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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약사회 방문 전격 취소…집행부 대응 변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예정됐던 대한약사회 방문을 하루 전날 저녁 전격 취소했다. 이번 만남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관련 분기점이 될 것이란 예상과 더불어 혼란스러운 보건의료계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오늘(3일) 오후 2시 약사회관을 방문해 최광훈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방문 하루 전날인 2일 방문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조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취임 인사차 방문이라고 약사회에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장관이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방문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약사회와의 무드 변화를 위한 자리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제기됐다.약사회가 그간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와의 대화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약사회와 복지부가 공식적인 논의를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방문 취소를 통보하면서 약사회와 복지부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약사회에 따르면 조 장관 측은 이번 방문 취소 이유에 대해 현재 간호법, 의료법 개정 관련 반발로 의료계는 파업을, 간호조무사들은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보건의료계 전반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장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 취소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가 당장에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약사회의 의견이나 입장을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채널은 사실상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어진 셈이다.그만큼 약사회도 기존 관망 입장에서 투쟁모드로 전략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투쟁 모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료계 부분 파업, 간호사 연차 휴가 등의 여파로 복지부가 비상의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은 불가피하게 연기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약사회로서는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복지부는 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 빠른시일 내 답을 주길 바란다. 시기가 늦어지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현재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들어간데 대해 지지하고 있다”면서 “집행부도 계획에 따라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3-05-03 11:09:40김지은 -
약사회장배 지오영 약사 축구대회 울산·부산시약 우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4월 30일 대구 강변축구장에서 제10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 축구대회를 진행했다.총 11개 지부에서 10개팀(우정 8팀, 화합 2팀)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울산시약사회가 우정리그에서, 부산시약사회가 화합리그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 10년간 축구로 전국 회원 약사들이 서로의 기량과 친선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대회를 후원해온 지오영 조선혜 회장과 대회 준비에 도움을 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역 대표로 경기에 임한 선수들과 함께 참여해 축제의 장으로 만든 모든 참석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총 11개 지부에서 우정리그(20대 2명, 30대 4명, 40대 4명, 골키퍼 연령 무관) 8개 팀과 화합리그(30대 5명, 40대 5명, 골키퍼 연령 무관) 2개 팀 등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2023-05-03 06:01:00김지은 -
서울시약, 약사정책기획단 신설...비대면진료 등 현안 대응어깨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를 진행한 시약사회 이사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등 현안 대응에 집중한다.2일 시약사회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약사정책기획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한약사 대책 TFT로 구성된다.각 TF 팀장은 유성호 부회장이 성분명처방, 김경우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임신덕 약국민원대응본부장이 한약사 대책 팀장을 맡는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가장 첨예한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에서도 피켓을 든 이사들이 복지부 시범사업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권영희 회장은 “플랫폼 업체는 편법적인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규탄 대회에서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업체를 대변하는 복지부를 강력 규탄하고, 문제점을 알리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사설 플랫폼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이다. 국가의 책임을 사설 플랫폼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이사들도 약업 현장에서 문제점을 알리는 노력을 해달라. 하나되는 약사회만이 국민건강과 약사 전문성을 지킨다”고 당부했다.권 회장은 “사설 플랫폼의 의료 영리 행위는 눈감은채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시적 허용을 종료한 뒤 지난 3년을 평가하고 보건의료계가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이사들은 의약품 배송 결사반대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규탄 대회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편법불법 시범사업 졸속시행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사회에서도 비대면진료 대응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플랫폼 업체의 서명운동에 맞서 약사회도 대국민 홍보 방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는 부족했다. 많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거 같다”고 했다.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규탄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 이슈화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쳐다보고 정부가 관심을 줄 것”이라며 시약사회가 주도하는 규탄 시위를 제안했다.김영진 강서구약사회장은 “회원들이 비대면진료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 현 상황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회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오혜라 시약사회 부회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만들고, 약국에서 환자들이 읽어보고 서명을 받아 백만인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우경아 부회장도 “회원들이 위기 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패악을 지적하고, 회원들의 의지와 의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권영희 회장은 서울 24개 구약회장들과 함께 집회 추진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모인 대응 방안 의견들은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2023-05-02 19:01:28정흥준 -
