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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이주민가정에 2200만원 상당 영양제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에 2200만원 상당의 비타민 영양제를 기부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지난 16일 비타민 영양제 900통을 전달했다.전달식에는 이은경 부회장, 한지윤 여약사 총무, 이진우 여약사 간사, 희망의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 이애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영양제는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민·이주민 가정들에 전달된다. 또한 서울시약은 이주민,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약의 올바른 지식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실상을 발굴해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확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경 부회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제도권 밖의 난민, 이주민들의 실상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이 인권임을 주장하는 비영리단체다. 이주민이 건강한 사회가 한국인도 살기좋다는 믿음으로 소외와 차별없는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2-12-19 20:58:29정흥준 -
연말 온정 나누는 약사들..."작지만 큰 행복 확산되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말 추위를 녹이는 약사단체 사회공헌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약국들도 소외계층에 손을 내밀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직접 봉사활동을 하는가 하면, 남몰래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동료 약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울 정도로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 있다”며 더 많은 지역 약사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 청주 낭성면에서 하나로약국을 운영 중인 김영우 약사(59·충북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소외계층 아이들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 약사는 “첫 해엔 30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100만원씩 늘려왔고 올해는 900만원이 됐다. 수익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면서 “선행은 남몰래 하는 거라는 생각이었고, 부끄러워서 장학금 전달할 때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처음으로 전달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을 만났다. 김 약사는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약사들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아마 다들 마음은 있을 터인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약사는 “개인적으로 사기 피해를 입어서 10년 간 벌었던 돈을 모두 잃어버려서 최근 수년 많이 힘들었다”면서 “힘든 상황이라 고민도 했었지만 후원을 하지 않는 게 더 마음이 불편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 환원 의미 뿐만 아니라 약사 스스로도 만족감이 높다며, 소소하더라도 나눔 활동을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경남 고성서 고성왕약국을 운영 중인 최미영 약사(54·성균관대)는 “15년 전에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들이 모여 고아원으로 매달 봉사활동을 다녔었다.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후원도 했었는데 문을 닫으면서 한동안 봉사활동이 끊겼었다”면서 후원을 시작한 계기를 설명했다. 최 약사는 “그래서 2015년도부터 개인적으로 후원 활동을 시작했다. 군청이나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쌀과 라면, 영양제를 매년 150만~40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약사는 “주민들이 약사를 믿고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는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이타적이라서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감도 높다”면서 “사소한 것이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생각보다 봉사하면서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약사들이 많다”고 했다. 지역 약국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와 존중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약사는 “사소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선행과 기부를 꾸준히 한다면, 약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12-19 18:20:23정흥준 -
주 15시간 이상 1년 근무하면 알바도 퇴직금 줘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넘게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과 주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단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예외된다. 현일섭 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2월호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은 통상 직원에 비해 주당 근무시간이 짧을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차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흔히 근무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을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이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부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현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례보호의 원칙으로 휴일, 연차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등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노무사는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주휴일제도,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2-12-19 17:54:32강혜경 -
위드팜, 3년만에 회원의 밤 개최…일상 벗어나 힐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3년만에 회원의 밤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위드팜 회원의 밤 행사는 전국 회원약국장 가족과 임직원이 다함께 모여 단합하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매년 12월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3년 만에 개최됐다. 위드팜은 17일 용산 아이파트몰 내 CGV '템퍼시네마' 특별관과 '씨네드쉐프(CINE de CHEF)' 레스토랑에서 만찬이 결합된 복합문화 행사로 진행했는데, 바쁜 약국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1부 행사에서는 템퍼 리클라이닝 침대 영화관에서 '아바타2-물의길'을 함께 관람한 뒤, 2부 만찬을 즐겼다. 2부에서는 박정관 부회장이 '가속화된 디지털 변환, 약국의 변화와 준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민 대표는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함께 자리해 준 회원 약국장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 회원약국이 행복한 약국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 회원약국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N 기부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 약국장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봐 너무 좋았다. 영화도 재미있었고 럭셔리하고 편안한 영화관람이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피로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줌으로 보던 약사님들을 직접 보고 대화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박 부회장의 특강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약국에 일 변화를 예견해 볼 수 있었고, 다양한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들음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어 뜻깊은 강연이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약국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행사가 됐다"며 "함께 해 준 위드팜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2-12-19 17:21:54강혜경 -
월 1320만원 지급...경기 화성의 공공심야약국 실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화성시가 공공심야약국 실험에 돌입한다.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최근 경기 화성시가 2023년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국 모집에 나섰다. 대상 지역은 서남부권(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 1개소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간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일 44만원(10시간)으로 한 달 기준 1320만원이 된다. 시는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지급되는 3만원의 보조금에 더해, 새벽 1시부터 8시까지는 시간당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준은 관내 약국 개설자 가운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65일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약국 운영이 가능하고 ▲최근 3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약국 중 ▲공공심야약국 프로그램에 판매·조제·전화 상담 실적을 실시간 입력할 수 있는 약국 가운데, 약국의 위치와 약사의 의지, 역량, 지역주민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의향이 있는 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공심야약국 정책을 제안해 온 화성시약사회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남부지역의 경우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돼 의료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약사회는 "서남부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독거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근거리에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주간·야간 모두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약 조제·투약이 가능한 약사가 주간 뿐만 아니라 심야시간대에도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의료복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은 "화성시약 전 회장인 공영애 의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화성시와 논의를 계속했다. 또 지난 8월 9531명의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심야약국 24시간 확대 운영'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87.7%(8356명)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 시 역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간당 5만원의 시비 지원에 대해서도 "파트타임 약사를 채용할 때 주간 기준 3, 4만원 정도가 된다. 야간 근무 시 통상 1.5배의 수당을 받는 것처럼 야간 근무 시 5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인력 고용이나 자체 근무 등에 있어 숨통이 트이게 된다"며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공의·약료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탄2신도시나 동부권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반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시간대 의약품 조제·투약 뿐만 아니라 야간시간 수면제 구입 등 특이점이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를 포착해 걸러낼 수 있다"며 "공공약국을 시작으로 약사회 사업을 연계해 화성시민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및 공공 의약료 서비스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2-12-19 16:58:23강혜경 -
