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명했다. 단체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법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은 부모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는 법안 내용에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간호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하려는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 쟁점화의 산물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대상에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해당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민주당의 목적은 면허 취소 가능성을 높여 다양한 의료인의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치가 의료를 마음껏 주물러 위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은 매순간 방어적인 행동양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이미 국회와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하며 전면 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주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늘부터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최 회장을 시작으로 15일에는 김은주, 최미영, 한갑현 부회장이, 16일에는 김은숙, 정일영, 이광희, 류일선 이사가, 17일에는 한희용, 조은구, 민필기, 임성호 이사, 18일에는 이성희, 이용화, 조기성, 서미영 이사, 19일에는 곽은호, 김대원 부회장, 김은혜, 박상룡 이사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번 시위 돌입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약사회 투쟁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곧 시범사업이었다. 3년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또 다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행안을 내놓고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보건의약단체들과 그간의 문제점, 부작용의 개선 방안 등을 상의하고 협의한 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게 정상이지만, 복지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허용 공고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당장 국민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새로 만들 제도라면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게 맞다.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려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거리 투쟁과 더불어 법률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부 지부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고 협의를 원한다면 응할 생각은 있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금지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약사회가 시범사업 강행을 대비해 준비 중인 공적 플랫폼에 대해서는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라는 뜻도 밝혔다. 최 회장은 “공적 플랫폼을 민간 플랫폼 업체들과 협의해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면 약국이 공정하게 처방전을 받고 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회원 약사들이 민간 플랫폼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약사회 방향성에 대해 그간 지부 연수교육, 정책협의 자리 등에 참석해 최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려 했다”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더 직접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정현철)는 오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조선대 약대 3호관에서 ‘2023홈커밍데이 총동문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동문회 임원 구성과 예산 및 사업계획, 장학재단설립발기인대회, 동문회(장학위원회포함) 회칙 개정, 동문회 비사단법인 단체등록에 관해 논의한다. 또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에 대한 감사패와 공로패 수상, 발전기금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한다.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은 내년이 되면 개교 70주년이다. 동문회는 “그 사이 배출된 인재들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약업계 전반을 아우르며 사회 여러 계층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맡아왔다”면서 홈커밍데이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동문들은 오전 11시에 시작한 총회 이후,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이 담긴 약대를 비롯 조선대 여러 곳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버스투어를 할 예정이다. 이후 장미정원을 거니는 일정이 계획돼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17일 총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의료를 지켜 나가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김정태, 이하 병원약사회)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병원약사’를 주제로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한다. 중간관리자로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자질 함양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해오다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된다. 17일에는 김정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차동철 의료혁신센터장의 ‘디지털 헬스케어 - 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의 ‘생애주기 내재역량 관리를 통한 개인과 사회의 성공노화’ ▲한동대학교 손화철 교수의 ‘첨단의료 시대와 윤리: 딜레마와 도전’ 강연이 진행된다.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 협회인 HIMSS가 개최하는 전세계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참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의학과 인문학이 만나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침, 그리고 첨단기술의 시대에서의 의료와 딜레마와 관련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에는 환자중심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약사의 업무와 역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강의들도 꾸려진다. ▲한국병원약사회 손현아 사무국장의 ‘한국병원약사회 중점추진사업’을 시작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민선 약사의 ‘직송약품 유통정보 관리 개선 및 수액관리 현황 소개’와 ▲서울대학교병원 장홍원, 김성환 약사가 각각 ‘죽음에 대한 이해와 삶의 변화’, ‘리더십 공부’ 강연을 맡는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황은정 약사의 ‘투약안전을 위한 자동화 기기 적용’ 강의도 준비돼있다. 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의 ‘소비자가 바라는 환자 중심 의료’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환자중심병원 사례, 바라는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가 계속된다. 병원약사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이슈와 현안들과 관련한 토의 시간에는 ‘인증평가 관련 경험 공유’, ‘임상전담약사 운영 현황 및 개선’, ‘조제 자동화 현황 공유 및 조제 보조’, ‘약품 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에는 ▲서울대병원 강래영 약사의 ‘투약 정확도 제고를 위한 바코드/RFID 적용과 과제’ ▲윤정이 환자안전-질향상이사의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발족 및 활동 계획’ ▲서인영 편집이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병원약사회지와 관련해 ‘연구윤리와 병원약사회지 논문투고’ 강의를 준비했다. 김정태 회장은 “4년 전 80여 명에 불과했던 참석자가 120명 가까이 늘어났다. 오랜만의 대면행사라 예상보다 많은 중간관리자들이 신청했다”면서 “최근 환자와 소통하면서 약물치료의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한 약사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환자 중심’을 주제로 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의학전문기자의 강의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인문학 등 중간관리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강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토론의 시간을 통해 병원약사들이 당면한 업무 수행과 현안뿐 아니라 병원약사 직능과 약제업무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국민건강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역량강화교육에는 전국 81개 병원의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14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고 여야의원 모두가 대표 발의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 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이냐"며 "또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이냐"고 국민의힘에 되물었다. 간협은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와 "국회 속기록부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동영상 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어찌할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냐"며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간호법에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입법 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간협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윤 대통령에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과 간담회를 갖고, 약학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직능 모태인 약학교육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약교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손동환 이사장도 “약사회와 약교협이 상호 협력하며 약학교육 분야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6년제 약학대학 졸업 약사의 공직·병역 처우 개선 ▲전문약사제도 ▲미래 약무 확대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최첨단 의·약료에서의 약사의 역할 등 약사회·약교협 협력사업 점검 및 현황 공유를 비롯해 ▲동물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김대원·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약교협 손동환 이사장, 정재훈 기획운영본부장, 나영화 약학교육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1일 약사회, 시도지부 감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감사 업무 표준화와 발전적인 감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약사회를 비롯한 지부에서 회무와 회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계신 감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감사가 시행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감사자료 서식 통일, 일반 및 특별회계 구분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개정이 필요한 일부 감사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임상규 감사는 “전국 시·도지부 지도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약과 지부·분회별로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 전국 감사단 연석회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회의는 전국 감사단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개선점을 찾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최재원, 좌석훈)과 전국 16개 시·도지부 감사단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정부가 강행할 시 준법투쟁과 ‘공적 플랫폼’ 마련이라는 이원화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오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에서 대응 방안과 계획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약사회는 우선 정부의 시범사업 강행은 행정부 고유 권한에 속해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방식 진료, 조제의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안을 내놓으면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과의 연대 등도 계획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단결해 준법투쟁,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사례 수집 공유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가 구상하는 준법투쟁은 약사법 상 팩스 처방전에 대한 조제와 약 배송은 불법에 해당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통한 팩스 처방전 조제와 약 배송을 거부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개념이다. 김대원 정책 담당 부회장은 참석한 분회장들을 향해 “약사법 상 팩스 처방, 약 배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원 약사들께 약사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준법투쟁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의 불법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집한 자료는 공유할 것이다. 이미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은 해지를, 가입 계획이 있는 약국은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 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은 약사회의 공적 플랫폼 추진 이유에 대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및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저지하되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약사회도 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부원장은 “진료 영역은 진료 플랫폼들이 담당하게 하고, 처방전이 전송된 이후의 모든 영역은 약사회가 만든 공적 플랫폼이 주도해 해당 플랫폼에서 정보를 수신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약사회 플랫폼을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 플랫폼이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의 위치 기반해 가장 가까운 약국의 검색, 선택이 가능하고 약사는 민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