박태근 치협회장, 2일 취임...2기 집행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선에 성공한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2일 취임했다.박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시 선택받은 제 가슴은 부여받은 소명을 해결하고 치과계를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치열했던 경쟁의 시간은 뒤로하고 회원을 위한 노력과 치과계 발전을 위한 큰 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전진하자"고 당부했다.박 회장은 "통합과 화합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들의 말씀도 귀 기울이고 받아들여 섬기겠다"며 "또한 회원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겠다. 의료계의 현안, 치과계의 정책 방향, 회원들의 고충을 함께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현충원을 참배한 박태근 치협회장 아울러 박 회장은 "최근 진료 환경의 악화에는 내부의 무질서한 불법 경영 행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저가 덤핑 의료 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과 무책임하게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불법 광고의 남발은 유관부서 및 입법 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뿌리 뽑겠다. 그리고 늘 노력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및 범위의 조정과 개원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등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박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사로 임기 시작을 알려고, 현충원 참배로 2기 집행부 회무를 시작했다.2023-05-02 17:06:40강신국 -
조선대약대 수도권동문회, 걷기대회로 동문 화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수도권동문회(회장 김명호)가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동문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동문회는 지난 4월 30일 남산 둘레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대입구역을 출발해 남산 벚꽃길을 거쳐 남산 팔각정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날 동문회원과 가족 50여명이 참석했다.김명호 회장은 "자리를 함께 한 동문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동문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라며 "걷기대회에서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와 함께 걸으며 담소를 나누는 것은 큰 힐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동문회는 신년교례회를 비롯해 걷기대회와 정기총회 등 연간 세 차례 이상 자리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다. 많은 동문의 참여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자리를 함께 한 정현철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장은 "오늘과 같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줘서 동문회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격려했다.이어 "그리웠던 학창시절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5월 21일 총동문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걷기대회 행사를 마친 후 김 회장은 식사와 함께 동문간의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오늘의 즐거운 시간이 먼 훗날 동문회에서 보낸 좋은 추억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또 5월 21일 총동문회 임시총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호 조대약대 수도권동문회장을 비롯해 정현철 조대약대 총동문회장과 최주채·권건주 자문위원, 박정완 감사, 오수영 감사, 주경천 감사 등이 참석했다.2023-05-02 16:05:21정흥준 -
약사출신 변호사가 본 병원지원금 금지법 실효성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약국가에 자리잡은 불법 지원금 문제가 정말 근절될 수 있을까.일각에서는 저조한 자진신고를 걱정하는가 하면, 신고를 무기 삼은 브로커들의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법사위 안건에서 빠져 이달 상정을 기대하고 있다. 병원지원금 근절은 권리금 혼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약사회와 약국가에서 모두 기대하고 있는 법안이다.브로커와 지원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를 통해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었다.◆병원지원금 자진신고하는 약사 나올까?=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브로커, 약사가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우선 병원지원금은 약국 권리금 상승과 브로커에 의한 시장질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근절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처분에 대한 감경·면제 조항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서도 ‘형의 감경’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봤다.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형의 감면 외에도 행정처분의 감면 근거(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제14조제2항) ▲공익신고자(제12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제15조) 등이 마련돼있다.우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가져온 것이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신고를 하더라도 감면하도록 한 것”이라며 “따라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감경 관련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럼에도 불안하면 공익신고를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면책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고한다고 브로커가 협박하면?= 개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만약 브로커가 병원지원금 제공을 빌미로 약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돈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니 의원을 개원하지 않는 경우엔 처벌을 피하게 될까.먼저 개정안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있어 협박은 불가하다는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면 어쩌나 걱정하는데,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또 우 변호사는 “돈만 받고 개설하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은 경우들도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행위의 종결을 대가를 요구하거나 주고 받는 행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개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돈이 부족한 의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폐업하겠다고 한 케이스도 있다. 이런 경우도 위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론 전부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여기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2023-05-02 15:58:17정흥준 -
