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중으로 소화제·정장제 등을 대한 의약외품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약외품 전환의 주요 잣대는 '일본의 의약외품 지정 품목'과 '식약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 등이다. ◆일본 의약외품 전환 품목·식약청 부작용 보고 사례가 잣대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중 부작용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이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품목 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외품 전환 정책의 근간에는 ‘국민 편의’라는 기조가 깔려 있다. 특히 시민단체, 경제단체, 의료계 등이 일반약 슈퍼 판매를 강하게 주문 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단체는 약사회가 전부다. 고립무원인 셈이다. ◆약사회 "의약품 정책은 편의보다 안전성이 우선" 약사회가 장외 투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칫 직능이기주위로 비쳐지면 제대로 된 싸움한번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 이에 약사회가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 편의보다는 안전성에 우선된 의약품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문제를 규제 완화차원에서 접근하면 안된다"며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5개 카테고리, 371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부문이 바로 이 대목이다. ◆일본, 2004년 371품목 의약외품 전환 이중 정부가 언급한 일본의 소화제·정장제 의약외품 지정 카테고리를 보면 ▲건위약(위장강장제) 10품목 ▲정장약(장청소제) 33품목 ▲소화약 3품목 ▲건위약·소화약 또는 간장약 가운데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것 16품목 등이다. 이에 훼스탈은 일반약으로 남고 까스활명수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품목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식약청 품목허가 사항과 부작용 보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 부작용 가능성이 높아 의약외품 전환은 힘들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제와 진통제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으로 분류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약외품 전환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도 국민 편의냐 의약품 안전성이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약사회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편의 차원에서다. -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경실련은 이를 적극 주장해 왔는데 그 추진배경은 무엇인가? 우선 경실련은 OTC로 불리는 일반약 모두를 슈퍼에서 판매하자는 것이 아니다. 범위의 문제는 있겠지만 국민 편의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토록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에 묶이면서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같이 업무를 종료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이 약국을 가서 간단한 약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약사들은 슈퍼판매에 따른 약물 오남용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약사들도 의약분업 이후 약국을 운영하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 것조차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됐다. 의약분업 이전에 약국이 일찍 문을 닫는 등 약국의 접근성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약사회가 주장하는 일반약이 그렇게 부작용이나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약들은 일반약이 아니라 전문약으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이 슈퍼에 풀린다고 환자들이 약을 물처럼 사먹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주장이다. - 실제로 약사회에서 24시간 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약국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 않나? 지금 약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24시간 약국 개설 등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약국 몇 곳을 24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몇 곳을 밤 늦게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약을 구매하기 위해 그 곳까지 가야한다는 말인가? 이익단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 일반약 슈퍼판매는 의약품 재분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두 사안을 같이 가지고 가자는 것은 슈퍼판매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두 사안을 별개로 보고 우선 슈퍼판매를 시행하면서 의약품 재분류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 최근 복지부가 약사회의 협의 없이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떻게 보나?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단체가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정책을 수용하겠는가. 약사회가 동의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슈퍼판매는 약사회의 이익과 관계없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상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집행을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대담: 박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