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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며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정축숙·김종민·서영석,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라며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사무장병원은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이어져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의 기간을 평균 3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범죄 수익의 신속한 동결과 환수를 통해 연간 약 2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과잉 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의약품 오·남용을 일삼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면서 “이는 성실하게 진료와 조제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약사 직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 “범죄 특성상 방대한 급여·청구 자료와 축적된 분석 역량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다만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과잉 수사나 직역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명확한 수사 범위 설정, 엄격한 통제와 견제 장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지켜낸 건강보험 재원은 필수 의료 강화,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환원돼야 하고 전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이 직능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와 정부, 보건 의료 관련 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이 조속히 통과·정착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47:43김지은 기자 -
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회원 약국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시약사회는 17일 관내 운영중인 중구, 서구, 대덕구 등 공공심야약국 4곳을 직접 방문해 시간대별로 판매되는 의약품 종류와 내역 등에 대해 소통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동구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추가 운영될 전망이다. 차용일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시민들이 늦은 밤에도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약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약국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병구 부회장과 신영진·오주헌 이사가 함께 했다.2025-12-19 13:47:52강혜경 기자 -
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입장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라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의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낮은 보상'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지목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우리나라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16일 복지부 업무보고 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이런 현상의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의 위험성, 항상 대기해야 하는 핵심의료 인력의 어려움은 지속적으로 언급한 부분"이라며 "수가인상, 대기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진일보한 접근으로 평가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공백을 채우는 임시 방법이지 근본원인의 해결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 또한 정확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며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으로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의협은 "그동안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저수가 개선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12-19 09:57:25강신국 기자 -
청주시약, 와인클래스 문화강좌...회원 친목 도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김찬일)는 17일 청주 '비스트로윤'에서 2025년 문화강좌 '와인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강좌는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정도로 약사회원들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에도 약사 회원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다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전문 소믈리에 강사를 초빙해 와인의 전반적 역사부터 와인의 맛 평가하기, 와인의 종류와 주 생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와인의 정보가 공유됐다. 또한 일상속에서 와인을 더욱 즐겁게 즐길수 있는 다양한 팁과 정보가 제공됐다. 윤희정 여약사이사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와인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 와인을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했다"며 "맛있는 와인과 함께 잠시나마 업무의 긴장을 내려놓고 연말을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게 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이번 문화강좌는 회원 여러분의 문화적 휴식과 교류를 위해 청주시약사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자리인만큼 부담없이 즐기시고 자유롭게 경험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찬일 회장도 "젊은 약사님들부터 평상시 뵙지 못한 약사님들까지 뵐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성공적인 와인 클래스의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취미 생활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025-12-19 09:35:39강신국 기자 -
부산약사들, 찾아가는 약손사업 성과...만족도 96%[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7일 시약회관 7층에서 ‘2025년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식전행사로 ‘와인여행 토크콘서트/ 이승훈(와인 소믈리에)’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복근 약손다제사업본부장은 "이 사업이 9년 차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다. 지금까지 쌓은 노하우로 2026년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사업에서도 확실하게 약사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공필용 부산시청 보건위생과장은 "사랑의 약손사업은 약사의 전문성으로 건강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올바른 복약을 돕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이라며 "여러분의 현장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된 약손사업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 40명이 참여해 80명의 대상자에게 총 323회의 방문 및 유선상담을 진행했다 약사들은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건강 상담 △말벗 봉사를 통해 약물복용에 대한 일반지식, 복용 인지도 및 순응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폐기방법 이해를 도와 폐의약품 인식을 개선해 가정 내 방치·오남용 위험 감소에 이바지했다. 또한, 72명의 약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품 복용 행태 변화 및 이행 정도를 확인한 결과, 복용 인지도와 복용 순응도, 약물 복용의 일반지식이 방문 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됐으며 약사 방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96%로 높게 나타나 복약상담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영수·김상미·심영실·서윤제·정소원 약사가 부산시장상을 수상했고, 부산시약사회에서는 김진숙(부산시청 의약품관리팀장)·박정현(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정희 부산시약사회 여약사회장, 류장춘·박미희·김재식·윤치욱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최복근 부산시약사회 약손다제사업본부장, 이정희·안순천·김연석·최종환·곽현주 분회장, 약손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약사, 사공필용 보건위생과장, 김진숙 의약품관리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2025-12-19 09:06:37강신국 기자 -