의협 등 13개 단체, 연가투쟁 돌입...17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과 의료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17일 총파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행해나갈 투쟁 로드맵을 확정했다며 우선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련된 직역들이 다 함께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서울지역의 경우 3일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리며, 각 지역에서 같은 제목의 규탄대회를 열린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간호조무사들이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어, 의사들도 이에 부응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덧붙여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언급했다.박 위원장은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앞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교수 등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3% 이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그만큼 의료악법들에 대해 반발하고 저항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면서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간 1년 이상 계속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장소를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저부터 시작해 13개 단체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로 간호악법의 재논의를 강력히 주장하고 호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은 병의원을 떠나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참여하면서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들이 운영하는 돌봄센터와 경쟁하게 돼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고, 2차 및 3차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2023-05-02 14:49: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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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안 심사땐 가만히 있던 복지부, 왜 돌변했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일 보건복지부가 SNS 공식계정(페이스북)에 간호법안 내용을 소극적으로 담아 게재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간협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심사되고 의결된 이후 2년여 시간 동안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해당 조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난 3월 본회의에 간호법이 부의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지금까지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진료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간호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를 빌미로 간호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강조했다.간협은 "이 같은 복지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간협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간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 운운하며 불법 진료거부로 국민을 겁박하고,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50만 간호사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의료현장을 사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한편, 복지부는 SNS를 통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등을 게시한 바 있다.2023-05-02 13:39:05강신국 -
은평구약 "플랫폼 업체 살리기 위한 시범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일 입장문을 내어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구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의료 행위는 편리함, 접근성에 기반한 전화진료(폰진료)가 전부”라며 “최근 일부 의사는 차에서 폰진료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환자가 항생제 100정 처방을 요구하거나 한번에 탈모약 1년치가 처방되기도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3년간 플랫폼 업체에서 실행한 비대면 진료 중 화상진료는 거의 없고, 오직 목소리로만 진단하는 전화진료가 대부분”이라며 “폰진료로 제대로 된 진단이나 환자, 의사 본인 확인이 가능하냐. 폰진료만 하는데 수가가 150% 이상 책정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을 무조건 처방해 주는 상업적 플랫폼 허용이 이대로 방치돼도 괜찮은 것이냐”고 되물었다.구약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안조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구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은 ▲국민 불편, 개인 민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전자처방 도입 ▲비대면 진료 수가, 대면 진료 수가의 50%로 인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진료비, 약값 환자 부담금 50%로 인상 ▲진단 오류와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영역 축소 ▲화상진료만 인정(전화진료 불허) ▲처방약은 대면 수령 원칙(의료법상 대리인 수령 허용) ▲조제약 전달 방식, 약사회와 논의 ▲마약류, 비급여약, 해피드럭(비만, 불면, 탈모, 응급피임, 여드름,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 등) 처방 제외 등이다.약사회는 “전제조건을 충족 못 하는 비정상적 진료 형태를 유지하려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은 결국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문제 투성이인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졸속 시행 계획을 중단하라. 불법 진료, 약배달을 자행 중인 플랫폼 업체와 의·약사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을 가하라”고 촉구했다.2023-05-02 13:32:00김지은 -
약준모 "의사 파업 시 만성질환 처방전 재사용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의사 파업 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자 처방전리필제 등 3가지 대책을 주장했다.2일 약준모는 경질환 약국 직접조제·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동일성분조제 보고 간소화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시했다.약준모는 “간호법 이슈로 의사 단체에서 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파업기간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을 제시한다”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재정안에 반발해 내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파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약준모는 “현재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의 직접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기간 동안 가벼운 질환으로 고생할 국민들을 케어할 능력은 충분하다”면서 “또 처방전 재사용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일부국가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병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릴 것이고 이 처방전들이 각자 환자 근처의 약국으로 흩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동일성분으로의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시적 대체조제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준모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됐던 것처럼 3가지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박현진 회장은 “정부는 한시적이라는 마법의 단어로 몽니를 부리며 현재는 필수적이지도 않은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고 제도화하려고 애쓰나, 그런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행위를 벗어던지고 의료계 파업이란 중차대한 위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요구하는 세 가지 제안도 제도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02 12:03:39정흥준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