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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약속 파기한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맹비난했다. 간협과 간호법 범국본은 "약속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해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애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을 행사했다.2023-05-16 13:33:46강신국 -
서울시약, 대체조제 활성화 위해 연수교육 강사 파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성분명처방TFT(팀장 유성호)가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분회 연수교육에 강사단을 파견한다. 지난 4월 9일 시약사회와 분회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비대면진료 대응 약사정책 1차 토론회’ 건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노수진 성분명처방추진TFT 총무를 강사단장으로 해 김인학·이윤표·손혜리 TFT위원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는 양천구(5.11), 구로구(5.14), 영등포구(5.14)에서 이미 완료됐다. 또 종로구(6.17), 광진구(6.17), 도봉강북구(6.18), 관악구(6.24), 은평구(6.25), 금천구(6.25), 성북구분회(7.8)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를 받은 회원약사들은 ▲동일성분조제 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고지만 하면 된다는 점 ▲비교용출제제의 경우도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구 약사법을 적용해 사전동의 없이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는 점 ▲부분대체조제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돼 유익한 강의였다고 평가했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다빈도 처방약 중 동일성분조제가 권장되는 50개 성분을 선정하고 약국에서 적극적인 약물중재가 가능하도록 동일성분조제 매뉴얼을 책받침 형태로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했다”며 “회원약국에서 동일성분조제 시 꼭 활용해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이 원활하지 않는 품절약에 대해서는 즉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성분명처방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중 우리가 스스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즉, 성분명조제에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팜IT3000 청구프로그램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 비교용출약품을 사전동의를 받도록 팝업창을 띄워 회원들이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꺼리게 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약학정보원에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2023-05-16 09:52:00정흥준 -
은평구약, 회원 약사·가족들과 단합여행 갖고 친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14일 회원 약사들과 충북 단양으로 단합여행을 가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과 월악산 국립공원과 단양 8경 산줄기, 기암괴석, 도담삼봉 등을 관람했다. 단양잔도를 걸으며 만천하스카이 워크에서 남한강과 시내전경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경아 회장은 “바쁜 주말 일정 중에도 참여해 주신 회원 약사와 가족분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회원대상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2023-05-16 09:48:19김지은 -
"반짝특수에 노고 가려선 안돼…약국, 아직 배고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한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약국 조제건수가 증가했지만, 특수한 상황에 따른 단발 특수에 불과하다. 이 상황이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가려선 안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는 19일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요양기관들의 수가협상 서막이 열린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약국의 살림을 책임질 박영달 부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지난 한해 약국 행위료가 증가하면서 올해 만큼은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협상 1위의 명성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전문언론 기자단 브리핑에 나선 박 부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약국의 조제건수가 상승한 것은 맞지만, 지난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 급격히 감소했던 행위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2022년 약국 행위료가 표면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그해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특수”라며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감소한 올해는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약국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2020년에는 행위 증가율이 & 8211;7.7%였고, 2021년도 감소했다. 약국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인상률 1위라는 상징성을 지켜왔지만, 인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행위료 증가가 저조했단 의미로 양면성이 있는 것”이라며 “늘 그래왔듯 순위와 관계없이 현실적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엔데믹에 즈음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약사들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가 감안된 결과가 이번 협상에서는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원급 수가협상 인상률을 5% 이상 받아야 한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황. 약사회가 기대하는 인상률은 어느 정도 선일까. 박 부회장은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현재 기초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마련한 논리적 근거와 최근 개국 회원 대상 인력 고용 현황, 인건비, 관리비 증가 등 약국 경영비용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상률 제시는 어렵지만 합리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건보재정이 2년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건의료계에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고령화 영향으로 건보 지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2년 연속 재정 흑자가 이어졌고 규모가 24조에 달한다”며 “올해는 정부가 긴축보다는 보건의료계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수가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료수요 증가 등의 풍선효과로 오히려 재정 안정화가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올해처럼 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작년 일일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어갈 당시 약사들은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서비스 제공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 왔다”면서 “올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약국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3-05-15 20:15:07김지은 -
약사회 공적플랫폼, 민간업체가 보는 실현 가능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대응전략 2안으로 약국이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을 꺼내 들었다. 시범사업 저지와 동시에 플랜 B를 공식화하면서 약사들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들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 공개되지 않아 약사들과 업체들은 반신반의한 반응이다. 특히 협의 당사자인 업체들은 “양날의 검”이라며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약사회가 그리는 공적 플랫폼은?=약사회는 약국이 수십개 플랫폼 업체에 가입해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해 약국용 플랫폼을 일원화 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종속 뿐만 아니라 약사들이 걱정하는 수수료 부과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API를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약국 선택 이후 조제 단계의 정보 관리는 약정원이 만드는 공적 플랫폼에서 맡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국 약국 데이터에 약사들이 직접 자신의 약국 정보 데이터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 약국API 제공이 가능해진다. 