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으로 받은 18개월 금값 만들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협상은 의약품 관련 이슈로까지 전선이 넓혀져 제약업계는 '뜻밖의 선물'을 손에 쥐게됐다.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 이행 유예가 종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 18개월의 덤이 생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다 하는 식'의 섣부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드리워진 암운이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시간을 좀 벌었다는 의미와 한미FTA가 한층 가시화된 현실이 부각됐을 뿐이다.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도 뾰족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덤으로 받은 18개월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약업계 역시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을 현재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와 재정 지원은 필수 요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사안별로 유리되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내세워 모든 지원조치를 다 할 것처럼 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제약회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을 역시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쳐 진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하부재로 복속시키는 정책을 줄줄이 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는 모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굶겨놓고 살아 남으려면 밖으로 나가라는 주문은 가혹한 처사를 넘어 비효율적이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꿈을 함께 꿔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