비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약국 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일 온라인몰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약국별 의약품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등 공급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권영희 회장과 신성주·황금석 부회장을 비롯 HMP몰, 더샵, 일동샵, 팜스트리트몰, 팜페이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처방과 일반약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상호 협력을 강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권영희 회장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소량이라도 많은 약국에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약은 이번 의약품 품절 사태를 볼모로 최소 주문액을 상향한 입점 군소 도매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온라인몰의 대책을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2심 소송이 오는 5월 13일 결론을 짓는다. 1일 대구고등법원 재판부는 2차 변론을 끝으로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변론은 원고, 피고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짧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소송대리인들이 수차례 서면자료 제출을 통해 주장을 펼쳐왔다. 대형 법무법인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원고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인근 문전약국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피고인 개설약사와 학교법인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이 맡아 각자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원고 측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 사례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피고 측은 영업자유 침해라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는 유력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개설 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유사한 원내약국 소송 승소 판례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3월 31일 성북구청을 방문해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명숙 회장은 “성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삼척시의 산불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약소한 금액이지만 이재민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분회 회원의 작은 정성을 전달한다”며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을 이후 이승로 성북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명숙 회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사들의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환자 의약품 배송, 약국 방역 지원 문제를 비롯해 약국 앞 주차단속 유예, 가정 내 폐기의약품 수거 현황 등 약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인한 업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김병주, 신경 부회장, 서경선 사무국장, 성북구보건소 황원숙 소장, 김경희 의약과장, 문선희 약무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보 미가입자 및 비급여 약제 청구처를 놓고 지자체마다 다른 해석으로 인해 약국가가 혼란을 겪자 대한약사회가 중수본과 논의해 통일된 기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가 약국 소재지인지, 환자 실거주지인지 혼란이 있어 중대본과 조속히 논의를 해 '관할 보건소'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관할 보건소를 환자 실거주지로 해석하면서 약국에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 1일 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에 대한 약국 청구 관련 안내를 했다. 청구는 수진자 자격과 약제의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내국인 건보가입자(의료급여포함) ▲외국인 건보가입자 ▲건보 무자격자(외국인, 내국인) 등으로 각각 나뉜다. 먼저 내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심평원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일괄 지급이 이뤄진다. 건보 미가입자나 비급여 약제의 경우 관할보건소에 접수·지급이 이뤄진다.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만약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의 경우 공단부담금은 심평원 청구, 공단 지급이 이뤄지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지급해야 한다. 무자격자 및 비급여 약제도 관할 보건소 접수·지급이 원칙이다. 이때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이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을 ▲사업자 통장계좌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가 필요하다. 약사회는 "비급여 약제를 보건소에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에 대한 유예가 15일까지 연장됐다"고 한 차례 더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