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의 58%가 약국에서 구입한 비처방약보다 처방약을 더 버린다고 응답해, 처방조제 시스템의 개선과 가정내 불용약의 회수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수원시 ‘행복이 꽃피는 약국’의 이종희·강요한 약사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서울 및 경기도의 3개 약국에 내방한 환자 및 소비자 20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다. 이들 내방객에게 ‘병의원에서 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약과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약 중에서 어느 약을 더 버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처방약을 더 버린다’는 122명으로 58.4%에 달했지만, ‘비처방약을 더 버린다’는 답변은 79명(37.8%), ‘약을 버리지 않는다’는 8명(3.8%)에 불과했다. 의약품의 불용화되는 이유와 관련 내방객들은 처방약의 경우 ▲무슨 약인지 몰라서(97명, 46.4%) ▲먹을 이유가 사라져서(79명, 37.8%) ▲부작용 때문에(22명, 10.5%) ▲버리지 않는다(11명, 5.3%)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비처방약의 경우 ▲먹을 이유가 사라져서(115명, 55.0%) ▲무슨 약인지 몰라서(51명, 24.4%) ▲버리지 않는다(23명, 11.0%) ▲부작용 때문에(20명, 9.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의약품의 폐기율과 관련해서도 약국 내방객은 10% 이하는 68명으로 32.5%, 20% 이하는 49명으로 23.4%, 30% 이하는 53명으로 25.4%, 40% 이하는 16명으로 7.7%, 50% 이하는 20명으로 9.6%였으며,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내방객은 1.4%였다. 또, 소비자의 불용약 처리방법은 ‘약국으로 반품한다’는 1.4%(3명)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무려 78.9%(165명), ‘씽크대·변기 및 하수구에 버린다’는 9.1%(19명)으로 무려 88%가 불용약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원하는 불용약 회수장소로는 약국 내방객의 78.0%(163명)가 ‘약국에 회수처리함 설치’를, 16.7%(35명)가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5.3%(11명)가 ‘현행대로 폐기’라고 응답했다. 결국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약국에서 조제되는 처방약의 경우 제품의 구매는 약국에서 일어나지만 제품사용의 결정권은 병·의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량의 재고가 쌓일 수 있어, 정책적·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만 불용약 해결이 가능하다고 연구자들은 전했다. 따라서 이들 약사는 캐나다의 MRP(Medication Return Program), 호주의 RUM(Return Un wanted Mdeicine) 등의 외국의 불용약 회수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약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MRP의 불용약 수집장소는 지역약국들이며, 2000년 현재 MRP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된 약국수는 850개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MRP를 통해 연간 9만4500kg의 불용약을 수집하고 있다. 호주의 RUM의 경우는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불용약 수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약국은 별도의 비용없이 불용약을 수집해주고 제약사 및 판매사는 약국의 수거함을 적은 비용으로 운송, 배달해주고 있어 정부의 불용약 수집 및 제거를 위한 기금(3개년간 300만 달러) 사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약사들은 “불용약은 환경 등 국민보건상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면서 “폐의약품 수거장소로 소비자의 78%가 약국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이미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MRP, RUM 등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약사는 이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서울·경기 약사학술제에 ‘약국 중심의 소비자 불용재고의약품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란 논문을 제출, 가작을 수상한 바 있다.

포괄수가제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공단일산병원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장 미래 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포괄수괄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로드맵은 DRG 개편 추진계획을 오는 12월 중으로 확정하고 시범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인 공단일산병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DRG확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어 국·공립병원으로 DRG를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병원·종합병원 등 민간병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DRG)란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근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이른바 치료비 정찰제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의료계는 규격진료, 의료에 대한 정부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내달 9일 오후 1시 대구 EXCO에서 노인요양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22일 진흥원은 "내년 노인요양보험 제도 도입으로 공급확대가 예상되는 노인요양시설과 기존 요양병원 간의 역할설정 및 동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성공적 노화와 노인진료 방향(대한노인병학회 조경환 기획이사) ▲요양병원 기능정립 방향과 과제(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배성권 교수) ▲민간요양병원의 경영사례 벤치마킹(보바스기념병원 손성곤 원장) ▲민간참여 노인요양시설 활성화 과제(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장현숙 센터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효령병원 김진순 이사장 ▲복지부 고령화친화산업팀 성해영 사무관 ▲대구한의대 간호학과 이충자 교수 ▲노인복지시설협회 김철중 회장 등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을 줄이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출국규제 및 여권발급제한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고액체납자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재경위)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들은 2004년 300명, 2005년 295명, 2006년 31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특히 2007년 상반기에만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230명 가운데 20회 이상 다녀온 사람은 1명, 10회 이상이 1명, 5회 이상이 17명, 5회 미만이 2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체납자에 대한 출입국규제를 강화하고 관세청과 협의해 고액체납자의 우범여행자 리스트 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가약 대체효과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방방지약 지정관리제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약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퇴장방지약 지정·관리제도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으로 3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퇴장방지약 선정과 급여결정은 복지부가 품목허가·취소는 식약청이 급여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각 기관끼리 서료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례로 A사는 무월경·습관성 유산 치료제인 '푸로게스트주'가 수익성이 없다며 가격인하를 요청했으나 약제전문위원회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반려하자 비급여 수입약으로 판매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약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뒤늦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생산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약사는 이미 생산라인을 철거한 뒤였다. 박재완 의원은 "퇴장방지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려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가보전 대상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cGMP 기준향상에 따른 제조시설 투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임상시험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에 앞서 식약청 임상시험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부작용·임상시험 기준 위반, 예측하지 못한 약물 반응 등에 대한 시험 의뢰자의 보고때부터 일주일 이상 늦게 식약청에 늦게 보고되고 있다. 또한 중대 이상약물반응으로 피험자가 사망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는 1개월에서 최고 2개월까지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 여기에 중대 이상약물 반응 및 의약품 시판허가를 위한 실태조사 역시 임상시험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후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분석이다. 임상시험기관과 임상책임자의 처벌수위가 달라 임상윤리적 측면의 문제와 함께 처벌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기정 의원 "임상시험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사시험에 대한 기준 위반 및 시험기관과 시험책임자의 처벌기준 조정, 시험결과 위·변조시 강력한 처벌 등 전반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임상시험을 시험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임상시험의 신뢰성과 피험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원장 김창엽)이 내달 13,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2일 위원회는 "'성취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평가와 함께 세계 보건의료 동향과 과제를 조망하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엘리어스 모셜러스(Elias Mossialos)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기조연설을 담당하고 국내외 건강보험 전문가 24명(국외 10명, 국내 14명)이 발표자로 초청됐다. 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정책 결정자, 건강보험 종사자, 의료공급자 및 국내외 일반참가자 등 각계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션1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발전모델로서의 한국건강보험의 의의와 시사점 ▲세션 2 한국건강보장의 도전과 전망 및 건강투자, 사회투자와 건강보장 ▲세션 3 건강보장의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 등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심포지엄 참가는 내달 7일까지 건강보장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엄 홈페이지 (www.knhi30th.org)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팩스 등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