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부문에서 국산약에 대한 역차별 사례가 보험재정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유보시키고 있다.현행규정상 오리지날약의 고함량 제네릭약이 오리지날보다 먼저 발매되면 국산약이 더 불리해진다. 오리지날 제품이 먼저 가격을 등재하도록 기다리는 편이 국산약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다.이같은 현상은 이전 부터 시행되었던 약가제도에 다른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장황하게 풀어본다.함량이 2배로 증가된 제품의 경우, 예산 절감과 제조경비를 감안하여, 약가는 기본 함량제품의 1.5배로 책정된다.즉, 100mg정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200mg정의 가격은 150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당 가격 100원이었던 제품의 제네릭이 발매되는 경우 양상은 조금 복잡해진다.현행규정에 따르면, 이때 오리지날제품의 가격은 80원이 되고, 제네릭의 가격은 68원이 된다. 이후 2배함량제품이 발매되면 어떤 양상이 전개될것인가?오리지날이 먼저 2배함량제품을 내면 80원의 1.5배인 120원이되고, 이후에 제네릭이 2배함량제품을 따라오면 120원짜리는 다시 20%인하되어 96원이 된다. 동일하게 2배함량인 제네릭의 가격은 81원이 되게 된다.만일 제네릭이 먼저 2배함량 제품을 내면? 제네릭은 자기 자격의 1,5배를 받게되어, 102원을 일차적으로 받게되고, 이후 다른 제품이 따라서 발매하게되면, 20%가 인하되어, 81원이 된다.하지만, 다른 제네릭은 102원의 68% 가격을 받게되므로 100mg함량 제품과 거의 동일한 69원의 가격을 받게 된다.결국, 제네릭이 먼저 2배함량을 받게되면, 다른 제네릭들은 발매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장형성이 되지 못하게 될 소지가 높아진다.제형 변경의 경우도 외국제약사가 보다 유리한 약가를 받게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다국적사는 본사의 지침을 따라 적정한 약가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에서의 약가가 해당제품의 국내수입가(한국수출가)에 영향을 주게되고, 이 경우 다른 외국으로의 수출가격과 비교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높고,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한국시장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한국시장을 포기(?)해도 되기 때문이다.즉, 그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약가를 받을 때까지 노력하거나, 안되면 허가를 취하했다 다시 허가를 받아 PMS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을 펼수도 있다.반면, 국내사들은 규정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국내사들에게는 국내시장이 거의 전체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며, 약가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내시장 진입지연은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의 제품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서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다.개량신약 문제를 촉발시킨 클로피도그렐의 다른 염제품들도 어찌보면 이러한 이유로 단순제네릭에 비해서도 불리한 가격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있다.개량신약에 대한 부분은 클로피도그렐을 거치면서, 약가 규정이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정부가 나아가 개량신약이나 신규 제형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더 해야할 일이 있다.해당 제품의 국내 임상이나 실험을 수행중인 업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추가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하여 국내임상을 수행하는 중에 타사가 동일한 제품을 외국자료를 이용해 먼저 등록함에 따른 낮은 약가를 받게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국내제약을 리베이트질(?)이나 하는 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식약청 의약품행정에 있어 기존 규정과 조화되지 않은 외국제도의 단순도입이 국내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불확실성, 규제로 작용할 위험을 키우고 있으며, 다국적사와 역차별은 물론, 언밸런스를 야기하고 있다.이대로라면 실제 식약청이 펴는 관리행정 상당부분이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반쪽짜리 정책이 집행될 수도 있다.국내 공장을 철수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이젠 그대로 외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최근들어 밸리데이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 제약사들에 대한 현지 실사가 전에비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해당 부문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GMP나, 기타 관리 측면에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외국 제약사 들에 대한 실사출장을 가는 격. 이또한 균형감을 잃은 행정이다.위수탁부문에 대한 관리규정은 보험약가 규정이나, 다른 규제등에 맞추어 그때그때 규정을 만들고 관리하다보니 여러 곳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최근의 신규허가 3배치 의무 생산같은 규정도, 국내 위수탁기업에 맡길때 보다는 외국 회사 제품의 수입이 훨씬 편리 내지는 유리(?)해지는 규정으로 볼수 있다.특허 만료전 의약품의 경우, 국내 허가를 진행한다면 해당 3배치는 폐기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도, 중국 등 해당 제품의 특허가 없어 이미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면,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다.또한, 외국 제품을 일단 도입한 후, 제형변경 등을 통해 신규 제형을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근거 그대로 허가 받은 제품은 3배치를 폐기하거나, 덤핑(?)판매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경우도 외국사 제품을 일부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 판국이다.실질적으로 완제품 수준의 위수탁이 가능한 현시점에도, 향정의약품의 경우 국내 기업간의 위수탁은 허용이 되고 있지 않다. 반면 외국사에서 여러 회사가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세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호르몬 제제의 생산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회사가 여러 후발 회사들이 동일한 외국사 제품을 수입허가를 받아 낭패를 봤다는 사례도 있다.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있어 발생하는 국내사와 외국사간에 언밸런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다국적사가 국내제조를 하지 않고, 외국에서 제조수입을 하고 있다.또, 일부 남아 있는 국내생산도 해당사의 외국 제조처에서 생산해 수입하게되면, 비교용출등의 형태로 제조소를 변경하게 된다.생물학적 동등성의 경우, 국내에서는 dossier holder라는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아, 명의가 다른 회사로 위수탁을 하는 경우, 무조건 생동성 시험을 수행하게 돼있다.반면 외국은 동일한 dossier holder가 품질관리를 계속하는 경우, 회사간 이동이 있어도 비교용출로 변경을 허가해준다.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제품이 실제 국내 소재 외국사의 경우에 발생하였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품목 전문화를 꾀하는 국내사나, 수탁전문회사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게된다. 