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협상은 의약품 관련 이슈로까지 전선이 넓혀져 제약업계는 '뜻밖의 선물'을 손에 쥐게됐다.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 이행 유예가 종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 18개월의 덤이 생겼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다 하는 식'의 섣부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드리워진 암운이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시간을 좀 벌었다는 의미와 한미FTA가 한층 가시화된 현실이 부각됐을 뿐이다.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도 뾰족수도 없기 때문이다.우선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덤으로 받은 18개월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국내 제약업계 역시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을 현재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와 재정 지원은 필수 요소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사안별로 유리되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내세워 모든 지원조치를 다 할 것처럼 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제약회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을 역시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쳐 진행하고 있다.다시 말해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하부재로 복속시키는 정책을 줄줄이 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는 모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굶겨놓고 살아 남으려면 밖으로 나가라는 주문은 가혹한 처사를 넘어 비효율적이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꿈을 함께 꿔야한다.

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이달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1단계가 하나의 처방전 안에서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연령금기,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임부 금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해 처방전 사이의 병용금기와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의료기관에서 한번, 약국에서 다시 한번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안전한지 이중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된다.전국 확대시행 첫날인 1일 의사, 약사, 환자는 모두 DUR 시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DUR 운용의 핵심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이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래서 새 제도는 시행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은 모양새다. 물론 일부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전형적인 ‘선시행 후보완’이다. 사실상 DUR 운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사들의 무관심도 놀랍다. 2008년 8월부터 1단계 DUR을 시행하고, 정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발표했다. 전문신문들도 이를 상세하게 보도해왔다. 그래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DUR은 두터운 약물관련 서적에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각종 약물들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쉽게 비교 확인, 의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DUR은 의약사에겐 싹싹한 도우미로 의약사 전문성의 일부를 대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다.1일 ‘전국 확대시행 DUR, 의사-약사-환자 모른다’라는 현장 점검기사가 나가자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중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독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썼다. 압축하자면 ‘그 좋은 프로그램, 소비자가 공유하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층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라면 자신이 처방조제를 받은 약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본다.물론 이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느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약사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한발 앞서 학습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존경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꼭 10년 만에 제약산업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전격적인 도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을 일으키며,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오랜 기간 당위성으로만 떠돌았던 업계 구조조정은 엄살을 넘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고,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생존경쟁은 매우 뜨거운 현실이다.유명 다국적사 문전에는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토종 제약회사들의 구애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지만, 껍데기라도 부풀려야 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왕성한 영업력으로 실적 경쟁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영업현장의 목소리는 석연치 않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란 심정으로 이를 악 물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2010년 오늘 제약업계의 풍경이다. 한편에선 R&D와 글로벌로 새 활로를 열겠다지만, 당장의 먹거리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깨지고 부서진 오늘 밥상의 조각을 부여잡고, 내일만 보고 뛰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은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 결국 문제는 보험재정이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앞세워 명분을 얻었고, 손쉬운 제약사들의 희생을 제물로 재정문제 해결에 나섰다. 오늘이나 10년 전 그 때나 방식만 달랐을 뿐,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늘 같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과거와 오늘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부 의사들이 나서 제약사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점이다. 쌍벌제 도입으로 상해버린 자존심을 제약사 응징을 통해 대리 회복해 보겠다는 것으로 억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는 분명히 잘못 고른 것으로 보인다. 실상 쌍벌제의 연원은 한미 FTA에 있기 때문이다.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으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약진의 배경을 의심하면서 윤리경영을 한층 더 주창했고, 이는 결국 한미FTA협정문에 '의약품유통 투명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쌍벌제 도입의 큰 흐름이 다국적사와 정부의 합작품,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패기 쉬운 옆집 꼬맹이를 우선 패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고의 지성이라면 싸늘한 여론의 함의를 이제라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풍경은 한미약품이다. 