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이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지부와 분회, 회원에게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약사회가 반품입력 시스템을 구축해 약국에 참여를 독려하고 입력 방법을 안내하며 지부, 분회로 관련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19일 약사행동은 “많은 회원들은 약사회 안내이니 입력을 해야 하고, 하면 반품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참여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불완전해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어렵사리 입력을 마치고 거래 도매에 수거는 언제 해 가는지 물어보자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하고, 약사회는 협력도매에 문의하라지만 지부, 분회에선 협력도매를 새로 지정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혼란은 약사회가 반품사업의 핵심사안인 입력·수거·정산 각 단계마다 주체, 편의성,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매와의 협력도 미비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반품입력 시스템부터 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약사행동은 “반품사업을 하려면 중심을 잡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지금처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시작하면 회원에게 기대와 실망만을 반복하게 하고, 업무 혼선과 행정적 손해만을 키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체계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시반품에 비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성과는 별로 내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도매, 제약에 갑질을 한다는 소리나 듣기 십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무엇보다 전 지부, 분회가 협력도매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력부터 정정, 수거, 정산까지 전체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행동은 “반품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안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불용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 제도 개선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와 정기총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자체감사 수감과 최종이사회, 정기총회, 2023년도 상반기 약사연수교육, 정기총회 표창,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정창훈 회장과 회장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진성준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품절약 심각성을 알렸다. 구약사회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강서(을) 의원인 진성준 의원, 최세진 서울시 강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품절 품목이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DUR을 이용한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 통과를 촉구했고, 진 의원은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중개 플랫폼의 난립을 방치하고 화상투약기에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논의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화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도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와 별개로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난립해 빚어지는 불법·편법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 측은 "진성준 의원과 최세진 구의원이 강서구 약사들의 관내 폐의약품 수거 협조와 주민 홍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감사를 표했으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의원과 최세진 의원, 김영진 회장, 배훈 부회장, 정윤정 감사,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여약사부회장 지용선)가 장애, 소외계층에 파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6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파스 2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달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시설 지원사업에 약국 참여 논의 과정에서 지원 요청에 의해 시행됐다. 구약사회는 "사전 희망 물품 조사에서 파스가 상위권으로 조사돼 약사회를 통한 후원 요청이 있었다"며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외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및 예손병원 등 15곳을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진료비 지급액이 높은 의료기관 300곳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3인 1조(의사, 간호사 등)로 구성된 평가반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 인력, 장비, 의무기록 및 재활치료 등을 중심으로 9개 평가영역, 22개 평가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현지평가 또는 비대면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도 의료기관 평가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전년 75.2점 대비 9.1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점수 상승의 주요 원인은 재활인증 의료기관 확대, 의료기반의 적정성(시설·인력·장비) 및 의료 공공성(간호간병통합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등) 평가점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평가결과 최우수 의료기관(상위 5%) 15곳은 종별가산율 10%를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하고, 우수 의료기관(상위 10%) 15곳은 5%를 가산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은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가산지급 제도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서, 산재노동자가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는 최근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따뜻한 온정, 고마운 당신' 송년행사에서 기부 및 이웃사랑 실천에 기여한 공로로 시의장상을 수상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온 점이 공로로 인정받았다. 송정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약사회원이 약국 업무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 받아 더욱 뜻 깊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 전개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약손사랑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송정화 회장, 김문희 여약사위원장, 신계용 과천시장, 박찬정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 보고 내용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비롯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 항목이 더욱 확대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항목 외에도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해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고 제안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 대처에 전념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무시하고,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의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비급여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 기준, 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내역과 무관한 생년, 성별 등의 사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의 명분으로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 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가볍게 생각하는 국가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환자의 진료 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고 치료과정 일련의 정보 누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을 강제로 편입시켜 저수가-저급여로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지금의 의료선진국으로 오기까지 중대한 기여를 해왔음에도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은 무시한 채 비급여를 마치 비리와 사회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비급여 제도 붕괴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몰락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5일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국민이 공평하게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게 해야 하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및 고가 처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당일, 보란 듯이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와 통제에만 치중하겠다는 정부 부처의 외골수적인 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오로지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한 초법적인 고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법 위헌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방역당국이 1월부터 단계적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선 노마스크 환자 방문으로 인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23일 단계적 마스크 해제 방침을 결론짓는다. 1단계에선 병의원과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제외한 착용 해제, 2단계에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완화 방침이 유력하다. 1단계 마스크 해제 시점은 다음달 설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병의원과 약국 마스크 착용은 유지되지만, 매약 환자들 중에서는 노마스크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처방 환자들은 어차피 병원에 들렀다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겠지만, 나머지 환자들은 노마스크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환자 간 감염이 걱정이라 안내에 더 신경 써야 할 거 같다”고 했다. A약사는 “다들 한 번씩 걸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감기라고 생각하기엔 치명률이 높다”면서 “특히 요샌 코로나로 의심이 돼도 병원으로 안 가고 바로 약국을 오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해제에 따라 직원들의 감염이 늘어날 경우 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1단계 마스크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중대본 결정에 따라 노마스크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경기 B약사는 “약국에선 걸릴 일이 드물겠지만 개인적으로 외부 활동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직원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직원도 있다. 마스크 해제가 확실시되면 다들 주의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후에도 다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착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또한 2단계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가 해제 되더라도 약국 종사자들은 착용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A약사는 “실외에선 벗어도 되는데도 쓰는 사람들이 여전히 훨씬 많다. 당장 벗으라고 해도 다들 익숙해져서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또 전면 해제가 돼서 환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직원들은 계속 착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위중증률, 동절기 접종률 등을 고려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사경은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25개 약국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1건, 2명) 및 판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3건, 5명),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2건, 2명)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5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B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7종 219정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일부를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 관할 지자체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안채명 특사경 과장은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은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