"달라진 환자에 맞춤 상담을"...인문학서 답 찾는 약사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약제부가 환자 맞춤 교육상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인문학과 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환자가 치료와 관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복용법 상담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백진희 파트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 적용과 환자 중심 교육상담’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진희 파트장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사항은 대기 시간이나 절차에 대한 불편사항이 19.4%인 반면 응대 불편 등 인적 요인이 68.9%를 차지한다”며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작년부터 월 1회 멘토클라스를 운영하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약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백 파트장은 “신규 약사 대상 인문학 강의도 진행해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면서 “환자를 위한 마음 처방사로서의 노력이 확대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환자들이 보건의료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약제부는 환자 커뮤니케이션 사례집을 만들어 표준화하고 이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서성연 약제부 과장은 “우리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환자상담위원회를 구성해 환자 혹은 보호자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환자 중심 소통법을 공유하며 멘토약사로서 성장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기존에는 약에 대한 설명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젠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능동적인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관련 문헌을 통해 환자와 약사 간 커뮤니케이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완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체로 환자들은 질병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는 약사 상담은 신뢰도 증가와 함께 중복 진료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하연 외래조제파트 약사는 “환자는 본인 질병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이 있다. 현재 잘하고 있는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을 같이 제공하면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면서 “환자 공감을 통해 태도가 바뀔 수 있었고, 병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면 다른 병원에서의 중복진료가 줄어드는 데도 기여했다”고 했다. 약학대학 교육과정에서도 새로운 인재상에 따라 인문학과 윤리,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손현순 차의과대 약학대학 교수는 “복약행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소통이다. 스킬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이라도 환자는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전문가에 의존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교수는 “교육은 현장의 니즈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약학대학이 해야 할 일도 있다. 인재상이 바뀌면 교육프로그램도 나아가야 한다”면서 “인문학과 윤리, 커뮤니케이션도 강의할 것이고, 타 보건의료인과 협업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에서도 약사들에게 환자 중심 상담 강화를 요구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효율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역할은 존재한다. 환자 스스로 자가 관리 역량을 키우고 질병 치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휴먼터칭이 필요하고, 그게 상담의 역할이다”라며 약사들의 환자 중심 활동을 당부했다.2022-12-19 16:31:29정흥준 -
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 수고 하셨습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6일 올 한해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한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연제덕, 위원장 권태혁) 주관으로 직원 송년회를 겸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약사회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회장과 임원들을 뒷받침해 온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달 회장은 "항상 회원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와 헌신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며 "오늘 이 자리가 임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끈끈한 우애를 더욱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년회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권태혁 총무위원장, 지부, 분회 사무국 직원 30여명이 참석해 단체로 뮤지컬을 관람했다.2022-12-19 15:53:56강신국 -
"약국 개설하세요"…옹진군, 전국 첫 운영비용 지원 조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공급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약국을 지원한다. 인천 옹진군은 주민불편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민간약국 운영 비용지원 조례가 연내 제정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에서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약국이 없는 면 별 1개소에 한해 약국 개설자에게 약국의 월 임차료와 주거 월 임차료 각각 80%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군이 민간약국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약사는 매월 약국 및 약국 운영자 임차료 납부내역과 월 약국 운영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지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옹진군은 약국이 없는 도서지역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약국운영비 중 약국 임대료와 약사 주거비용을 지원해 약국 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민간약국 운영비 지원 조례 마련을 시작으로 섬 지역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약국이 없는 6개면의 약국을 유치해 군민의 주거환경 인프라를 개선해 인구 3만을 향해 변화하는 옹진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2022-12-19 15:08:49강혜경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 내 환자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케어코디네이터 활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케어코디네이터회는 16일 오후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마주보고 함께가는 환자중심 사례관리'를 주제로 일차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케어코디네이터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는 제2회 동계세미나를 개최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축사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과 본 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고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팀으로 구성된 의료인력을 통해 포괄적인 일차의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팀 구성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도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의 정착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태경 한국가정의학회의사회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제강연에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은 "환자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할 강화와 재택 의료기관 육성, 일차의료팀의 의사와 간호사 협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에서 박지현 서울봄연합의원 간호사는 지역구에서 시행된 마음건강사업과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정희영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간호사는 ‘케어코디네이터가 진행하는 소그룹 교육’을 주제로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교육 사례를 전달했다. 이어 김태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은 케어코디네이터 사례집 제작 경과와 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종합 논의로 세미나는 마무리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자 중심 일차의료는 우리 간호사에게 시대적 과제로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 지역 간 건강 불균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케어코디네이터가 활성화된 팀 기반이 일차의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건강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2-12-19 15:05:53강신국 -
시도의사회장들 "비급여 보고제도, 의료기관 말살정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들이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은 의료기관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행위는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에 진료 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를 통보하는 방식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통과 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2-12-19 14:53: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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