10년 전 한미는 업계의 기린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10년 후 오늘은 제도변화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정부의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로 크나큰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15%를 유지하는 결단을 한미약품은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건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이다.10년 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풍경은 오늘과 사뭇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도를 넘은 몽니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발전이 제약산업을 위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로라하는 도매업소 50여 곳이 24일 '의약품 투명유통 협약식'을 가졌다. 국내 유통시장의 57% 가량을 담당하는 이들이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에 능동 대처하겠다고 안팎을 향해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이들은 도매협회 안에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협회별로 리베이트 영업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활성화를 위해 '리베이트 영업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이한우 도매협회장도 "쌍벌제 시행 초기부터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유통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각심을 높이면서 "불법 영업 업체를 가려내는 등 너나없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매업계의 시의적절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쌍벌제 도입 과정에서 '5적이다' '7적이다' 해서 공격 받았던 제약업계는 극심한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리며 '자라목'이됐다.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학습효과 때문인지 상위 제약회사들은 물론이고 제약협회 조차 쌍벌제와 관련해 보도자료 한 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3월 당시 전재희 장관까지 초청해 놓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열며 보여줬던 결기는 대체 어디로 갔나. 2010년 11월 현재 방배동 제약협회는 물론 대한민국 제약업계엔 태풍전야의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제약업계의 이 같은 태도는 쌍벌제 법에 모든 운명을 맡기겠다는 말과 동격으로 풀이된다. 법을 보호막 삼아 털어내야 할 악습을 단호히 물리쳐보겠다는 적극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법망의 그물코 사이로 '조심조심 다녀보겠다'는 의중만 읽혀질 뿐이다.부주의한 누군가가 먼저 그물코에 걸려들어 시범타가 되고, 이로인해 전반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지금하던대로 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교통법'과 달리 쌍벌제는 매일 매일 약업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가까운 법이다. 그런데 이같은 법시행을 눈 앞에 두고도 잠잠한 제약협회나 제약회사들을 납득하기 쉽지 않다.물론 도매협회의 움직임이 최적의 해법일 수는 없다. 결의대회 같은 것들이 그동안 일과성 퍼포먼스로 잊혀져 간적이 많았다. 그렇다해도 구성원들에게 희밋하게나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무엇이든 스스로의 선택이겠으나 제약업계는 이점 만큼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강력한 '슈퍼갑'으로부터 좀더 나은 카운터파트의 지위를 얻으려면 '을들'의 눈빛이 살아 있어야하고 발칙한 반란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 말이다. 잠자는 권리를 법이 구원하지 못하듯, 현실과 뒤엉켜가겠다는 '을'은 쌍벌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쌍벌제가 그 자체로는 만능이 아니지만, 이를 활용해 내일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일명 '쌍벌제'가 오는 28일 일요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 증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당사자 모두 법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 리베이트가 법망에 걸려들면 연루된 제약사는 물론 의·약사는 법에 따라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음성적 거래의 결말은 리베이트 공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전부였던 종전과 달리 범법자로까지 낙인 찍히게 된다.보건의약계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공정위 등 정부기관과 언론으로부터 집중 감시를 받아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흠씬 두들겨 맞았다. 건설 등 다른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단속을 받았다는 하소연도 있었지만, 건강보험료라는 국민의 돈이 리베이트로 전용되는 것은 안된다는 대의명분 앞에 그야말로 '끽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얻어 맞았고 속으로 울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같은 상황에서 의약사들은 생명과 관련된 전문 직능인이면서도 국민들의 존경 대신 손가락질을 받았고, 자국민에게 의약품을 먹일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의 국내 제약회사들도 칭찬대신 검은 거래로 배를 불리는 집단으로 폄훼됐다. 마치 우리에 갇힌 원숭이 꼴이 국내 보건의약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셈이다.그래서 오는 28일 쌍벌제 시행은 '사회적 열망의 반영'이다. 뻔히 일거수 일투족이 관찰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됐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사될 가망성이 전혀 없어보였던 의약분업이 눈앞 현실로 자리잡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대로 넘어갔던 리베이트 사안이 2010년 11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 있다. 현명한 선택은 새 법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일 뿐이다.새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 규제 대상으로 삼으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문을 끌어안고 주무 당국인 복지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문화현상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경조사비나 명절선물까지 리베이트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많다. 복지부도 이점은 감안해야 한다.정부는 또한 현행 의약품 거래장터가 '슈퍼갑 대 약소 을의 구도'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으로도 돈경쟁 대신 품질경쟁이 되도록 계속해서 길을 터줘 리베이트 진원지를 줄여가야 한다.제약사들도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약가인하폭을 계산하면서 때때로 외줄 탈 각오를 하는 대신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전 제약회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즉생의 결심을 대외에 표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쌍벌제는 제약업계의 강력한 우군이 될것이다.의약사들도 사회적 존경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곧추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정부도 적정수가, 적정진료가 되고 있는지 살펴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리베이트에 대한 유혹의 여지를 방치한 채 현상만 치료하려 한다면 쌍벌제는 각종 편법들의 등장으로 사문화될 공산이 크다. 법제정과 시행의 최종 목표는 입법 취지의 달성이지, 잡초하나 나지 않을 강력한 규제들의 나열이 그 목적일 수는 없다.

