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당초(8월29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던 법안의 내용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는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과 ▲임의조정절차 도입 ▲의료인의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업무상과실치상에 한해 형사처벌특례조항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는 “법안소위의 당초 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20여년간 지속된 의료사고의 고통과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직역의 이해관계를 강조한 의료계의 반발과 로비로 인해 오늘(11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하는 등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법안소위 통과 이후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학맥, 인맥을 총동원한 로비가 진행되면서 전례 없이 이미 통과된 법안을 재논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면서 “이는 의협 로비파문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의료계의 로비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용 그대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열리는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연대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임증책임전환을 문제 삼아 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17대 국회에서 상정됐던 이기우 의원 법안과 안명옥 의원 법안, 시민단체 청원안 등 3개 법안의 장단점을 보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이하 광역센터)는 오는 13일 연세세브란스 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서울시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정신보건체계에서의 자살위기대응 발전 방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인식조사' 결과 등이 발표된다. 포럼은 총 2부로 나눠지며, 최종춘 서울시 보건정책과 지역보건팀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1부는 광역센터 위기관리팀의 활동보고와 김재산 서울소방방재본부구조관리팀주임, 안성희 서대문정신보건센터 팀장, 정현수 영동세브란스 응급의학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2부에서는 'For the better system for suicide prevention’에 대한 이명수 광역센터장의 제안에 이어 오강섭 자살예방협회 기획이사, 이영문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장, 최종춘 서울시 지역보건팀장, 하상훈 생명의 전화 원장의 토론이 이뤄진다. 한편, 서울특별시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서울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 되고 있는 공익 정신보건관련기관이다.

노바티스가 본사 차원에서 북한 수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항생제를 포함한 5억원 상당의 필수의약품을 기증한다. 노바티스는 지난해에도 감기약 등 2억7,000만원 규모의 일반의약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에도 항생제 등 10억원 어치 필수의약품을 지원했었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품질부적합 한약재 7품목에 대한 시중 유통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경동시장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계지’ 등 7품목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 등에 부적합하여 이러한 위해 한약재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이나 유통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서륭상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긴급 수거하여 폐기토록 지시하였으며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륭시호의 경우 함량시험 부적합하여 품목신고가 취소되고, 길경, 계지 등 기타 품목은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에 부적합하여 3~6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청은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부적합 품목현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seoul.kfda.go.kr)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는 시중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불량 한약재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통금지 대상품목] 서륭상사=서륭계지, 서륭시호, 서륭황련 진형제약=진형세신, 진형목단피, 진형계지 한도제약=한도길경

실험동물 품질관리 기술 워크숍이 오는 14일 오후 1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국립독성연구원 실험동물자원팀, 식품의약품안전청 임상관리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기관의 품질관리 책임자에게 오염시 대응책, 미생물·유전학적 품질검사 결과 해석 및 clean room 관리방안 등이 소개된다. 또한 실험동물 생산판매기관 및 GLP 검사기관의 시험 책임자가 만나서 국내 실험동물의 품질현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독성연과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각 기관의 동물실험 결과의 신뢰성 제고와 국내 실험동물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외각에 위치한 의약분업예외 약국이 향정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택배로 서울까지 배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분업예외지역에 속한 J약국이 지난 3월 중순경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로부터 2차례나 고발돼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에 검찰고발까지 당했다는 것. 민원인 A씨는 3월19일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판매했다며 J약국을 고발했고, 경주시보건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약사법에 의해 업무정지 4일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약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원인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J약국의 약사가 자신이 있는 서울까지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을 택배로 배달했다고 재차 고발해왔다는 것. 결국 경주시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J약국에 대해 ‘약국외 장소 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과 검찰고발까지 하게 됐다. 이에 대해 J약국측은 “택배 직원을 약국으로 불렀던 만큼 약국외 장소 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이달 4일자로 약사의 주장이 기각됐다고 보건소측은 전했다. 경주시보건소측은 “약사의 주장이 행정법원에서 수용되면 약사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해당 약사는 분업예외지역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택배로까지 향정약 등을 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 A씨와 J약국은 이전에도 8∼9개월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양자간 감정싸움이 고발사태로 비화된 것으로 보건소측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