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폐경학회(회장 김정구·서울의대 산부인과)가 11월 ‘한국 폐경 여성의 달’을 맞아 ‘폐경 여성의 건강관리-폐경 후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건강강좌를 열었다. 한국오가논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강좌는 지난 5일 대전을 시작으로 12일 부산, 13일 대구, 14일 인천, 15일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폐경학회 소속 교수들이 ▲폐경 여성의 건강: 폐경 여성은 호르몬요법이 필요한가 ▲폐경 여성의 두려움: 골다공증은 왜 무서운가 등의 2편의 강의와 질의·응답, 노래교실 이벤트로 진행됐다. 한 강좌 수강자는 “폐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줘 폐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면서 “폐경을 극복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폐경학회는 이번 강좌에 참여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폐경에 대한 인식, 경험과 관리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단박인터뷰] 대만시약사조합 연서맹 이사장 최근 대만에서 열린 ‘대북시-서울시약사회 교류행사’에서 만난 대만시약사조합 연서맹 이사장은 “안정적이고 약사 전문성이 강조된 한국 약국 현실이 부럽다”며 “한국의 분업 현장을 대만이 벤치마킹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능분업 10년째인 대만은 약사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을 골자로 하는 ‘만전약국’을 통해 약사 전문성 강화와 약국 시장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은 방문단 일행이었던 서울시약사회 단온화 국제위원장의 통역 도움을 받아 연서맹 대만시약사조합 이사장과 단박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연서맹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대만과 한국 약국을 비교했을 때 부러운 점은 무엇인가 =한국이 대만보다 분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정착은 오히려 더 빠른 것 같다. 안정적이고 약사 전문성이 강조된 한국 약국 현실이 부럽다. -대만에서 약사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약사의 사회적 지위 정도는? =약사가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쉽다. 때문에 약사들 스스로도 직능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어렵게 공부한 것에 비하면 금전적 보상이 매우 낮다. 약대 졸업생 평균 연봉은 한국 돈으로 2400만원정도 이다. (일반 대학 졸업생 평균은 1200만원 가량). -대만의 의약분업 진척 상황은 어떠한가? =불만스럽긴 해도 목표점에 다다르고 있다. 하루 평균 처방 80건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현 의약분업 체제에서 약사가 약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대만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은 어떤가. 이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는? 대만에서는 대체조제·성분명 처방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사가 조제한다.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대만약사조합 자체의 정책방향이나 움직임 등은 생각지 못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가 현 상황에서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년 동안 끌어왔던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제약계는 리베이트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데 공감, 이번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과도한 마케팅과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38곳의 제약업체가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을 도입,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협회 차원에서는 의학원을 통해 학술진흥을 목적으로 지정한 학회 등에 기부금을 지원하는 '지정 기탁제' 운영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어 제약사의 판촉활동과 부당고객유인행위를 규정짓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약계 "재판가-PMS, 리베이트 취급 부당"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는 '정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적극적 이익(고객에게 유리한 거래조건 설정 또는 변경 등)과 소극적 이익(담보제공 의무감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제공되는 이익이 경품인 경우는 경품고시에 따른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공정위에서 발표한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여행경비 등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 지원 ▲세미나·학회·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 ▲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재판매 가격 유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업계는 세부 가이드 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적으로도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는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미나·학회 지원을 통한 학술 진흥, 신약개발 지원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충분히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량신약을 비롯한 국산약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입증함으로써 시장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MS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짓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PMS는 영업측면으로 왜곡될 수 있지만 자체 정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PMS=리베이트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학술 진흥·신약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양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약사 한 간부는 "신제품이 발매되면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을 홍보해야 된다"면서 "전문약 홍보를 규제하는 현 제도내에서 세미나를 통해 해당 약물의 특장점을 알리고 처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2천만원짜리 자동차에 200만원 경품도 허용" 제약사 영업 담당자는 재판매가격유지 관련해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하되는 약가때문에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제약사 몫인데 공정위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잣대를 들이댔다"고 말했다. 타 산업에서는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기준이 유독 제약산업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테면 철강 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골프접대가 감사인사로 허용된다.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10% 수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산업 부문에서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약사의 골프접대는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물품이나 상품권 지원이 모두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제약분야, 대가 바라는 행위 용인될 수 없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종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철강 산업의 경우,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래관계에 있어 감사인사로 통용되는 반면 제약은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대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강해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접대와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차이가 있지만 제약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전제로 접대를 하는 것이고, 이를 경쟁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고객유인행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약사에서 제공되는 상품권 또는 물품의 혜택은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있는 의약사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세미나와 PMS, 학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지원 등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가 가해질수 밖에 없다"면서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판촉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을 대신하는 자율규약인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제약업계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스스로 자정의 길을 택했다면 이 같은 공정경쟁규약을 숙지하고 돈이 아닌 가격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위한 막판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의료법 전면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20일 오전엔 법안심사소위를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쟁점법안 심의에 나선다. 법안심사소위는 19일 무려 8시간 동안 마라톤 법안 심의를 벌였지만 제정입법이 많아 41건의 상정법안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등 4건의 법안만 의결하는데 그쳤다. 이에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정기국회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의에 나설 예정.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보면 의료계, 시민단체, 여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담고 있는 건보법 개정안 등이 있다. 복지위는 이어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50여건의 신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신규 법안에는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약사법 개정안도 무더기로 상정된다. 면대약국 취업 약사를 처벌을 위한 법안이 관심거리. 한편 향정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규정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국회 관계자는 "20일 전체회의가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규 상정안건 처리는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