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소 인력을 기준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단 1명도 근무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구, 광주 등 6곳이나 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중 시도별 보건소 인력현황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약사는 132명인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적은 숫자다. 132명에는 한약사도 포함돼 있다. 보건소 약사 인력은 ▲2017년 147명 ▲2018년 148명 ▲2019년 155명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 ▲2020년 149명 ▲2021년 132명으로 줄었다. 지역 별 현황을 보면 서울에 92명(69.6%)이 근무했다. 경기도는 단 15명(11.3%)에 그쳐 약무직 공무원의 근무지 선호도가 뚜렷했다. 보건소 근무 약사가 단 1명도 없는 지역은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제주 등이었다. 1명만 근무하는 지역을 보면 대전, 충북, 전남,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근무 약무직이 줄어드는 이유는 처우 문제가 가장 크다.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고 박봉에 높은 노동 강도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약무직 공무원들이 버려진 자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1986년 이래 36년 간 7만원에 특수근무 수당이 고정돼 있다. 유사 직종인 의료, 간호직의 경우 가산도 있고 변화가 있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더 신경을 써 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주문했다. 약사회도 약무직 공무원 직급이 7급으로 시작하는 것을 6급으로, 7만원에 고정된 수당을 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상대 직역을 고려해 50만~60만원 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 투트랙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편 약무직 공무원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117명(87.1%), 남성이 15명(12.9%)로 여약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타 직능을 보면 ▲의사(의무직·계약직·공보의)는 669명 ▲치과의사(일반·공보의) 297명 ▲한의사(일반·공보의) 253명 ▲간호사 8377명 이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약국에서 함께 근무할 근무약사와 직원을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약국가에도 노무 관련 갈등이나 분쟁 등이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노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해마다 변경돼 변경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데일리팜이 팜택스의 도움을 얻어 2023년 달라진 노동 관련 법률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9620원 =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460원(5%) 인상된 9620원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217만 412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 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46만9770원이 된다. ◆산입범위 제외,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 포함 = 복리후생성 금품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점차 줄어든다.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서 제외됐던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정기 상여의 경우 2022년 10%(연 120%), 2023년 5%(연 60%), 2024년 0%(전부 산입)로 계단식으로 줄어들게 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4대보험 요율 변경 =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 변경은 없으나 월 소득액 산정 기준은 변하게 된다. 상한 금액은 2022년 524만원에서 2023년 553만원으로, 하한 금액은 2022년 33만원에서 2023년 35만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 보험요율은 6.99%에서 7.09%로 0.1%p 오른다. 사업자, 근로자 부담 비율은 2022년 3.495%에서 3.545%로 0.05%p 오른다. 고용보험은 작년 7월부터 1.6%에서 0.2%p 올린 1.8%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된다. 과표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세율 6%)로, 1200만~4600만원 이하를 '1400~5000만원 이하'(세율 15%)로 조정했다.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24%와 35%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54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청년 범위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가장 큰 차이는 청년 연령 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적용되며, 우대 공제 대상에 경력단절 여성 등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만약 약국에서 상근직원 1명을 채용했다면 수도권 상시 근로자는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했다면 수도권은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외에 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고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변경되며, 최대 지급액 역시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10% 가량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현행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해 퇴직소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에서 '100만원x근속연수'로, 6~10년 150만원+50만원x(근속연수-5년)에서 '500만원+200만원x(근속연수-5년)으로, 11~20년 400만원+80만원x(근속연수-10년)에서 '1500만원+250만원x(근속연수-10년)으로, 20년 초과는 1200만원+120만원x(근속연수-20년)에서 '4000만원+300만원x(근속연수-20년)'으로 변경된다. 바뀐 내용은 올해 1월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 경영전문가들은 반도체 이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배터리와 바이오를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5명의 경제·경영 전문가(대학교수,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위원)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경제키워드 및 기업환경전망'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 먹거리 산업으로는 배터리(21.2%), 바이오(18.8%), 모빌리티(16.5%), 인공지능(10.6%) 등이 제시됐다. 차세대 반도체가 계속해 우리 경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도 5.9%였고 로봇 3.5%, 콘텐츠 3.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분야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25%)이 가장 많았다. ‘자금·금융시장 안정’(23.8%), ‘경제안보·경제외교’(11.9%), ‘수출 확대’(9.5%), ‘산업·기업 구조조정’(8.3%) 응답이 뒤를 이어 단기 과제로는 자금·금융시장 안정이, 장기 과제로는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전원이 갈등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갈등 이슈로는 정치적 갈등(58.3%)이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를 표현하는 키워드로 ‘심연(Abyss)’, ‘풍전등화’, ‘첩첩산중’, ‘사면초가’ 등의 단어를 꼽아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진(Down the rabbit hole)것과 같이 우리 경제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새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제3대 이사장에 김대업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전 대한약사회장)이 선임됐다. 또한 김 이사장 추천에 따라 오정미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가 신임 원장을 맡게 됐다. 임원진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약평원은 최근 제3차, 제4차 이사회를 거쳐 신임 운영진 구성을 완료했다. 