의약분업 시행 딱 10년 만에 그 역할과 기능을 모두 상실하다시피 한 일반의약품을 구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허가심사 개선부터 제약업계의 자성과 약국의 역할 강화까지 바꿀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2000년 8월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통상 6대 4로 평가됐으나 2008년 기준으로 이 비중은 16대 84로 확실하게 역전됐다. 영락없는 상전벽해다.이 같은 통계가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은 허가 당국에 일반약을 들고 와서는 전문약으로 바꿔달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며, 약국들도 처방조제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팔리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애정을 거둬들였다. 살길이 건강보험재정에 달려 있는 마당에 이들의 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약국 시장에 쓸 만한 일반약 신제품이 더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가 복용하던 활명수나 박카스, 우루사, 아로나민 같은 장수 명품브랜드만이 손자들 입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일반약 고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일반약이 위축된 원인을 두고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너무 많은 약들이 전문약으로 넘어간데다 의약품 재분류 기전마저 멈춰 섰다는 제도적 접근부터 일반약 출산을 꺼리는 제약회사와 일반약 판매 본능을 잃어버린 약국의 행태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하지만 본질적 책임은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를지경이라면서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제약회사를 쥐어짤 생각만 하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약이 활성화되도록 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건보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반약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약이 재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약 비급여 등 경직된 강수만 써 결과적으로 제약회사 등을 더 전문약에 집착하도록 몰아가고 있다.정부는 이제라도 균형감각을 찾아 전문약과 함께 국민 질병치료와 예방의 한축으로 기능해 온 일반약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의약사를 가이드로 삼은 셀프메디케이션 개념을 널리 알리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 일반약 사먹느니 처방받아 조제 받는 게 싸다는 불합리를 방치하면서 건보재정 안정화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데일리팜이 17일 연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는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이 자리에서는 온 나라가 전문약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허가 당국인 식약청도 전문약 허가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주력했을 뿐 일반약의 허가 제도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올바른 이야기다.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의 경우 개발상담부터 신속허가까지 산업육성을 내세워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폈지만 유독 일반약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온 것이 사실이다. '일반약도 약'이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을 강조한 식약청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약을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쉬 만들 수 있는 '낮은 격'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일반약 살리기의 첫 걸음은 그래서 쓸만한 일반약의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일반약만 심사할 수 있는 독립된 일반약 심사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약 심사과가 생기면, 업계와 허가당국간 이견을 보이는 제조판매증명서(CPP)라든지, 사전 GMP로 인한 일반약 신제품 출시기피라든지, 동일성분이지만 함량차이가 있는 경우 GMP 밸리데이션 자료를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문제 등이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오늘 18일은 제24회 약의 날이다. 의약품을 매개로 약업인이라는 통칭을 공유하는 관계자들은 일반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당신들에게 일반약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를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관련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후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는 시행규칙이 리베이트를 너무 광범하게 허용했다'며 법안 심의안을 제출한 복지부로 되돌려보냈다.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개위가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규개위의 주문은 월2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 20만원 이하의 혼례와 장례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설과 추석 명절선물 역시 리베이트 대상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시행규칙을 손보라는 것이다.규개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어떤 식으로든 손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도 "규개위 의견을 고려해 수정안을 만들어 재심사 받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 공여자나 수수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 취지에는 100% 공감하지만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모든 부문을 옥죄는 것은 지나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의약품 공급자와 병원 약국 등 1차 소비자와 사이에는 '기계적 거래관계' 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서 이는 규개위가 표방하고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도 거리가 멀다고 규개위를 원망하고 있다.시장 거래의 공정성을 감시, 이행시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불법과 합법, 사회적 관용범위를 함께 고민한 끝에 업계가 제시한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고 있는 마당에 규개위의 과도한 규제가 법 준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판매자와 구매자가 동등한 지위라는 '억지 조건'을 만들어도 실현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갑과 을로 짜여진 의약품 거래에 털어서 먼지하나 나지 않는 이상적 원칙을 적용하라는 규개위의 주문은 무리해 보인다.