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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3개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미가입을 통해 건강보험료 3,054만원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현재 영일빌딩·영포빌딩·대명주빌딩 등 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대명주빌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40개월간 건강보험료 3,054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명박 후보는 각가의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며 "하지만 대명주빌딩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까지 보험료를 탈루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소득신고 누락과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토대로 국세청 신고소득을 환산하면 영일빌딩 1억990만원, 영포빌딩 1억4,793만원, 대명주빌딩 8,548만원이지만 건물시세에 근거한 임대소득을 계산하면 연간 소득누락액은 각각 3억1,038만원, 3억8,407만원, 2억6,002만원 등 총 9억5,447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소득누락 추정액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매달 379만원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임대소득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것을 국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보험료 탈루가 고의적이라 데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고 40개월간 탈루한 건강보험료 3,054만원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2007-10-18 10:54:23류장훈 -
AIDS 사망자 637명 중 30∼40대 66% 차지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AIDS 환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총 905명이며, 이 가운데 직접적인 AIDS로 인한 사망자는 6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이 1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IDS 사망자 637명 가운데 30대는 209명, 40대는 210명으로 전체 AIDS 사망자의 66%를 차지했다. 또, 20대의 경우에는 30명, 50대는 115명, 60대는 56명, 70대는 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AIDS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사망 이후에 감염이 확인된 경우도 사망자의 10%에 이르는 64명이며, 42%에 해당하는 270명은 확진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가운데 수혈로 인해 감염된 사람은 17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은 AIDS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AIDS 감염자는 4,956명(905명 사망)이며, 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감염된 사람은 6명이다. 문 의원은 “AIDS로 인한 사망자의 10%는 사망한 이후 AIDS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환진 이후 1년 이내 사망한 경우가 42%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자발적인 AIDS 검사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수직 감염은 임산부 치료 여부에 따라 후세대 감염율을 10%대 이하로 낮출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8 10:31: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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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살위험에도 '타미플루' 처방 증가세10대 청소년들의 자살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감치료제 ‘ 타미플루’ 처방·조제가 계속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처방·조제하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용된 ‘타미플루’ 처방건수는 지난 2005년 227건 609개에서 2006년 1,399건 4,170개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3,277건 1만1,318개가 처방하는 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식약청이 지난 4월 10대 환자들에게 ‘타미플루’ 사용을 제한한 이후에도 5개월간 685건의 처방이 이루어져 2005년 한 해 동안의 사용량을 넘어섰다. 정 의원은 “일본에서 지난 2005년에 이미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처방금지 조치가 내린 이후에도 병의원과 약국에서 계속해서 처방되고 있다”면서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인 로슈의 ‘타미플루’는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유일하게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인정받은 약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약을 복용한 청소년들의 자살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후생성은 10대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국정부도 지난 4월5일 10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2007-10-18 10:25: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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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드링크 제공 근절 모범약국 공개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가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 모범약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해 화제다. 이번에 공개된 약국은 위드팜만보약국, 정문약국, 보운약국, 무지개약국, 한우리유공약국 등 보훈병원 앞 5개 약국이다. 이들은 드링크 무상제공 캠페인에 맞춰 자비로 플래카드를 제작, 약국에 게첨해 환자들의 이해와 호응을 효과적으로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동구약은 "지금까지의 점검결과 대다수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드링크뿐만 아니라 모든 음료수 제공을 중지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소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지속적인 점검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10-18 10:23:11김정주 -
영등포약품, 신임 대표에 임준현씨영등포약품이 임준현 전무가 신임대표로 취임하면서 2세 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영등포약품은 임경환 회장 장남인 임준현 전무가 19일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경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영등포약품은 18일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대표 체제를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회사 발전에 노고가 많은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신임 임준현 사장은 아스텔라스와 종근당 등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계열사인 웰팜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다.2007-10-18 10:16: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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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20억 빌려준 K씨에 등기이사 약속"강문석씨가 동아제약 경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4년 9월 22일 K모(39)씨에게 20억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를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동아제약측이 공개한 채권자 K씨와 강문석 이사 간의 약정서에는 ‘을(강문석이사)은 대여금(20억)의 무이자에 대한 대가 지불에 갈음하여 책임지고 갑(채권자 K씨)을 2006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 자회사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하며 2008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을’은 현재 ‘갑’이 경영하는 회사(박스 및 케이스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동아제약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정했다. 