따라서 국내 회사들의 유연한 경영에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생동제품의 수탁전문회사로의 재편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외국 공정서에 적용된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과거 기준과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외국사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과거, 일부 고지혈증성분이나, 다른 성분에 있어 USP기준의 강화가 국내에 미칠수 있는 영향도 이러한 역차별 또는 외국기업의 불필요한 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외국기업에 대한 밸런스와, 보건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준이상의 국내 제약능력 확보 등이 외국 제네릭전문기업등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 당국이 신경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복지부가 얼마 전 #리베이트 현지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의약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가세한 합동조사였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긴장감이 예전 보다 전례 없이 컸다는 것이다. 모든 의약품의 유통 상황을 발가벗겨 놓고 보듯 낱낱이 파악하고 있는 심평원이다.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마이닝만으로도 리베이트 징후 품목까지 가려내는 것이 가능해진 상황이기에 심평원의 안테나는 제약·도매·요양기관 가릴 것 없이 전체 의약계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저인망식 그물 같은 공포의 눈이 됐다. 이런 심평원이 눈을 부릅뜨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복지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뒷받침할 심평원의 고감도 리베이트 센서가 드디어 지휘권자와 유기적으로 결합했다고나 할까. 그 첫 사례이자 출발이 이번 조사로 간주된다. 앞으로 실거래가 내지 리베이트 조사는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특정 업체나 요양기관을 추리고 추려서 핵심을 찔러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사 대상이 되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얘기와 같다. 이례적으로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한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여진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시 최대 20%까지 약가인하를 직권 조정하는 '신 의료 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공고 중에 있지 않은가. 이는 지금까지 나온 리베이트 근절 방안중 가장 강력하다. 복지부는 7월 11일까지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런데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문제로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결국 리베이트와 관련해 한 손에는 초강력 근거법령을 확실하게 쥐고 가게 될 것이고, 또 한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를 축적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DB를 들고 과감한 조사행보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불위의 리베이트 칼날이 제약·도매·요양기관 등을 무차별 휘두를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결국 의도했든 안했든 정부의 선전포고적인 성격을 띠었다. 병원급 요양기관 14곳과 도매상 13곳 등 총 27곳이 조사대상이 됐는데, 대부분 지방에 소재한 중소 병원과 도매상에 집중됐다. 상당히 디테일한 선정이다. 애초 조사대상 선별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무척 궁금한 대목이다. 이중 거의 절반 가까운 총 12곳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조사 타깃이 꽤 정확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으로 조사대상 선정이 더 정확해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정부가 이처럼 사회여론을 배경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정부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발걸음이 우려스런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불도저식으로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유연한 대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쪽으로 리베이트 척결 수순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의 행보는 벌써부터 그게 아니다. 다소 오만하게까지 보여진다. 최근 복지부와 주한EU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의약품업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가 그 단적인 사례다. 이 세미나에서 있은 윤리서약서 체결식에 의협과 병협은 내놓고 불참했다. 병협은 아예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언뜻 보면 리베이트를 받는 쪽의 두 단체들이 윤리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윤리적으로 엇나가는 행동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실제 두 단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정부는 이들 두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리베이트는 사안이 정당하다고 해서 소나기처럼 몰아붙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대단히 치열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의약단체의 수많은 자정결의나 서약이 거의 무용지물이었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심하게는 전부 쇼였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굳어졌을 정도다. 이번 윤리서약서 체결식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의·병협이 빠진 서약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에도 정부가 쇼로 인식되는 서약식을 재현한 것은 오만한 자신감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실적행정으로 치부될 뿐이다. 더구나 이번 행사는 주한EU상공회의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기에 복지부의 행동은 섣부르다. 주한EU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국내 기반을 둔 EU 업체들과 EU 국가 대사관으로 구성된 조직 아닌가. 당연히 EU상공회의소는 자신들에게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 경우 국내 시장에 직·간접 영향력이나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병협이 국제분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의약품거래와 관련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윤리서약서는 거래당사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또한 '정부가 다국적제약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EU상공회의소와 함께 윤리서약식을 공동 주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역시 우리는 공감한다. 리베이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조차 리베이트 판결에서 고무줄 해석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정부도 익히 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자칫 다국적제약사들의 기준에만 맞는 리베이트 기준이나 정의를 갖고 강행군을 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통합 공정경쟁규약 마련과 관련해 해외학회 지원부분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영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단계적으로 정화를 해 나가는 방안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또 하나는 제도 개혁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실구입가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앞으로는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이지만 전산 보고와 이면거래가 계속해서 따로 움직일 개연성을 사소하게 보면 안 된다. 실제로 많은 요양기관들이 의약품을 통해 적자보전하고 있음을 볼 때 은밀한 이중거래는 더 폭넓고 그리고 더 깊게 확산되거나 숨어들 공산이 크다. 따라서 보험약에 대한 일정 마진을 인정하는 제도를 전향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일종의 그 아이디어였으나 현실성이 없다. 인센티브 메리트도 그렇지만 신고에 따른 부담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인가격제도 역시 한 방안이기는 하지만 요양기관과 보험자만 혜택을 보고 제약사는 불이익이 전제되는 한 이 역시 현실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보험약의 일정 마진 보장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다고 과거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고시가제도로의 단순 회귀가 아니라 성분별·품목별 세부 마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연구가 그래서 필요하다.