약평원은 대한약사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대한약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병원약사회 5개 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돼 2025년 약사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 6년제 기반의 제2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기준 마련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인증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오정미 약평원장은 “임기 동안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POST 제1주기 평가인증을 202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 보건의료평가원 수준으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대업 이사장은 ‘“능력을 갖춘 약사 면허자 배출이라는 약학 교육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약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공히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최장수국으로 유명한 일본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 인구가 늘면서 심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한 해 발생하는 국내 환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64만5772명에서 연평균 2.4%꼴로 증가했다. 심혈관 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달한다. 김명현 청주하나병원 심혈관센터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고령화 진행이 빨라지면서 여러가지 혈관질환을 동반하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며 "주로 부정맥인 심방세동 환자, 혈관 시술이 필요하거나 시술하지 않더라도 흉통을 호소하는 협심증 환자들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심방세동은 심장 내 심방이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하지 못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질환의 하나다.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며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대표적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나아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텐트 삽입 등 혈관을 넓히는 중재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혈액의 응고를 막는 항혈전제는 심혈관 질환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의 재발을 막거나 관련 시술 후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필수 약제다. 혈전 생성의 첫 단계에서 혈소판 응집을 막는 항혈소판제, 혈전 생성의 두 번째 단계에서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 등이 있다. 환자 수 증가로 항혈전제 시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협심증 환자들은 대표적인 항혈소판제 클로피도그렐 제제를 많이 쓰고, 심방세동 그 중에서도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은 NOAC(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클로피도그렐의 한해 원외처방액 규모는 4500억원에 달한다. NOAC 시장은 2300억원 규모다. 환자 상태에 따라 항혈전제 용량을 세분화해 쓰는 맞춤형 치료도 발전하고 있다. 항혈전제의 가장 큰 부작용인 출혈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용량의 세분화는 진료 현장에서 의사마다 제각각으로 이뤄졌다. 특히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체격이 작고, 유전학적 특성이 달라 표준 용량으로 쓰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프라벨 저용량 처방으로 이어지곤 했다. 김 센터장은 "주로 일본에서 저용량 연구가 많이 이뤄졌는데, 저용량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높은 용량은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저용량을 쓰는 것이 트렌드처럼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연구마다 조금씩 오차가 있고 약제마다 차이도 있어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한부정맥학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방세동에서의 NOAC 사용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NOAC 사용 기준을 제시했고, 허가사항에 따른(온라벨) 용량 사용을 최종적으로 권고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도 임상 현장을 100% 반영할 순 없다. 결국 환자의 상태와 연령, 체중, 신장 기능, 복용 약제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를 유지하면서 출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센터장은 "NOAC 가이드라인만 책 한 권에 달할 정도다. 실제 진료 현장에선 환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환자들이 먹는 약제도 최소 5~6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심부전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사와 예방을 당부했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신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발생한다. 김 센터장은 "심부전은 모든 심장병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신드롬이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가는 걸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검사와 중재술, 약물치료 등으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동시에 환자들에게 식이조절, 운동 등을 통한 예방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10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추가 채용한다. 관외 거주자를 위해 숙소를 제공한다. 또 사학연금 가입과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 급여조건은 6400~6500만원에서 책정된다. 시간외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일요일 주간약사를 채용한다. 오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1시까지 중 협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어진다.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은 약제팀 정규직 약사와 시간제 주간, 주말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시간제 주간, 주말 약사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계약직이며 근무 평가 후 연장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야간 당직 약사와 휴일근무 약사를 계약직 채용한다. 야간근무는 주 3회로 하루 10시간 근무한다. 근무요일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다. 주말 약사는 주 1~2회 근무하며 오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토요일 주간약사를 모집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고, 원서는 채용시까지 이메일 접수 가능하다.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다. 또 월 1회 토요일 오전 근무를 해야한다. 공휴일에는 순번제 운영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은 기간제 약사를 모집한다. 올해 10월까지 근무하는 9개월 계약직이다. 월급은 440만원이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도 약사를 채용한다. 올해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원서를 받으며, 종합병원 이상 근무경력자를 우대한다. 연봉은 약 5280만원~5640만원이며 원서접수는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입 약사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주말 및 육아휴직 대체 약사를 각각 채용한다. 정규직 약사는 2명 모집한다.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또 주말약사 1명, 육아휴직 대체 약사 1명을 모집한다. 육아휴직 대체 약사의 경우 계약직으로 2024년 4월까지만 근무한다. 이 역시도 채용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국군수도병원은 임기제 약무 군무원을 모집한다. 경력 4년 이상 2명을 구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성애병원은 경력 1년 이상 약사를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다. 종합병원 약사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야심한 밤 가로등 불빛만 빛나고 있는 나주시내 거리에 사람들이 급한 발길로 약국 문을 드나든다. 병원 끝날 시간에 맞춰 문을 닫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약국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도 오는 손님을 맞는다. 