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간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3일 건정심에 상정할 의원, 병원 수가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펼쳤지만 끝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제도개선소위는 건정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위 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찬성하는 조정안 정도는 만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가입자와 공급자의 수가인상폭에 대한 간극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무리한 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된 건정심 본 회의에는 기존 가입자의 의원 1.29%, 병원 0.45% 수가인상안과 공급자의 의원 6.9%, 병원 3% 수가인상안이 동시에 상정돼 재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의 수가 자율계약 결렬 이후 공급자와 가입자가 최초로 제시한 안이 그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으로 결국 제도개선소위 논의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익대표들은 내부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수가인상폭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 자칫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개선소위에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도개선소위에서 기본적인 수가 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수가인상과 연동된 추가 논의 역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도개선소위 신영석 위원장은 “합의안이나 조정안 없이 기존 가입자와 공급자의 수가인상안이 그대로 건정심 본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며 “전체 회의에서 공익대표의 중재안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 때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며 “자칫 중재안을 제시해 논란만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공익대표의 조정안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병원협회가 차기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제로 선택분업을 제시하면서 병원 외래조제실과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 허용을 그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한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도를 약제비 상승 요인으로 판단,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물가변동지표 등을 고시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건노조 파업시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파견금지 업무 대상에서 간호사를 제외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원계 현안 정책개선 과제'를 마련, 각 당 대선캠프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협은 이 보고서에서 "의약분업의 취지는 의사가 진찰·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해 의약품 오남용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약사법은 이미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는 병원에 대해 외래조제실을 폐쇄해 의약분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의 외래조제실 및 병원내 임대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국 선택권을 환자에게 줌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또한 병협은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및 저가약사용 동기를 상실케 해 오히려 약제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다"며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되 단, 전문기관의 원가조사에 의거해 품목별로 3년마다 원가조사를 실시하고 매 분기별로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물가변동지표 등을 조사해 고시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직능 종사자 업무가 파견금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노조파업시 인력 운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관련 마약류의 범위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함으로써 부정적 인식 개선, 과중 행정처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 정책과제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의료기관 세제 개선 ▲보건복지부 기능 및 위상 강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규제 개선 ▲전공의 진료과별 수급 불균형 개선 ▲의료관련 직능 종사자 파견 금지 규제 개선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 개선 ▲환자 진료비 환급 개선 ▲치료재료 산정기준 개선 ▲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개선 ▲건강정보보호법률 제정 방향 개선 ▲민간의료보험 도입 관련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130여명을 뽑는 한미약품(대표 장안수) 하반기 공개채용에 8157명의 지원자가 몰려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해외사업 부문을 포함해 영업, 연구개발 등 전 부문에 걸쳐 지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8157명이 지원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인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 이번 공개채용에는 MBA 출신에서부터 의사, 약사 등 우수 인재들이 대거 몰렸다고 한미측은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채용에 대비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총 18개 대학에서 공개 채용설명회를 지난 9~10월 개최한 바 있으며 학교당 150~200명씩 총 3000여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참석했다. 한미약품 김현주 인사팀장은 “국내 제약업계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순회 채용설명회와 선배사원들의 모교방문 리쿠르팅을 진행하는 등 인재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공개채용에서도 우수인재들이 대거 몰린 관계로 당초 예정보다 채용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11월 14일 학술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각 부문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