논란이 많아 온 의·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인들의 #면허재등록제가 드디어 입법·추진될 모양이다. 면허재등록제가 시행되면 면허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면허자원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면허발급 이후 그 어떤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일종의 종신면허 시스템이다. 면허만 따면 공부를 하든 안하든 실력이 있든 없든 평생동안 면허자격이 유지된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면허 비사용자인 이른바 장롱면허가 적지 않게 쌓였다는 것이다. 국가적 고급자원의 낭비요인이다.또한 오랫동안 현업에 없던 의·약사가 면허를 사용하는데 대한 위험요인까지 잠재돼 있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지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따라서 보건의료직능인들의 자질향상과 국민적 신뢰 제고 차원에서 면허재등록제는 전향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더 이상의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논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의·약사의 신상신고 현황을 보면 장롱면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07년 기준으로 복지부가 부여한 의·약사 면허발급자수는 각각 9만5179명과 5만7638명이다. 이중 의협과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필한 의·약사는 각각 7만5476명과 2만8005명으로 신고비율이 의사 79.3%, 약사 48.6%에 불과했다.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 비사용자라고 단정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 비사용자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의사에 비해 약사의 비활동 면허자수가 훨씬 많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약사 면허가 혼수용이라고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의사도 21.7%가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게 볼 일이 아니다.면허재등록제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12일 공청회를 개최 한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은 연초부터 상반기 중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혀오기도 한 마당이다.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의협 등 일부 단체가 아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복지부 조사로는 의협, 병협, 한의협 3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이 의원실 조사로는 면허갱신제가 아닌 면허재등록제일 경우 의협만 반대 입장에 있다. 그러나 15개 보건의료단체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료계의 경우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반대를 안했으면 싶다. 정부도 의협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게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면허갱신 또는 재등록제도가 잘 돼 있다. 그만큼 면허자원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미국은 총 41개 주에서 의사면허갱신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수학점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를 연간 10시간에서 50시간씩 받고 1년~4년에 한번 갱신해야 의사자격이 유지된다. 캐나다는 1년, 호주는 3년에 한번 갱신을 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갱신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자격미달의 보건직능인들이 양산될 환경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철저한 재교육은 생명윤리 차원에서 보면 더없이 중요하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발전하는 신의료기술을 익히고 한해 많게는 수천가지의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사의 재교육은 더더욱 탄탄해져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보수교육과 연수교육을 시행해 왔지만 누가 봐도 부실하지 않았는가. 그나마 의사의 경우는 각종 학술대회나 집답회 등이 활성화 돼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약사의 경우는 아예 보수교육이 선거시즌만 되면 선거용이나 총회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따라서 면허재등록제는 보건직능들의 자가발전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면허재등록제도의 본질은 무리하게 면허를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나치게 숙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의약계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들어가야 한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약국의 #카운터 척결 기치를 내건 것에 비하면 만족스러울 정도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조사 규모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한 것 자체가 지난 2~3월 조사 당시부터 과거에 비하면 예사롭지 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의 시발이나 동기도 이른바 '몰카 고발' 사건으로 출발했었기에 정부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작심성' 조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특별약가감시에 성과를 기대했다. 나아가 적발약국들의 약국명, 소재지, 위반내역 등이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간에 전면 공개된 것은 그 수위로 봤을 때 꽤 이례적인 조치다. 약국 개설자 이름은 가렸지만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된 이들 적발약국들의 실명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명단에는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지역 약사회 현직 임원들이 무려 8명이나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범적인 약국으로 이름난 곳도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식약청이 합동 단속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1일이다. 이날 전국 443개소의 조사대상 약국중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약국이 발표됐는데, 이중 39개 약국은 무자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곳이다. 위반 약국 모두는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의뢰됐다. 형벌과 행정벌을 동시에 단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속한 강경대응이 뒤따른 셈이다. 이에 대한 약국가의 반응은 즉시 엇갈렸다. 전국 규모의 조사치고는 위반약국이 얼마 안 돼 겉핥기 조사였다는 비아냥거림이 우선 많았다. 