늦은 밤에도 불 켜진 이 약국은 올해부터 나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일명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운영 중인 목사골한국약국(나주시 나주로 204)이다.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월부터 목사골한국약국을 반딧불 약국으로 지정,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반딧불 약국은 시민의 일상 건강을 지키고 심야시간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신규 시책(도비 보조) 사업이다.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심야시간대(오후 10~12시) 시민 누구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지도에 따라 구매, 복약할 수 있어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금남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약사가 추천해주는 약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밤늦은 시간에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 좋고 다른 읍·면지역에서도 반딧불 약국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4000만원(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해 약사 수당 등 약국 운영비를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반딧불 약국을 통해 밤늦은 시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 복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복지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품절 장기화가 약국 규모 별 편차를 심화시키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품귀 의약품 공급 차등이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최근 회원 약국들로부터 품귀 의약품 공급 차등 문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 거래가 많은 약국에는 비교적 품귀 약의 공급이 원활한 반면, 거래량이 적은 약국의 공급 부족은 지속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의약품 품절이 워낙 장기화 되고 있는 데다 품귀 의약품이 확대되면서 약국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품귀 의약품 공급에 차등이 발생하다 보니 중소 규모 약국 약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다. 특정 의약품 재고 보유가 약국 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이것이 곧 약국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병원에서 처방이 나온 약을 재고가 있어 조제가 가능한 약국과 재고가 없어 대체조제를 통보해야 하는 약국으로 나뉘는 게 현실”이라며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면서 다 같이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약국은 있는데 저 약국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약 재고 보유가 곧 약국의 평가 잣대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민원 원스톱 서비스에 접수되는 최다 민원 중 하나도 ‘약국 별 의약품 유통 차등’ 문제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들은 의약품 품귀와 더불어 관련 의약품 공급에 차등이 발생하는 현 구조가 약국 간 격차를 더 벌리고 있으며, 환자들과의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래에는 의약품 품절 해결과 더불어 약국 별 공급 편차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대체조제를 통보하면 재고가 있는 다른 약국과 비교하는 환자들도 있고, 약이 없다면 화를 내는 환자도 있다 보니 약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도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 현안 관련 설문조사에서 약사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약품 품절 문제’를 꼽았다. 응답 약사의 82%가 약국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약 품절을 꼽은 것. 이번 조사에 참여한 약사들은 특히 약 품절이 장기화 되고 품목 수가 늘면서 일부 약국에 몰아주기 등 유통 과정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약사회는 “약 품절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약국 몰아주기 등 유통에서 왜곡 현상, 품절약 생산중단·공급 개시 등의 정보 부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사재기 유도 등의 상황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관련 내용을 상급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검찰이 약사의 동물약 소분 조제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약 개봉 판매 논란은 동물약국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약사들은 정당한 소분 조제라고 주장했지만, 수의사들과 일부 지자체 특사경은 개봉 판매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약국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매 건마다 행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약사들은 마음 졸이며 동물약 소분조제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사회와 수의사회는 소분조제와 개봉판매라는 서로의 주장만 펼치며 소모적 논쟁을 이어왔죠. 하지만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특사경이 약국 3곳을 문제 삼아 검찰 송치하면서 동물약 조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로부터 첫 법리적 해석을 받게 됐고, 여기에서 동물약국의 소분 조제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약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특사경은 해당 약사들을 수차례 소환해 재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변호사를 고용해 물밑 공방을 이어왔고 결국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았다면 전국 1만여 동물약국에선 대용량 포장된 동물약을 더 이상 소분 조제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부·농림부·해수부 유권해석서 의견충돌...결국 약국 손 들어줘 특사경의 집중 조사에서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유효했습니다. 특사경은 조사 과정에서 농림부와 해수부, 복지부 3개 부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농림부와 해수부는 역시 개봉 판매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약사 조제 행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달랐죠. 복지부는 분업 미실시된 분야라는 점과 약사의 동물약 조제를 위해선 개봉이 자연스럽게 수반돼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약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당시 유권해석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의약분업 전후 약사법 동물약 조제규정을 살펴볼 때 분업 미실시 분야에서 약사의 조제와 이를 위한 개봉 허용이 가능하다”면서 “조제 특성 상 개봉이 수반되며, 개봉 허용 규정에 직접 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엔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부처 간 의견이 상이했으나 약사법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판단이 특사경과 검찰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가민가하던 약국들 환영...소분 조제로 경영 활성화 도모 그동안은 소분 조제가 문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동물약 취급이나 조제에 소극적이었던 약국들이 꽤 많았습니다. 약사 조제 없이 100정짜리 덕용 제품을 통째로 줘야 한다면 소비자와 약사 모두 부담이기 때문에 투약이 어려웠죠. 일부 지자체의 엉뚱한 지도나 가이드로 약국가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잘못된 정보로 행정지도를 하는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앞으론 약국에서 동물약을 소분 조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지자체의 동물약 조제 관련 행정지도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약사회도 검찰 판단을 반기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우선 약사 연수교육을 통해 약국들에 동물약 직접 조제 내용을 교육,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약국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약 조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경영 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