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현행 병원약사 인력기준에 대해 실무진과 의약품본부장의 답변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 실무진은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정책본부장은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상반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 1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실무 담당자는 조제수에 대해 앞으로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본부장은 조제수는 ‘조제건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 인력기준이 되는 조제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실무진과 본부장이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약사 현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에게 주사제 등을 제외한 조제건수를 제출토록 주문했지만 여의치 않자 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라는 주문을 내린 바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아직도 조제수에 대한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재원환자들은 병원약사의 부족, 부재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건으로 2005년도에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심평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복지부에 보고, 사후지침을 시달 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복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정당 200원짜리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75배나 비싼 1만5000원에 판매한 국내 최대 가짜 비아그라 유통·판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모(6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배모(3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서울시 노원구 석관동 모 주택가 지하공장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수백만정을 전국에 유통시켜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3천개들이 1봉을 60만원에 사들여 국내에 밀반입한 뒤 정품인 것처럼 포장용기와 사용설명서 등을 위조, 중간도매상에 30개들이 1봉에 3~5만원을 받고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을 추적을 피해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퀵서비스나 택배 운반시에도 과일이나 과자박스 등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발송인 주소도 허위 기재하는 등 치밀함으로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지하공장에서 비아그라 16만3380정과 시알리스 9만2340정, 레비트라 1만6850정 등 모두 27만2570정(시가 40억8000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하는 한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시중 약국이나 성인용품점 등에 저가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효과도 떨어지지만 제조과정이나 성분이 불확실하고 품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중에 유통되는 비아그라의 80%가량이 가짜로 추정되는 만큼 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CBS노컷뉴스 고영규 기자 midusyk@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 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을 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임산부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산부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일본(5.8명)보다는 3배, 스웨덴(2명)보다는 7배 이상 많은 것. 사망원인으로는 출혈이 23.3%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을 포함한 임신중독증이 12.6%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출혈은 응급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를 집중관리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부재와 응급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러한 문제를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구호가 아닌 실효성 높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한국의료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이하 ’한세위‘)’를 인준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세위의 위원장은 주수호 회장이 맡고 부위원장 1인은 회장이 위촉하며 3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고 16개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 대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세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상근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해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후 한세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한국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최근 관할세무서장과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을 만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형균 영등포세무장, 관련 간부들과 만나 최근 약국의 경기불황 및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측도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등 약사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원만한 세정실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수환 영등포지사장과도 만나 약사회의 현황을 전하고 보험관련업무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