반면 적발약국들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함정 단속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반발이 또한 거셌다.그러자 이번에는 MBC가 지난 4일 보란 듯이 날을 세우고 나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함정단속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는 듯 한 인상을 준 프로그램이다. 이미 '#불만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를 낱낱이 고발했던 게 얼마 안됐었기에 MBC의 '생방송 #오늘아침' 보도는 약국의 계속되는 불법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정면 조준했다고 보여진다. 도무지 왜 시정되지 않는지 이해 못한다는 식의 논조다. 생활 주변의 불법이 생명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일침은 자극적이지만 카운터 약국들에게는 매우 뜨끔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거기다 약국의 불법 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과거의 불만제로 자료화면까지 그대로 보태 식약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카운터 약국들의 뻔뻔스러움을 강한 뉘앙스로 질타했다. 결국 국민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데도 함정단속을 꺼내드는 항변은 그것이 일부 맞다 하더라도 전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고자 한다.프로그램의 타이틀 자체가 ''설마 내 단골약국이? 약사 없는 불법약국'이다.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보다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에 초점이 맞춰져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이 집중 부각됐다. 조제약 시럽에 의구심이 든다는 한 엄마의 입을 통해 약국이 어린아이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분위기를 자아냈을 정도이니 잘 음미했으면 싶다. 약사 스스로도 참 보기가 민망했을 수위의 강한 톤이다. 범법행위에서 나아가 약사 모럴해저드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본 국민들의 충격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약사의 범법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시각이니 원론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고 본다. 결국 약사들의 신뢰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카운터들이 약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일삼는 행위가 앵글에 그대로 잡혀 '가짜약사'라는 표현이 결코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가짜약사는 약사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 때나 먹으라는 식의 위험한 복약지도 장면은 도무지 어이가 없었고, 그에 반해 한약을 조제하면서 의사 뺨치는 문진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를 넘은 것이 분명했다. 또 조제실수를 많이 했다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무자격자의 인터뷰는 국민들이 보면 오금이 절이는 충격발언 아닌가. 그럼에도 한 약사는 '약국 100% - 약사가 약을 다 주는데 있는지'라는 멘트를 보태 말문을 멈추게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함정단속이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가. 설사 함정단속이라고 해도 적발된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그것을 항변할 때가 아니다. MBC 보도의 핵심 조준점은 단속된 약국들이 카운터 배짱영업을 그토록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는데 있었다. 따라서 함정단속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카운터들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실제 현장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의도가 그래서 확실하게 엿보였다. 그로인해 국민 여론은 약국 편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건소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불법현장에 대한 개탄스러움의 우회적 표현이다. 적발된 현직 임원들은 자중하고 반성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다. 만약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거듭 강조하지만 개별 케이스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약사사회의 여론으로 확대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아울러 카운터 약국들은 그만큼 버티기 어려울 환경에 다가섰다. 올 때까지 왔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단속이나 처벌 보다 국민들이 모두 아는 여론은 그렇게 무섭다.식약청은 보도자료 배포 이튿날 즉각적으로 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보내면서 회원대상 교육 등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약국가의 대다수 여론조차 시장 통이나 대형 상가 등의 약국에 가면 카운터들이 즐비하다며 식약청의 전국 단위 단속치고는 형식에 그쳤다는 반응이 대세다. 이번 조사가 카운터 약국에 일시적이나마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당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런 점에서 확고하게 중심을 가져가야 한다. 현직 임원일수록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개국가 여론이나 국민감정을 등한시하면 착각이고 큰 일을 낸다. 섣불리 약사회 차원에서 카운터 약국을 비호하는 듯 한 인상을 조금이라도 풍기는 한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결국 터지고 말았다. 제약계의 #리베이트 문제가 외부의 문제에서 내부의 문제로 터질 것 같은 신호탄 하나가 쏘아 올려졌다. 현직 제약협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보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 이번 제보 건은 KBS가 '시사기획 쌈'을 통해 제약계의 고질적, 관행적 병폐인 리베이트 현황을 K사의 사례를 들어 적나라하게 폭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더욱이 제약협회가 K사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사실상 실사에 들어간 직후 일어나 긴장감까지 감돈다. 이른바 폭로전, 난타전 그리고 그 확대는 실효성 없는 소모전에 대한 우려다.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제주도 학술행사 골프 접대건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협회 규정대로 조사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장사라고 예외는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정면 대응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대단히 어려운 판단을 했다. 아니 제약협회가 그 어느 때보다 리베이트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 회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회장사라고 해서 어중간하게 처리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각 업체별로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며 집안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지만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제보나 신고가 너무 없어 고민하던 제약협회였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지나친 폭로전을 우려하고 아울러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소모적인 폭로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선제적 조치가 더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다. 그 조치는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한 진짜 행보를 하는 일이다.