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대정원조정안의 허점

복지부는 약학대학 정원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숫자놀음을 당장 중지해야하며, 격분하는 약학대학의 목소리를 참작해야 한다.

현 약학대학 정원조정안은 한마디로 탁상행정과 밀실행정의 갖가지 오류를 다 보여주고 있다. 추계산정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없었고, 공개적 토론의 부재로 인한 산정의 심각한 오류와 또 현 약사배출현황에 대한 조사오류도 보인다.

복지부는 약대정원을 390명까지 늘려 약사수급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약대정원을 줄여, 350명을 신설약대에 나눠주는 꼴의 계산을 버젓이 내놓고 있다. 이 대목이 전국 약학대학들이 지적하는 '기만'이다.

또 기존 약학대학의 실제 정원에 대한 오류 및 6년제 하의 기존 약학대학의 최소정원에 대한 필요가 싹 무시돼 그동안 점잖게 정부와 교섭테이블에서 그 근거를 주장해왔던 약대교수들의 피를 들끓게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지정한 약대 정원이 1200명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안에서 실제 약대들은 정원외 입학을 통해 최근 3년평균 1400명의 약대생을 뽑고 있다. 약대6년제가 되면 2년간은 2800명의 약대생은 없다. 6년제 대의를 위해 약대가 이 같은 고통을 떠안은 것이다.

늘린 약대정원하에선 1600명을 뽑아도 정원외 입학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학정원이 15%이상 감소하게 되며, 6년제 전환에 따라 기존 실제 약대정원은 적어도 약 181명이 감축된다.

배출약사숫자도 390명 증원에도 불구하고 미래약사 배출수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교육현장에선 매우 많게 잡아도 이런저런 이탈을 감안해 1500명이 졸업하게 되고, 현재 약사국시 합격률 85%에 대입해보면 실제 한해 배출되는 약사 숫자는 1300명수준이다.

이 계산으로 하면 6년제 약대생이 첫졸업하는 2015년 배출약사숫자는 1300명이며, 복지부가 말하는 1500명수준까지 올라서는데 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대6년제 공백 2800명을 계산에서 빼더라도.

이에 따라 과거 10년 이상 지속된 제약 및 관련업종, 병원, 공직 등 약사인력부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로써 6년제 실시의 의의 또한 사라지고 말것이다.

대한약사회관에 약대6년제에 합의한 사람들의 손도장이 있다. “6년제 약학대학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선 80명수준을 유지하지 않고 현 약대정원으로는 약학교육의 선진화를 이룰수 없다. 복지부는 다시 기존 약학대학들과 공개토론의 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약학수준의 향상과 미래 약사직능의 진보의 수혜자는 결국 국민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