다만, 약사회가 약국API를 제공하는 데에는 플랫폼이 약 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환자 인접 약국을 자유롭게 선택해 조제가 가능하다면 굳이 배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 개발을 맡은 약정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활용하는 공공API에는 약국명, 위치정보 등만 있고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다른 경우도 많다. 운영 정보도 불투명하다”면서 “공적 플랫폼에 모든 약사들이 가입돼 있다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민간 업체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웹(PC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고 약사들의 협조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시범사업 전까지 완성이 가능하다. API를 제공하고 각 민간 업체들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정부의 안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약사들이 합심해서 모일 수 있다면 공적플랫폼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 “장단점 분명...기술 구현과 협의 시간 필요”=공공데이터 혹은 일부 제휴약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입장에선 약사회가 제공하는 약국API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데이터의 질이 보장되는 데다가, 별도의 약국 영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 대상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분명하다. 민간 A플랫폼 관계자는 “운영해보니 약국 공공데이터는 운영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 약사회가 제공하는 약국 정보는 도움이 된다”면서 “또 업체 입장에선 별도의 약국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점이 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제 완료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제 과정에서 민간과 공적 플랫폼이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면서 “기술적으론 가능하다. 다만 아직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B플랫폼 관계자는 “업체들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다. 찬반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업체마다 서비스 모델도 차이가 있고 운영 상황도 달라 의견이 나뉠 수 있다”면서 “가령 약국을 이미 많이 확보한 곳은 반대할 수 있고, 현재 약 배송을 하지 않는 곳은 이점만 있으니 환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공적 플랫폼이 솔깃한 제안인 것은 맞다. 다만 아직 산업계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 의견 차이도 있어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또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간단하지는 않아서 시범 사업 전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시범사업서 약 배송 그대로면 동력 떨어져=약사회가 말하는 공적 플랫폼이 의미를 갖기 위해선 정부 시범사업안에서 배송이 배제돼야 한다. 약사회가 약국API를 민간 플랫폼에 제공하는 목적은 결국 인접 약국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대면 원칙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은 시범사업을 2주 앞두고도 안갯속이다. 약사회는 공적플랫폼의 방향성을 전국 약사회 임원들 앞에서 공유했는데, 정부 계획안이 공개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들도 발표할 예정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그대로 약 배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약사회는 대안으로서 공적플랫폼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결국엔 복지부 결정이 중요할 거 같다. 아직 우리도 전혀 모른다. 시범사업에 배송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2023-05-15 18:55:35정흥준 -
간협 "거부권 행사되면 단체행동 돌입...파업은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간호사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체 간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 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 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 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 간협은 이에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다만 간협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이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2023-05-15 16:39:53강신국 -
"삭센다 약 배달 안전성 우려"...강남구약, 제약사에 공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를 비대면진료 후 배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강남구약사회가 제약사에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5일 구약사회는 노보노디스크제약에 ‘삭센다 주 약배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온 유지가 중요한 삭센다가 택배 배송 과정에서 제대로 온도 유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약사회는 “삭센다주가 다수의 플랫폼 업체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되고, 소위 협력약국에서 택배 배송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서 “택배 배송 과정에서 냉장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물류과정에서 실온범위 밖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협력약국 선택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격 비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약사회는 “비대면 플랫폼의 삭센다 광고는 약사법 제24조 2항, 제61조의 3항, 제68조 6항 등의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사회 우려에 대한 제약사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15 16:30:11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총선기획단 출범...정치 행보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뜻을 모은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단체들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보건복지의료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체들은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과 후보,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과 후보, 특정 직역만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며 "여기에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받으시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할 수 있도록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킨 원 스탑 서비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의료기사들의 전문성 존중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치과 건강보험 확대 ▲응급구조사의 침범된 업무 영역 회복 등을 위해 공동 연대하기로 했다.2023-05-15 16:14:10강신국 -
강남구약, 창경궁 문화기행서 회원 친목 도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문화홍보위원회(부회장 장용자, 위원장 김현주)는 13일 문화가있는약사회 행사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경궁야간투어를 진행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많은 관심 속에서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회원들은 “고궁의 야경까지 감상하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고, 가정의달을 맞이해 가족 및 직원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투어 후 회식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9월에도 ‘문화가있는약사회’ 행사가 예정돼있다.2023-05-15 16:11:20정흥준 -
인천시약사회장배 당구대회 김용규·변경우 약사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윤종배, 위원장 유제상) 14일 오전 9시부터 부평 빌리포스 당구장에서 2023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약사회장배 당구대회를 진행했다. 조상일 회장은 “선배와 후배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깊은 의미가 있다”며 “인천에는 다양한 동호회가 있는데 아직 당구동호회가 없어 오늘을 기점으로 자주 모여 실력을 키워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14명의 시약사회 회원 약사가 참가했으며, 3구, 4구로 나눠 대회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3구-1등 부평구 김용규, 2등 계양구 문형철, 3등 서구 김상래 ▲4구-1등 계양구 변경우, 2등 남동구 권택수, 3등 서구 유제상 약사가 받았다.2023-05-15 15:38: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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