시장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경쟁 품목이나 상대 회사에 대한 상호 비방전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부고발이나 제보도 그 유탄의 범주다. 하지만 적극적인 폭로전은 그 강도와 성격이 다르다.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를 줄이다 보면 이를 실천하는 업체는 매출감소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대 회사를 조준하고 정면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사에 대한 폭로전이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내부에서도 폭로전이 일어나는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 외부지향의 폭로든 내부 불만의 자폭이든 폭로 자체가 일정부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달라진 환경이라는 것을 제약사들은 너나없이 유념해서 바라봐야 한다.제약사들은 나아가 폭로와 고발 사건을 막지 못할 환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내부고발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 변화를 두렵게 봐야 한다.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제약계 전체가 언젠가는 일순간 수렁에 빠져들 환경에 닥칠 것이다. 일시적인 땜방이나 임시단속으로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 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어렵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제약계가 하고 있는 소나기 피하기식의 행동은 위험한 폭탄을 키우는 자승자박 행위다. 그래서 오늘(4일) 긴급 소집되는 제약협회 영업·마케팅 CEO 회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상위권 10개 제약사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결정사항은 곧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영업·마케팅을 맡고 있는 CEO에게 각별히 주문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일단 거부하는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또한 리베이트가 곧 자살행위임을 절치부심 인정하고 10개사만이라도 동시적인 실행을 반드시 해갔으면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심도 있게 하면서 실행계획은 아주 강제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회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회의만 하고 돌아서면 달라지는 뻔 한 회의는 불신만 조장해 왔음을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된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공동의 행보를 과감히 하게 되면 나머지 제약사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필요하다면 CEO들은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일종의 연대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통의 입장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관련 의약단체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만큼은 빠르고 단호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제약계 스스로 자폭장치가 달린 시한폭탄을 서로에게 던저주는 전쟁을 피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매출감소와 거래처 부실화 우려는 처절하게 감수해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위권 10대 제약사가 동시에 움직이면 거래처의 반발은 최소화 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싶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합의한다면 단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 제약사들이 거의 동시에 전 거래처에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12일에는 전체 영업·마케팅 CEO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하니 상위권 제약사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때마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초강수 카드가 뜬 셈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한차례씩 있었지만 이번 개정 발의 법안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이 개정법의 국회통과는 가능해 보인다. 제약사들은 거래처 의·약사들이 자격정지까지 받을 위험을 담보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기 어려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새로운 환경의 적응기를 지금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 워밍업은 KBS의 보도로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버전 1.0 문을 연 데일리팜 (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 -버전 2.0 시대의 데일리팜 (下)글로벌 전문언론이 필요하다 -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오늘(6월1일)로 창간 10년을 맞는 데일리팜의 위상은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고정 독자가 창간 당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져 명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지라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무시와 냉대 그리고 홀대가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이라는 특성도 여전히 한 몫 한다. 약 80% 이상의 독자가 전문직능인 위주로, 그것도 즐겨찾기를 통해 매일 열어 보는 열혈독자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데일리팜의 강력한 독자구조임을 자임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 반비례해 오히려 냉혹하다. 데일리팜의 현실적 생존조건인 제약계의 인식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5~6번씩 데일리팜을 본다는 제약계 홍보·광고부서 임직원들의 면전 칭찬과 격려는 뒤로 돌아서면 빈번히 달라진다. 독자가 많든 적든, 의·약사가 보든 안보든, 온라인이든 페이퍼든 가리지 않고 데일리팜은 그저 일정 거리를 두고 무차별 관리할 매체중의 하나뿐인 것으로 전락한다.물론 전문언론은 비단 의약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반 대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독자나 광고시장이 특화된 영역에 한정돼 있으니 당연한 것을 새삼 꺼내드는 것 같아 왠지 멋쩍은 화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히 치부되는 현실을 거부하는데서 나아가 그 한계를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전문언론의 미래 생존환경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 불가능한 현실로 치부한다면 전문언론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굴욕적인 머무름이 쇠퇴의 자충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는 태도 아닌가. 전문언론의 마이너 한계의식은 안타깝게도 깨지지 않았다. 기자수 100명을 목표로 한다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의식이 기사나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언론 종사자 모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비전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0년 전에 비해 국내 상위권 주요 제약사들은 대부분 수천억원의 외형성장을 이뤘고 중하위권 제약사들도 많게는 1~2천억원, 적게는 수백억원의 매출성장을 이룬 곳이 대부분이다. 데일리팜은 제약기업들이 성장을 해오는 동안 제도적·정책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약사간의 정보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보의 빠른 소통을 위해 데일리팜은 '일간 전문지'를 기치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 왔다.