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개 약국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슈퍼판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엄태원 정책실장은 2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수요포럼’에서 “약국 네트워크 붕괴는 곧 전국 약국의 매출 불균형을 말하며, 이는 곧 약국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일반약이 슈퍼로 풀리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 실장은 “청구액 상위 20%이상 약국들이 전체 청구액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80% 약국들이 경영상태가 심각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약국간 양극화(불균형)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체 약국이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약국 네트워크가 무너져 일반약 슈퍼판매 역풍 등을 맞을 것이고, 결국 약사회의 대외적인 위신과 힘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것이 곧 2만개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약국경영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임득련 부회장은 25일 데일리팜 보도 '"성분명, 싸구려약 범람?"…약사자정 촉구'"와 관련 조찬휘 회장의 말을 빌려, "성분명 처방시 싸구려약이 범람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임 부회장이 작성한 글 상단부에서도 생동성 시험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온다"면서 "전체 맥락을 보지 않으면 다소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 회장은 "생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간의 가격차가 의약품의 '질'을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단지, 환자를 중심에 둔 약사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홍기)은 지난 24일 상록요양병원(원장 조창주)과 협약식을 갖고, 향후 두 병원의 원활한 교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병원 이홍기 원장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두 병원이 힘을 합쳐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창주 원장은 "새 병원이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록요양병원은 오는 11월 1일 화성시에 200병상 규모의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각종 통증 치료는 물론 만성질환, 중풍, 치매로 인해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치료 중심의 요양병원이다.

의협이 의료기관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제출과 관련, 현재 심리중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올해에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큰 혼란과 고충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24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법의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위배된다"며 "국제청이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기 위해 최근 공권력을 남용하는 등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협은 모든 의사들이 의료를 행하는 데 있어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비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19조 역시 의사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환자진료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을 비롯한 의료인과 환자 등이 2006년 12월 11일 "소득세법 제165조가 헌법 제10조 제1문 및 헌법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심리기간이 6개월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교육·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선 대응활동이 본격화된다. 27개 보건의료연대단체인 의료연대회의와 24개 교육연대단체인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조직한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약 요구안인 '3불 3행 정책'을 바탕으로 대선 활동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우선 25일 교육 및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6일에는 5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7일 한강 둔치 뚝섬지구에서 열리는 '교육의료복지 시민문화대축제'를 통해 대중적 대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교육과 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이 내세운 공약 요구안을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달 7일에는 교육과 의료가 국민의 기본 권리임을 선포하는 '2007 선언'을 개최함으로써 교육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교육, 의료분야 뿐 아니라 종교, 언론, 법조, 학계, 문화예술, 시민단체 등에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경우 국민들의 불만과 절실한 요구를 분석하고, 후보초청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간 공약의 차별성을 드러내 유권자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는 모든 정치세력과 가치들이 중앙무대에서 대결하고 부딪히는 대선시기이자 건강보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는 대전환기"라며 "이런 시점에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사회의 주요 의제, 정치 담론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할 경우 매년 약 5000억원이 절감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 보고회에서 23개 대안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개 대안을 업무효율성, 실현가능성, 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으로 종합 평가한 결과 적용& 8228;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이 최적 대안으로 평가됐다. 이 경우 국세청과의 쌍방향적인 수시 정보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을 분석됐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요 개선방안도 분석, 발표됐다. 4대 보험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의 각종 서식을 간소화(113종→76종)하고, 공통서식을 확대(8종→28종)하는 등 절차 및 서식 간소화와 표준화 등에 따른 국민 편의증진으로 연간 173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고,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체 등의 사회보험행정관리비용이 221억원 정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존 4대 보험의 328개에 달하던 적용 및 징수업무 프로세스를 135개 프로세스로 최적화하고, 그동안 보험간 서로 달랐던 100여개의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업무효율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업무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3029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는 5086명～5628명이 적정한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개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30일부터 2008년 1월 19일까지 10주간 하반기 약국경영 활성화 무료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좌는 강북권과 강남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강남은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대한약사회관에서, 강북은 11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보령제약 17층 강당에서 실시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는 3만원이다. 강좌의 90% 이상을 수강하면 서울시약사회에서 발부하는 '상담전문약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문의:02-58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