공을 넘겨받은 복지부는 수세적 입장에서 규개위 입맛에 맞는 시행규칙으로 화장하려 하지말고, 규개위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에게는 활력을! 국민에게는 편의'라는 모토를 깊이 새기며 최소공배수를 찾아야 한다.최근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에 대해 제한을 가한 현행법을 1년뒤 폐지하라고 권고한 규개위 역시 건건이 규제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먼 미래위에서 사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위탁생동 자유화가 몇몇 기업들에게 생동성시험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미래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보면 결코 합목적적인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사안별로 볼 수 밖에 없는 규개위의 입장은 그렇다해도 제약산업과 보건의료를 발전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곳은 주무 당국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나 식약청 등은 중심을 잡고 소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한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9일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일몰기간 3년 연장을 이끌어 내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회장단 회의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총회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해 도매업계가 내홍의 국면에 빠져들었다.이 회장은 유통일원화 일몰 유예라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사퇴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도매업계 안에 형성된 '퇴진 압박기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직선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역학 관계가 이 회장의 사퇴의사 표명을 강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이미 2008년 1월15일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한정됨으로써 사실상 폐기된 유통일원화제도의 수명을 3년 연장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히 그것이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행태는 도매업계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회장 사퇴로 폐기된 제도가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매업계가 당면한 현안이 저절로 풀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유통일원화 일몰 유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복지부의 판단처럼, 도매업계에 3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업계 인사들이 이 회장을 사퇴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어느 선진국도 의약품 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도매업계 스스로 역량을 키움으로써 제약회사들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진화한 결과물로 유통일원화가 자연 형성됐을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특수성 때문에 17년간이나 유통일원화를 법으로 강제했지만 이 기간 도매업계는 제약회사의 물류를 끌어당기는 자생력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도매업계가 탄탄한 생존의 기반을 닦으려고 할 때 최우선 순위는 업계에 안정적 리더십을 형성, 도매업계 고유의 상류기능과 물류기능의 완성도를 높여 제약회사라는 고객의 호감을 받는 일이다.판촉 능력이 극대화된 상류기능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물류기능을 서둘러 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도매업계가 머리까지 깎으며 고군분투한 회장 한명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모습은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않은 일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자율정화 실적과 사후조치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고, 앞으로는 매년 반기별로 한번씩 연간 두 차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도로 읽혀져 주목된다.실제 국정감사에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문제가 거론된 만큼 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 됐다.진수희 장관도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획일적이며 반복적인 감시를 기획감시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시도 및 식약청 감시 관계자들이 모여 감시 감독체계 구축에 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있다.각급 약사회는 그동안 중복감시로 인한 피로감을 내세우며, 자율감시나 자율정화를 대안으로 내놓았지만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상황을 개선시켰는지 의구심이 든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이를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도심 곳곳에 노출돼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이미 '유리상자안'에 갇혀 사회적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드링크 한병 건넨 것이 잘못이냐' '바쁠 때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는거지'와 같은 안이함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약사들은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의 의미'를 새겨야한다. 사회가 약사 독점권을 인정한 만큼 그 조항을 무겁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지지는 계속될 수 있다.약사들이 희망하는 어떤 정책도 사회적 지지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심야응급약국의 지난한 노력 마저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보도한 줄에 날아가는 것이 요즘 사회의 특징이다.약사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상책이며 정부의 감시를 기다리는 것은 최하책이 될 것이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요식행위로 보아서는 안된다. 복지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2, 제3의 감시의 눈들이 반짝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