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여전히 '광고를 준다'고 표현한다.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적당히 나누어 주는 식의 고전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창간당시 1일 평균 1천명에 비해 독자들이 지금은 60~70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예산집행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의 광고 집행을 거부하면 데일리팜은 초심이 없어졌다거나 변했고 심지어 망할 것이라는 뒷말들로 매체관리를 하려 드는 업체들이 있다. 그렇다면 독자의 유무와 무관하게 데일리팜은 이른바 던져 주는 것에 반갑게 꼬리를 쳐야 할 전통적 매체관리 환경을 따르는 것이 정상인가. 전문언론이 크지 못할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전문언론을 또한 무시하는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 애석하다.의약계의 전문언론은 온-오프를 모두 합쳐 90여개에 달해 전 산업분야를 통틀어 그 숫자가 가장 많다.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약전문지는 지금도 계속 생겨난다. 한정된 광고시장임에도 포화상태를 한참 넘었으니 의약전문지는 다른 전문언론에 비해 성장한계를 확실히 자가발전해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문언론의 전통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하나의 대안인 통폐합은 애당초 불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약전문언론들의 성격들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대안은 새로운 독자를 확대하면서 그 독자를 기반으로 한 새 광고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언론의 글로벌 지향은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할 핵심 정책이 되었다.글로벌 독자는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해당국의 전문언론들이 단단히 터를 확고히 잡고 있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면서 현지 의사, 약사, 제약 종사자 등의 독자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모하다. 그래서 단계적인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국내 제약사들이 자리한다. 다시 말해 국내 제약산업의 동반 글로벌화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다행히 너나 할 것 없이 글로벌을 치열한 공통의 이슈로 삼았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짜고 의욕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신약 종주국들의 안방시장까지 열어젖히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의약전문언론이 이 같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가운데 글로벌화의 길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인 '위키백과'(http://wikipedia.org)는 미디어가 아니지만 언어장벽을 극복한 글로벌화로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사이트는 250여개의 언어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한글을 포함한 19개 언어판은 약 10만개 이상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방대함을 자랑한다. 위키백과가 특정 전문정보를 보다 세세하게 지향하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갖고 간다면 실로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언론은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 참여중심의 지식화와 함께 그것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야만 하고, 그 가능성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믿는다. 전문언론이 참여, 공유, 사람 등 웹2.0 지식포털로의 시대변화를 타고 가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언어장벽을 극복한 버전3.0의 지능화된 글로벌-웹 환경에 대해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10년의 데일리팜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겠다. 웹3.0 기반의 글로벌 전문언론이 이상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포기하기에 앞서 그리고 그 주인공을 누가 하든 다 같이 싹을 틔울 고민을 해야 한다.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화 또한 기업 단독의 힘만으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르면서 영향력과 권위 그리고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언론의 조력이 아울러 필요하다.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전문언론과 기자들이 상주한다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년 동안 글로벌 국내 제약사들이 10개 업체만 나와 주어도 글로벌 독자를 겨냥한 국내 전문언론의 해외시장 진출과 활약이 가능할 수 있음을 호소한다. 전문언론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전문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 제약기업들이 협력자가 되어 줄 것을 거듭 기대한다. 권위 있는 글로벌 전문언론의 탄생은 국내 의약전문 직능인들의 위상강화는 물론 결정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반드시 일조하는 일임을 확신한다.

(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버전 1.0 문을 연 데일리팜 (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 -버전 2.0 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1999년 6월 1일 데일리팜 창간 당시는 유저(독자) 기반의 통신망으로는 느림보 인터넷인 전화선 환경이었고, 공급자 기반으로는 수동 웹에디터 방식의 홈페이지 수준을 갓 벗어난 초기 웹브라우저 시대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주요 일간지만이 페이퍼 중심의 종속형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을 당시였기에 의약전문 분야에서 그것도 '오니(only)-온라인'의 깃발을 내걸고 독립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성, 실현성, 시장성(독자), 수익성(광고), 성장성 등의 비즈니스 지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속된말로 정신나간 행위였다. 오직 정보의 창출(기사)과 수요(독자)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온라인-윤전기'의 작동 가능성만을 무작정 믿고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데일리팜은 이렇게 웹1.0 시대의 단순 고정화된 플랫폼 방식으로 기사송고를 시작했다.웹1.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데일리팜 창간 이듬해인 2000년 초고속 인터넷전용망이 보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종합지, 경제지, 시사·정치지 등으로 확실하게 떠오른 유명 인터넷신문들은 2000년 이후 그렇게 탄생해 데일리팜을 앞질러 갔다. 보수적인 의약계 독자를 깨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렸다고 굳이 변명은 보태야 겠지만 솔직히 웹2.0 시대의 도도한 도래를 채 읽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 데일리팜의 기사는 페이퍼와 다르지 않은 일방향 정보였음에도 주1회 내지 주2회라는 페이퍼 의약전문지의 한계를 실시간 제공으로 극복하겠다는 목표에만 올인한 것이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그것을 웹2.0의 핵심인 '공유'의 한 범주로 착각한 것이 실수였다. 결국 웹2.0의 3대 키워드인 참여, 공유, 사람 중에서 데일리팜은 후발 주자로 나선 대중 인터넷신문 보다 뒷걸음질을 쳤다.검토에 그치기는 했으나 2000년에 블로그나 UCC 동영상을 시작하고자 했다. 블로그는 당시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한 인터넷상의 황무지였고 UCC 또한 생각하기 힘든 아이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뿌리지 않고 수확만 생각한 욕심이 회한을 남겼다고 해야 옳다. 