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불변의 모델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미국을 예로들어 우리나라의 감기약 슈퍼판매 현황을 진수희 장관에게 질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은 슈퍼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이와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한 관계자는 "감기약을 미국에서는 슈퍼에서 판매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관심을 나타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질문이 그저 관심에 불과하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일반의약품이 약국안에서만 판매되도록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만 복지부의 주장을 믿고 싶어할 뿐 대부분은 이 질문이 '관심이상의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07년 11월 25일 전국약사대회에 대통령 후보자로 참석해 "집안에 약사 한분이 찾아와..."라고 말문을 연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 약사들이 아쉬워하는 현안을 콕찍어 거론하면서 "그것하나 해결 못하겠냐"고 해 현장의 약사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미국은 감기약을...'하는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 또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과연 대통령의 질문을 관심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사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전향적으로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다. 대통령 질문 구조로 볼 때 전향적이라는 말이 향하는 곳은 뻔하지 않은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건강보험제도를 심심치 않게 거론하며 한국을 '엄친아'로 추켜세우는 마당에 우리는 여전히 미국을 대한민국의 '엄친아'로 부러워해야하는 존재일까?

미국이 여러분야에서 우리보다 잘 정비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1960년대처럼 모든 것이 다 부러운 나라는 분명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역사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일천하지 않은가. 일본이든, 유럽이든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제도가 모두 완벽하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쓰는 제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점을 이젠 자각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미국이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슈퍼에서 일반약을 팔아야 한다는 강박증을 가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땅이 넓고, 약국 숫자는 많지 않은 미국이 '소비자 편의성을 구매했다'고 해서, 한집 건너 약국일 만큼 접근성이 높은데다 문화적으로 약 권하는 사회인 우리가 반드시 편의성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일반약 약국판매든, 약국외 판매든 복지부가 효용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다만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해 복지부가 소비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천칭위에 균형있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