[2025 10대 뉴스] 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2025-12-19 06:01:59김지은 기자 -
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무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40년만에 인상 결정된 데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40여년 숙원이 일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간 인상 조치 없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약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공직약사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은 인상 조치돼 온 데 반해 약무직은 수십년간 동결되면서 공직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사의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고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유통·감시 등 공직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제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수당 인상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약사사회 그간의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그간 공직약사 역할이 확대되고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 반영된 것은 그간의 공직약사님들의 역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숙 직능발전 담당 부회장도 "이번 인상 결정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 금액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위상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액은 공직약사의 업무 강도, 책임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보건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액도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보수 체계와 직무 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5-12-19 06:00:45김지은 기자 -
서울시약, 내년에는 마퇴본부 성금 안 걷는다…이사회서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회원 약사들로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 성금을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늘(18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2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지부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한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약사회가 지향해야 할 신뢰받는 약사 모습은 단순 조제와 판매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전문성과 도덕성, 공공성을 갖춘 약사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약사회는 올 한해 약사 직능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상담건수, 상담 약사 수가 큰폭으로 늘었다”면서 “이에 따른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는 지역의 약사가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핵심 인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특히 창고형약국, 한약사 문제 해결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면서 “우리 지부는 회원 한분 한분이 신뢰받는 약사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정책,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건 ▲위원회 명칭 변경 추인 건 ▲마약퇴치성금 관련 심의 건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를 통해 윤지연(서초분회 소속), 김성건(마포구분회 소속) 약사를 신임 이사로 보선했다. 윤지연 약사는 병원약사이사를, 김성건 약사는 학술이사를 맡았다. 이어 기존 디지털콘텐츠위원호는 홍보위원회로, AI디지털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변경 사유에 대해 “상급 기관인 대한약사회 명칭과의 불일치로 인한 업무 연계 비효율로 상급 기관 보고나 협업 체계에서 혼선 발생, 회원이나 외부 기관 인식 차이로 위원회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정체성과 일관성 저해로 동일 기능을 수행함에도 명칭만 다른 구조는 조직 운영 효율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산하 지부로 직접 성금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재 보유 중인 2025년도 성금 1억7000여만원의 사용 방안과 2026년도 징수 여부를 두고 논의하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회비에서는 마퇴본부 성금을 거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내년 한해에 한정된 결정으로 마퇴본부와 대한약사회 간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내후년도 성금 거출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현재 마퇴본부 서울지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성금을 사용하기는 힘든 형편인 만큼 1억7000여만원 성금이 보관돼 있는 상태”라며 “올해 성금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내년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거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단 내년 한해에 한시적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한동주 총회의장, 임은주 부의장, 하충열, 박승현, 권혁노 감사,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등이 참석했다.2025-12-18 18:12:40김지은 기자 -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약, 감사의 뜻 전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지역사회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선구자 약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환갑을 맞은 관내 선구자 약국 5곳을 직접 방문해 소정의 간식과 상품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평생을 약사 직능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에 매진해 온 원로 회원들의 노고를 기리고 선후배 약사간 따뜻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신성 회장은 "올해 환갑을 맞이하신 선구자 약사님들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약사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지역 약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셨다"며 "약사 선배님들이 일궈온 신뢰의 역사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을 받은 선구자 약사는 "바쁜 회무에도 직접 약국을 찾아 세심하게 챙겨주는 약사회 배려에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며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선후배간 소통과 격려 문화를 정착해 주는 약사회에 감사한다"고 전했다.2025-12-18 16:15:44강혜경 기자 -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로 계약관계가 맺어져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이 존재한다. 부당청구 문제 또한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시스템 및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 및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건보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요구에 반발하며, 입법저지 등을 위해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비교 예로 든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좌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여 한다"며 공단 특사경 설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나갈 방침이다.2025-12-18 14:29:59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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