결국 블로그 서비스는 2001년 제휴를 통한 개인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로 전환해 6개월여를 몇몇 업체와 시도하다가 그 마저도 제휴사의 잇단 사업 중단에 따라 도중하차해야 했고, UCC 영상은 2002년 자체 영상 제작으로 돌려 1년 6개월여를 서비스 하다가 이 또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본의 한계로 멈춰서야 했다.그 후 블로그와 UCC 영상이 대중 인터넷 공간을 온통 달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차라리 참담한 아쉬움이다. 글로벌 유튜브와 국내 판도라tv 등은 대표적 사례다. 웹2.0의 가장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을 데일리팜은 결국 수년뒤에나 뒤쫓는 신세로 전락했다. 클럽, 블로그, 지인찾기, 위즈널-지식센터, 댓글광장, 독자마당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두루두루 갖추어 가기는 했지만 후발주자이다 보니 뒤쳐져 쫓은 것에 불과했다. 그 대안으로 마련한 '어루비타'라는 데일리팜 누리꾼 총 순위 정책이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기는 하다. 각종 마일리지 정책과 이벤트 등으로 데일리팜 커뮤니티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데일리팜은 뉴스 중심의 버전1.0이라는 일방향성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고 하겠다.그런데 이미 웹3.0이 도도히 다가오고 있다. 기술적 표준화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웹3.0은 이미 옆에 바짝 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웹3.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까. 고도로 발달한 버전3.0 하에서 과연 인터넷언론은 위치나 찾을 수 있고 기자는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데일리팜이 웹2.0에서 안타깝게도 웹1.0 시대의 산물인 저널리즘만을 명함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웹3.0에서는 그 명함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웹이 지능화되는 버전3.0의 고도 성숙기 환경에서는 웹이 오히려 뉴스와 정보를 창출하고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정보 역전의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텍스트는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상과 데이터 이미지가 그 표현의 자리를 거의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활자의 매력으로 대변되는 저널리즘의 종착역이다. 반면 유저가 웹과 정보를 축적 내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뉴스 소스가 웹상에서는 빅뱅처럼 자동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 반복되는 환경이다. 기자의 존재의미 자체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취재 기능은 무력화될 환경이 다가올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치정립을 위한 창조적 도전은 그래서 필요하다.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외치며 뉴스판 웹2.0을 만들어 낼 때 데일리팜은 과연 가능할까만을 갸웃거리며 보았다. 그것이 힛트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네티즌 패트롤을 신설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으니 그때의 갸웃거림이 창피하기 그지없다. 또 초창기 포털의 경우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나 다음의 웹메일 사업이 그저 웹1.0의 일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 것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몇년만에 유저 중심의 자생적 지식사이트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메일(다음) 사이트가 대한민국 여론을 호령하는 클럽 커뮤니티 광장으로 초고속 성장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데일리팜의 자화상이다.이제는 과거의 전철을 거울삼아 웹3.0의 뉴스판을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웹3.0 시대의 인터넷 저널리즘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 환경을 쫓아야 하면서 그 자체가 위기인 그림이다. 언론의 장벽이 허물어져 뉴스와 지식 그리고 정보의 벽이 없어지고 구분 자체가 되지 않을 환경을 언론이 불가피하게 앞장서야 하니 아이러니다. 표준화가 진행 중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구현은 뉴스, 지식, 정보 등의 데이터 통합과 상호작용 처리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웹이다. 이 같은 웹-온톨로지(Ontology)의 구현은 인터넷과 사람간의 지능적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웹이 멀티 플랫폼으로 고속 진화한 현실이 그것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지능화된 웹 환경은 전 세계 인터넷 유저들이 알게 모르게 상호 취재원이 되고 기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지식포털로의 이행이다.일부 독자들은 데일리팜이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에 느리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고를 계속 던진다. 데일리팜 타이틀 때문에 기사가 산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데,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다. 값진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웹2.0을 선도하지 못했으면서도 웹1.0에 만족한다면 그 앞길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웹3.0으로의 변화는 언론이라는 양날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서 시작함을 알고 있다. 웹3.0은 기자가 고도의 전문가인 시대이며, 의약매체는 그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웹3.0 시대에 연착륙하면서 저널리즘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언론 메커니즘을 창조적으로 찾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있게 할 역할이자 비전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

(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中)버전 2.0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데일리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1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인터넷신문 관련 유권해석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두 가지 민원질의를 했다. 하나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관공서나 기자실 출입금지 등 취재를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문광부는 전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의 공보관실에 문의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발을 빼는 답변을 했다. 데일리팜은 기자실에서 늘 쫓겨나는 상황었기에 문광부의 이런 회신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나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자 질의에는 '인터넷신문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법 개정 추진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없이 싸늘했다. 데일리팜은 문광부의 회신 공문을 갖고 정부 부처와 의약 관련단체들에게 보도자료 제공과 팩스번호 리스트업 등의 협조를 다각적으로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인터넷 매체는 이처럼 입법이 되기 전인 불과 4년여 전까지만 해도 언론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전의 인터넷신문과 그 소속기자들은 심하게는 사이비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은 인터넷신문사 내지는 소속 기자들에게는 제2의 탄생에 버금가는 공동의 생일날이다. 