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결정한 제약협회에 박수를

한국제약협회가 2010년 말로 일몰 폐기되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를 현행대로 2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간 실질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28일 열린 이사회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이 구매 의약품에 대해 2011년부터 2년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를 통해 공급할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안을 이견없이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제약협회는 정부로부터 외면받은 도매업계를 완벽하게 구해준 모양새가 됐다. 제발 2년만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를 유예해 달라는 도매업계의 간절한 요청을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실질 협력의 방법으로 제약업계가 품어준 것이다. 물론 제약업계가 쌍벌제 시행 등 전환의 시대에 기존 도매업계의 역할을 높이 산것도 사실이지만 진일보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화답하듯 도매협회도 '회원사는 약사법 제 47조 및 시행규칙 제 62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협약안에서 약속했다.

이번 제약협회의 결단은 법 일몰로 걱정이 태산이었던 도매업계의 시름을 덜어주게됐다는 제한적 의미를 넘어 향후 국내 제약산업과 유통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승화될 때 그 가치를 확장시킬 수 있다.

두 단체는 금명간 MOU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법이 보장했던 시장질서를 담보하게 되지만, 그야말로 자율성에 기반하는 것이어서 협회간 약속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현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각자의 약속을 준수할 때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두 업계 구성원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실효성의 확보는 작은 사안부터 서로에게 믿음을 줄 때 가능한 일이다. 당장 종합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의 제약회사와 도매업체가 상호 의견을 존중하면서 업계 모두 득이되는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주머니를 다털어 거대 병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어리석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통일원화 제도를 둘러싼 두 단체간, 두 업계간 협력이 업계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