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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못막으면 집행부 목 내놔라"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복지부안이 확정되면 바로 장동익 집행부도 총사퇴하라는 권고안까지 채택됐다. 의협은 3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46명중 105명의 찬성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협이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고 복지부안대로 확정시 장동익 회장단을 비롯해 시도의사회 회장단, 의장단 등이 총사퇴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면거부 투쟁 결정으로 복지부와 의협간 추가협상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를 발표만해도 의협 집행부 물갈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할 상황에 놓였다. 이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했던 장동익 회장의 의견 대신, 복지부안 확정시 바로 집행부는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일부 대의원들은 인준을 거부하고 개원의, 전공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된 새 기구 구성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표결을 통해 현 비대위를 그대로 가자는 쪽으로 결정했다. 찬성 진영에서는 새 기구를 다시 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복지부가 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황이 더욱 불리해진다며 현 비대위를 인정하자는 쪽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안이 확정될 경우 집행부가 사퇴하는 각오로 특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새로운 대책위 구성을 주장한 진영에서는 그러나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다른 기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놨다. 양 진영간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표결을 통해 현 비대위 인준으로 확정, 대의원회는 복지부안으로 확정되는 순간 집행부는 사퇴하라는 권고안을 추가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협상하자는 방안 대신 의료법 시안 전면거부 투쟁에 손을 들었다. 장동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도 총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34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의사 의료인을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수평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2007-02-03 20:06:32정시욱 -
의협,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거부 투쟁 결의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부분 논의보다는 시안 자체에 대한 전면거부 투쟁을 해 나갈 방침이다. 3일 의협 동아홀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료법 개정 추진대책에 대한 논의결과 참석 대의원 186명(전체 242명) 중 124명이 의료법 개정 시안 전면거부에 찬성해 전면거부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이번 표결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해서만 재협상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표를 얻었지만 결국 전면거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의료법 쟁점에 대한 추가협상 대신, 시안 전면에 걸쳐 원천 반대투쟁을 강행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추가협상이 전면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져 복지부와의 의견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이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도 총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34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의사 의료인을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수평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분업 투쟁의 경우 정부를 상대했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본회의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2007-02-03 18:11:4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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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의료법안 국회통과시 집행부 총사퇴"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6일 수도권역 의사들의 집회투쟁 발표에 이어 국회 통과시 의협 집행부의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3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 작업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집행부도 총사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의료법 개정에 관한 경과보고와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대책논의를 목적으로 모인 임총에서는 대의원 242명 중 186명이 참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34년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개정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며 "의료사회주의를 획책하고 의사 의료인을 통제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수평적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투쟁의 경우 정부를 상대했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회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본회의 통과시 집행부 총사퇴 등 강경투쟁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이같은 단계별로 효율적인 정책과 투쟁을 펼쳐 집행부 운명을 걸고 개악을 막겠다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2007-02-03 17:25:2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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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부 조작 차액남긴 영업사원 '들통'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배송되지 않은 약을 거래장에 기재, 차액을 남긴 일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에 따르면 역삼동 소재 A약국과 거래 중인 S제약 영업사원은 배송되지 않은 약을 통해 6개월 동안 500여 만원의 차액을 남겼다가 들통이 났다. 하지만 S제약 영업사원은 차액이 발생한 의약품을 가져와 일을 무마하려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A약국은 S제약과의 거래 규모가 월 600~700만원에 달해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6개월 이전의 자료 제출을 제약사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S제약측에서는 자료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감봉처분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제약사 거래시 반드시 거래명세표의 수량을 확인한 후 장부에 기장을 해달라며 거래명세표와 장부에 이상이 있는 약국은 약사회에 통보해 달라고 말했다. 고원규 회장은 "결제 시 약국 장부와 회사 거래장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약국 장부는 영업사원에게 기장을 시키지 말고 회원들이 거래명세표를 보고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명세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게 규정돼 있다.2007-02-03 10:49: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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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서 가장 비싼땅은 신한약국 부지전남 강진군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평당 429만7,520원을 기록한 강진읍 평동리 168-4번지 신한약국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옴천면 봉림리 산10번지로 평당 694원이었다. 강진군은 2일 200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했다. 강진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24%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해남군 2.04%, 영암군 3.84%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4.83%), 자연환경보전지역(4.09%), 농림지역(2.67%), 녹지지역(2.59%), 주거지역(1.83%), 상업지역(0.04%)순으로 상승했다,2007-02-03 10:04: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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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 봄·가을...폐업, 여름·겨울 집중봄·가을에는 약국 개업을, 여름·겨울에는 약국 폐업이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돼 약국 개·폐업에 계절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 구로, 동대문, 관악, 강서구가 개·폐업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서울 24개 분회 약국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4~5월, 9~10월 개업이 왕성했고 6~8월, 11~12월 폐업약국이 개업약국보다 더 많았다. 월별 개·폐업 현황을 보면 4월에는 46곳이 개업을 했고 폐업은 32곳이었다. 5월에도 개업이 52곳, 폐업이 35곳으로 개업률이 더 높았다. 반면 6월에는 개업 37곳, 폐업 47곳으로 역전현상이 나타났고 7월에는 개업 29곳, 폐업 37곳이었다. 8월에도 개업 32곳, 폐업 40곳으로 6~8월 여름에는 폐업이 개업 비중을 압도했다. 9~10월 가을에는 개업이 폐업보다 많았다. 9월에는 56곳의 약국이 개업을 했고 폐업은 44곳이었다. 그러나 11월에는 27곳 개업, 45곳이 폐업을 했고 12월에는 개업 35곳, 폐업 40곳으로 폐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약사회원수를 보유한 강남이 가장 많은 개·폐업빈도를 보였다. 강남은 개업 42곳, 폐업 48곳이었다. 강서는 개업 30곳, 폐업 34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역동적인 약국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개업 40곳, 폐업 26곳으로 약국 개설이 14곳 늘어 24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약국 개설빈도를 보였다. 반면 용산은 6곳 개설, 폐업 7곳으로 약국 개·폐업 빈도가 가장 낮았다. 한편 서울 24개 지역에서 지난해 개업한 약국은 총 518곳이었고 폐업약국은 500곳이었다. 실질 증가는 18곳이었다.2007-02-03 07:46:38강신국 -