이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법률 제7369호)이 공포된 날이다. 이 법으로 인터넷 서버나 통신을 매개 또는 그 도구로 한 취재·보도기능을 하는 사업자들은 언론이라는 제도권의 가마를 타게 됐다. 전기통신업에서 저널리즘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그렇게 온라인 코드의 변화에 앞장서 갔다. 기성언론과 극단적 대립을 선택해 수많은 우려곡절을 겪은 참여정부이지만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사를 연 것만큼은 세계 언론사에도 남을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데일리팜은 신문법이 탄생하기 5년여 전인 1999년 6월 1일 닻을 올렸다. 기사 예비송출 기간까지 감안하면 데일리팜이 언론이란 간판을 달지 못한 것은 무려 6년에 가깝다. 이런 탓에 브리핑룸이 생기기 전인 2003년 6월까지 데일리팜은 주요 출입처인 정부 부처 브리핑이나 설명회 자리에서 공보실 직원들로부터 번번이 쫓겨나거나 심지어 욕설을 먹는 것이 일쑤였다. 공보실에 보도자료용 팩스번호를 심기위해 때로는 애걸복걸 매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면서 온갖 사투를 다했음에도 끝내 포기해야 했던 모진 시기였다. 모 통신사 기자는 설사 엠바고가 없는 취재기사를 쓴다고 해도 자신의 기사 보다 앞서 쓰지 말라는 허무맹랑한 협박을 창간 초기 수년 동안 해 왔다. 당연히 기자단의 눈치를 보던 공무원들로부터도 데일리팜은 취재협조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의약관련 주요 단체들까지 데일리팜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는 물론 하물며 부음과 화촉기사까지 릴리스를 제한하고 거부했다.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부터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모든 정부부처의 방문·취재를 허용하는 '출입기자 등록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가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6월 청와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전면 실시되기기에 이르렀다. 신문법이 공포되기 전이었지만 인터넷신문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은 조치였음이 물론이다. 비록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해 '기자실 대못질', '알권리 박탈' 등의 비판과 뭇매를 맞았지만 온라인 매체들은 기회의 장을 얻어 나갔다. 최소한 정부부처에 발을 담그기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그 후 2년 뒤에 공포된 신문법은 그 완성판이라고 해야 하겠다.인터넷매체들이 온갖 설움과 굴욕을 씻어내면서 언론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한 신문법이 공포된 날은 데일리팜의 생일 보다 의미가 깊다. 당시 온라인신문들은 대부분 페이퍼 언론에 비해 영세하고 초라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쌍방향'과 '실시간'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의 무기를 희망과 비전으로 안고 갔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퍼 신문도 대부분 온라인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의 제도권 수용은 전체 언론발전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었음을 받아들여으면 싶다. 수천 년간 여론의 매개가 돼 온 종이는 무형의 인터넷과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저널리즘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언론기능을 하게 된 것은 획기적 분수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법이 공포된 그날을 언론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로 크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물론 인터넷언론이 대안언론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난립일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독자수요는 가히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부작용을 미래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터넷언론 흐름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벤치마킹할 정도 아닌가. 아울러 포털의 주요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뉴스와 저널리즘임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나아가 포털 자체가 언론영역에 데뷔할 상황까지 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대립적 언론관과 그로인한 공과(功過)를 떠나 그의 소스 릴리즈 실명제 내지 개방형 시스템이 우니라라 현대 언론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폐쇄적, 일방적, 독점적 기자단의 폐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컷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저널리즘 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속형(페이퍼)이든 독립형이든 참여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아니 언론사들은 다양성을 흡수할 여력을 갖게 되었고 언론인은 소위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갈아 입어야 할 맞춤형·상생형 저널리즘이라는 '21세기 품격'을 입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쌍방향 수요를 제도권이 저널리즘 통로로 열어준 것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개혁이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 시절 언론탄압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언기법(언론기본법)을 신문법에 비유하겠는가. 87년 이후부터 언기법을 대신해 온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의 언론현실에 맞다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정보의 소통속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다. 인터넷언론을 그 소통의 중심에 있게 한 노 전 대통령은 분명 그것을 앞장서 실천한 인물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의 '인터넷언론관' 만큼은 그의 사후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인터넷언론 기반을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데일리팜 창간 10년의 자축 보다 자유와 창의 그리고 탈권위의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온라인 언론의 공동발전을 기원한다.▶◀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신문 언론기능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 ○담당부서 : 출판신문과 ○담 당 자 : *** ○E-mail : ***@mct.go.kr ○전화번호 : 3704-9620 ○답변일자 : 2001.05.041. 귀하가 질의하신 인터넷신문 민원에 대해 현행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인터넷신문"은 현행 정간법상의 등록대상은 아니나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2. 다만, "인터넷신문"의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신문"업계가 등록 장단점 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향후 통일된 의견을 모아 국회 등에 입법청원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도 정간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인터넷신문"이 정간물로 등록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3. 그리고 "인터넷신문"기자들의 관공서 및 기자실 출입제는 한정된 공간문제 등으로 언론사 기자단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최근 신생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개방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 공보관실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