이와관련 동아제약측은 당시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단지 자금 확보를 위해 무이자 차입의 대가로 주식회사의 근간인 ‘등기이사’ 선임과 회사 납품을 약속한 강문석 이사의 이 거래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마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문석 이사가 EB발행을 명분으로 추가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을 요구한 근본적인 이유가, 경영권 확보 후 채권자 K씨의 등기이사 선임을 비롯해 결탁 세력과의 여러 이면 거래 약속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에 밝혀진 거래사실로 보아 강문석 이사측이 추천한 이사후보자들은 한국알콜 등 동아제약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탁한 특정 주주들과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선정된 인물들로서 강문석 이사와 ‘나눠먹기식’의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은 이와관련 강문석 이사와 결탁한 모든 세력은 동아제약 경영권 확보를 전제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회사와 동아제약 주주를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강문석 이사에 대해 동아제약은 여러 주주들에게 이사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17일 제보를 통해 밝혀진 이같은 사실에 경영층에서도 많은 충격을 받았다"며 "개인의 문제를 떠나 향후 누가 동아제약을 경영해야 할지를 묻는 임시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에 대해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단을 해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2007-10-18 10:10:0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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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정형식 명예회장, 회혼 및 출판기념식일양약품은 17일 정형식 명예회장의 회혼례 및 회고록 '노송의 행로'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정형식 명예회장은 “뜻 깊은 회혼례와 더불어 회고록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며, 한평생 제약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발전적인 목표를 향해나가는 도전정신과 함께 일양약품을 사랑해준 고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회사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1922년 6월 서울에서 출생, 1938년 약업계 입문하여 46년 일양약품 전신인 공신약업사를 창업하였으며, 57년 노루모를 시작으로 71년 원비디 등 지금까지 수많은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등 오늘날 일양약품으로 성장 발전시켜 왔다. 정 명예회장은 대한약품 공업협회 부회장,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81년 새마을 훈장 근면장, 86년 철탑산업훈장, 91년 국민훈장 동백장 96년 금탑산업훈장과 지난 9월 중앙대 명예약학 박사 학위 등을 받은바 있다. 한편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창업정신을 이어받아 신약한국의 블루오션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우뚝 서는 일양약품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2007-10-18 09:48:10가인호 -
"국민 절반이 백신 안전성·이상반응 우려"국민 절반이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홍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국감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용역 의뢰한 작년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50.4%가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을 보면 2005년 이후 확연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해 예방접종률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 78.4%의 보호자가 현명한 선택, 80%가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처럼 백신은 비용에 비해 사회적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가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형성이 접종률 저하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8 09:44:4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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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유산·폭행' 해마다 증가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과로 등으로 유산을 하거나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1명 꼴로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9875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과로로 유산을 경험하거나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산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 수는 2001년 이후 해마다 늘어 올 상반기에만 19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 공무원들의 유산 경험이 모두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2001년 6명에서 지난해에는 30명으로, 또 올해 상반기까지 19명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취업난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시험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중도사직이 해마다 70~80건씩 발생하고 올해도 50명 이상이 사직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등록된 자원봉사자 157만명 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3.8%인 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상해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의욕에 위축요소가 되는 만큼 조속한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10-18 09:41:53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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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국립병원, 연구비 편법 운영"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이 임상연구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곡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의 임상연구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 임상연구비의 편법운영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 재활원을 비롯한 각급 국립병원들의 연구비 지급 방식은 선급 후 정산 방식이지만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계산서와 정산서의 집행내역 간, 연구대상이나 성격이 전혀 다른 연구들 사이의 집행내역까지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공주, 나주, 부곡, 서울, 춘천의 5개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2003~2006년까지 나주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의 원가계획서와 정산서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병원도 2005년까지 연구별로 지급금액이 다르게 집행됐지만 지난해 1개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연구들의 지급액이 모두 동일해져 다른 정신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었??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국립병원 의료진 급여가 공무원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국가보건의료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임상연구비가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2007-10-18 09:32:2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