허위부당청구 기관 과징금 2∼4배 차등적용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뀐다. 복지부는 최근 ‘2007년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허위부당청구의 정도를 고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국회에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업무정지 50일 미만인 경우 현재는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정도와 업무정지 처분일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 아직 구체적인 일수별 과징금 부과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10일은 부당금액의 2배를 , 11∼30일은 3배를, 31∼50일은 4배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현재 과징금 부과기준이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 과징금 부과기준 일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이 요양기관의 규모의 구분없이 부당비율(0.5%)과 부당금액만으로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2007-02-03 07:44: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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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미실시-민원발생 기관 특별단속작년 약국 25곳 등 요양기관-도매상 34곳 적발 자율점검제 실시가 미흡하거나 의약품 취급상의 문제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 병의원 다빈도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한 품질검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의약기관 시민이용 편리성 증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약품 등 부정유통행위 감축과 불량의약품 등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올해 총 8회에 걸쳐 시와 각 구 보건소가 합동 및 교차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자율점검제 미실시 기관, 민원다발생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 구 보건소와 합동 및 교차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다빈도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강화해 불량, 부적합 의약품 등을 색출하고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 병의원 다빈도 처방의약품, 시민 다빈도 사용 일반의약품 등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약국 427곳, 의약품도매상 8곳, 병의원 64곳 등 총 521곳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합동감시를 실시했으며, 감시결과 약국 25곳, 도매상 1곳, 병의원 8곳 등 34곳이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점검부미작성-미비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취급 11건, 마약류재고량 불일치 5건, 마약류 대장 미기재 4건, 기타 1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2007-02-03 07:42: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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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둔 건식업계, 잇단 불신보도에 '울상'건식업계에서 일년 중 최대 대목으로 손꼽히는 설 대목을 앞두고, 최근 각종 언론매체에서 터져 나오는 ‘건식불신보도’에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작년 글루코사민 저함량 논란으로 큰 곤혹을 치뤘던 건식 업계들은 최근 한 일간지의 건식원료 기능성 과장에 대한 보도로 또한번 홍역을 앓았다. 또, 최근 한 공중파 TV프로그램에서는 건식 대표적 효자종목인 ‘홍삼’에 대한 성분·함량의뢰를 하고 그 결과와 광고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을 찾은 한 50대의 여성 고객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생각을 묻자,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너무 많아져 어떤것이 좋은지 분간조차 어렵다”면서 “건식 효능도 별로라는 소문도 많아 구입할 생각이 아예 들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건식 기능성이 객관화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데 대체로 동감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만 키워 산업자체가 고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중소 벤처 건식업계들은 일년 중 최대 대목으로 손 꼽히는 설을 앞두고 착찹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글루코사민을 생산하는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나마 설날 특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즈음 같은 분위기에서는 매출량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 건식 업체들은 혹시 모를 설 대목 특수를 기대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선물용 건식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홍삼을 원료로 신제품을 출시한 한 업체 관계자는 “작년부터 건식 시장이 계속 축소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들은 ‘울고 있는데 뺨 맞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큰 대목을 앞두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확실한 성분과 함량, 건기식 디자인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설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2-03 07:26:5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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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닮기, 유한 이어 중외도 가세유한양행이 암로디핀 성분 고혈압약인 ' 암로핀' 정제를 추가 발매한데 이어 중외제약도 동일성분인 ' 노바로핀' 정제를 시판한다. 암로디핀 제제 중 유일하게 캡슐 형태 제형을 선택했던 유한과 중외는 ' 노바스크'와 동일한 '정제'를 추가함으로써 오리지널과의 제형 차이로 발생하는 환자들의 거부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실제 '암로핀캡슐5mg'을 먼저 발매했던 유한의 경우 2005년 11월경 '암로핀정5mg'을 추가 발매했다. 2005년 EDI 청구액이 36억9,000여만원이었던 암로핀캡슐5mg은 정제가 본격 판매된 2006년에 접어들면서 매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작년 상반기 청구액은 캡슐 17억4,700여만원, 정제 22억7,500여만원이었다. 유한 관계자는 "오리지널과 모양이나 형태가 같은지 여부가 환자에게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며 "캡슐은 성장률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반면 정제는 큰 폭으로 상승해 암로핀 전체의 65% 수준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실제 유한은 작년 암로핀 페밀리로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제형추가 전략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제형변화 전략에 중외 노바로핀캡슐도 동참한다. 노바로핀캡슐은 2005년 47억4,500여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는 27억3,300여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외 관계자는 "정제 발매계획은 시장반응을 마케팅에 반영한 결과"라며 "노바로핀은 암로디핀 제네릭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형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외는 포지티브 시스템 시행으로 허가절차 소요기간이 길어진 것을 감안해 '노바로핀정' 발매시기를 3월에서 6월로 조정해 놓고 있다. 어쨌든 유일하게 암로디핀 '캡슐'을 발매했던 유한, 중외가 노바스크와 동일한 정제 제품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암로디핀 시장이 '정제'로 완전히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07-02-03 07:24:0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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