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진행 중인 기등재약 시범평가 방향대로라면 출시된 지 3~4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약들이 보험에서 무더기 퇴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이 제시한 해외사례도 사실을 왜곡시켜 평가지표 산정에 불신을 자초했고, 결과적으로 시범평가의 객관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심평원이 시범사업에서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지표를 제시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지혈증, '사망률' 기준 평가지표 논란소지 내재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망률 감소’를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저밀도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변화 치료를 보조지표로 사용한다고 밝혔는제, 출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일부 의약품만 제출할 수 있는 ‘사망률’ 자료를 기본지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런 근거로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자표를 사용해 급여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망률 데이터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없다”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질동액경화학회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아웃컴 데이터’를 급여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출시 3~4년이 지나지 않은 신약은 무더기 강제 퇴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아웃컴 데이터’를 평가지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탁상공론적 발상이자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사망률’ 데이터는 일부 의약품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기타 의약품은 자료제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기준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지표, 탁상공론적 발상이자 사실왜곡"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해외사례로 제시한 영국 NICE는 급여목록 정비를 위한 제품간 상대비교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대한 스타틴 초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오레곤대학 DERP 보고서는 ‘사망률’ 데이터가 있는 의약품과 없는 의약품을 분리해서 평가한 사례로, 오히려 ‘사망률’ 데이터에 의존해 평가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AMCP는 오히려 미국내 급여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심험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아웃컴을 보기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전환해 생존율을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은 편두통치료제와 소화성궤양용제 평가를 위해 각각 1년 5개월과 2년 4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다면서, 국내에서 2개 약효군에 대해 6개월만에 평가를 끝내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범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학계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지혈증 평가에서는 생존률 예측모델을 활용해 콜레스테롤 강하수치를 상호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공정위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나, 각 위반행위 별 매출액 규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정식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결과 세미나 및 시판후조사 지원, 기부금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한 제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다만 법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10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9억2600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일방적인 건보료 국고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공단·심펑원 국감자료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인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임직원까지 학교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3만2,471명 분, 9억2,600만원 지원됐다. 공단은 건국대의 경우 건국대병원과 충주병원 직원 1452명분 3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한 경희대의대부속병원에도 2350명에 6300만원, 고려대부속 3개병 4050명에 1억3000만원, 단국대 치과병원과 의료원 1280명에 3000만원, 아주대의료원 2375명에 73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이에 장 의원은 "상당한 재력과 수익을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에게 공교육을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심각한 재정압박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도 못 내고 체납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공교육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력으로 간주해 무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 결정이 이뤄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9000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6000건), 60~9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이 15.2%(26만5000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됐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5000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된 것은 44.2%였으며 인정된 것의 유형은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심사’가 30%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거수의 24.4%(23만8000건)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것과 인정된 것 중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이므로 ‘의학적 심사’ 등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뤄져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착오가 많은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국내 공급 계약 체결한 미국 제네렉스사의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가 임상 1상 결과 원발성 간암을 포함한 폐암과 흑색종에 대해 항암효능의 근거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녹십자에 따르면 미국 제네렉스사 데이비드 컨 박사는 23일, 미국 암학회의 분자표적 및 암치료학에 관한 국제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립세포-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를 포함한 선택적 종양살상형 우두바이러스인 JX-594의 간암조직 내 직접 투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Ⅰ상' 주제로 발표했다. 평가 가능한 진행성 난치 간암환자 13명 중 10명에서 항암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의 원발성 간암환자는 모두 암표식(Tumor marker)이 각각 65%, 80%, 98%나 감소됐다는 것. 이 같은 임상 결과에 따라 제네렉스사는 재 미국에서 간암에 대한 임상2상 허가를 받은 상태로 폐암과 두경부암의 임상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고 녹십자는 덧붙였다. 녹십자 이병건 부사장은 “한국에서 JX-594와 같은 흥미로운 신약을 제네렉스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네렉스사는 녹십자와 한국시장에 대해 독점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는 우두바이러스(Recombinant Vaccinia Virus)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에 대해 美 제네렉스社와 공동개발 및 국내독점 공급계약을 작년 10월 체결한 바 있다. 간암은 국내에서 위암, 폐암에 이어 3번째로 발생율이 높은 암으로 매년 110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산하는 국내 암환자는 50만명, 국내 항암제 시장은 연 4,0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 A씨의 조회 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답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바둑에 관심이 있어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매 사고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