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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투쟁 가나"…약사회, 비대면 시범사업 대응 분수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이 임박해오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대한약사회는 이번 주 중으로 대응 노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난주를 기점으로 약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 대응 방안을 놓고 지부장들과 긴급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회원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사회 입장을 공지했다.해당 공지에서 약사회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와 현행 체제의 비대면 시범사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 부득이 시범사업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표준화, 개방화 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및 사후통보 간소화 ▲플랫폼 개입없이 약사 주도 합법적 약 전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기구 마련이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상황 속 약사회는 이달 중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안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앞서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정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선제적으로 밝혀야 이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정해 협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현재로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일절 공유는 없었다는 게 약사회 다수 관계자들의 말이다.정부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약사회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개최한다.지난주 회의에서는 우선 지부장협의회와 약사회 집행부 간 각개전투 방식으로 대응 노선을 설정했었다. 지부장들은 1인 시위 등 투쟁모드에 돌입하는 반면, 집행부는 우선 정부와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후 강경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서 집행부도 지부장들과 연계해 투쟁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지 이번 주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노선 돌입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시범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에서 투쟁 모드로 돌아서는 게 실리가 있겠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투쟁 모드 전환을 두고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 추진은 결정된 상황에서 약사회 전체가 투쟁모드로 돌아서면 결국 얻는 것 없이 정부 계획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번주 복지부의 대처에 따라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05-08 11:33:36김지은 -
성북구약 "플랫폼 업체 위한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구약사회는 “플랫폼 업체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 시 평가를 위해 시간적, 지역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평가할 만한 지표나 데이터도 나와있다. 이미 국회에 법안도 상정된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업다”고 주장했다.이어 “감염병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당장 중단된다고 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다분히 플랫폼 업체를 위한 추진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160;구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공공연히 비대면 진료 수가를 130%, 150%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내용을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면서 “반대로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에 대한 의지와 프로세스는 오히려 구체적”이라고 지적했다. & 160;이어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플랫폼을 통한 진료, 약 배달이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상승시켰단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만 탈모, 여드름 약 등 감염병과 상관없는 처방이 급증했다는 결과가 국회에 보고됐다.& 160;어설픈 비대면 진료 도입이 오히려 불필요한 의료비용 상승과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160;구약사회는 “지역을 벗어나는 의약품의 대체조제는 어떻게 할건지, 전자처방전 발행 시 개인정보보호와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도시, 지역 의료불균형, 독거 노인, 장애인, 디지털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자의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할지 등에 대한 정부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 해결 없이 진행한다는 건 플랫폼 업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160;구약사회는 또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이 플랫폼 기업의 수익도구가 되어선 안된다”면서 “우리는 복지부가 플랫폼 기업을 위한 사업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160;2023-05-08 11:05:48김지은 -
약사회, 25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산업유통위원회(부회장 오성석, 이사 이영미) 주관으로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2023년도 제1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시행한다.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도 연수교육에 8평점을 인정받게 된다.교육 신청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배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약사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산업약사의 윤리 ▲의약품 콜드체인 현황 ▲Pharma 4.0 과 데이터 완전성 ▲암과 면역, 기존 암치료 그리고 온열치료 ▲디지털 대전환 시대 헬스케어 분야의 변화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산업현황 및 향후전망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와 약물감시로 구성됐다.추후 교육 일정은 2차 교육(7월 20일 대면교육), 3차 교육(9월 14일 온라인 교육), 4차 교육(11월 16일 대면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입 업체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교육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02-3415-7651)로 하면 된다.2023-05-08 09:39:30김지은 -
간협, 윤 대통령 '간호법 약속' 관련 추가 영상 공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과 관련해 발언한 모습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협회 공식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해당 영상에는 2022년 1월 11일 간호협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이 참석한 간호사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간호협회 회원들에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어떤 의료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가 영향 받지 않고 제가 할테니까 저를 믿어주십시오"라며 "많은 기득권과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고 말했다.이어 "국민에게 도움 되는 게 어떤 건지, 간호사들이 고생하는 건 저희가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고 눈으로 다 봤습니다. 전 할겁니다"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간협은 지난 5일 협회 공식 유튜브에 ‘국민의힘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내용의 영상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2023-05-07 19:33:21강신국 -
안산시약, 사랑의 실버카 50대·건강용품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회장, 담당 부회장 윤인미)는 최근 실버카 50대(1000만 원 상당)를 비롯해 영양제, 건강생활용품(250만원 상당) 등을 안산시에 전달했다시약사회는 소외 이웃을 위한 각종 후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 구충제를 기탁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시에 전달한 실버카와 영양제 등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과 청소년 쉼터에 배포될 예정이다.한덕희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약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고 있는 안산시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2023-05-07 19:26:56강신국 -
중랑구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4일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소녀돌봄약국 사업 등과 연계해 관내 청소년들의 보호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갈 예정이다.협약식에는 김위학 회장, 서은영 여약사 담당 부회장, 장문선 위원장, 장미랑 중랑구청소년지원센터장, 박민정 과장이 함께했다.2023-05-07 19:22:07강신국 -
한약사회 "불법 조제보조원 양성 한의약진흥원, 해체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약진흥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체를 주장했다.한의약진흥원이 올해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1차 한의약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명시된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이 무면허 일반인 원외탕전실 개설·조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원외탕전실 개설은 의료기관 개설자만 가능하며, 원외탕전실에서의 조제행위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하지만 한의약진흥원이 '원외탕전실 이해하기' 과목과 해당 과정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리플렛에는 '원외탕전실 관련 종사자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마치 무면허자 일반인의 원외탕전실을 개설하거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듯한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는 일반인에게 불법제조 가담을 유도하는 것이며, 법적 지식 없는 무책임한 한의사가 교육양성을 한 것으로, 한의약진흥원에서 법적 자문 없이 행해진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법의약품 제조 양산 교육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한의 의약품 의료기술의 생산·허가 도전하기' 과목명에 대해서도 "한의 의약품은 약사법에 없는 임의 명칭으로, 교육자료의 제목도 '한약제제 GMP 개요 및 규정'으로 한의 의약품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만약 한의 의약품의 정체가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제라면, 한약제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제조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와 한약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이미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제를 원칙으로 만들어진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의약품 제조 행위를 자행한다면 담당 한의사와 한약사, 업무가담자를 약사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한의약진흥원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감사 대상 안건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3-05-07 15:57:19강혜경 -
이제는 비대면 시범사업의 시간...약사단체 움직임은6일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피켓을 든 약사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서, 복지부가 약사단체 반발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질병청은 WHO 발표 이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심각’ 수준인 위기단계를 신속히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방역당국은 비상사태 해제를 염두에 두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약사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위기단계 하향 시 한시적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위기단계 하향 전 시범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약사단체는 시범사업 강행을 중단하라며 연일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열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각 지부와 재야 약사단체에선 집회를 병행하고 있다.서울시약사회는 용산경찰서에 6일부터 14일까지 집회 신고를 마쳤고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6일 첫 집회를 진행했다. 약준모와 실천약 등도 집회를 지원하고, 별도의 소규모 집회도 준비 중에 있다.이달 중순경 복지부가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약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선 100만 서명운동, 시범사업 가처분신청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서울 A약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국회는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장 법제화가 어려우니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처방 일정 비율을 넘기면 급여를 전액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갖출 수 있도록 복지부가 약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1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임시선별검사소와 범정부 중대본 운영도 종료된다.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고,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가 7월경 예고돼있다.내년 예정인 3단계 조치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종료된다. 이때부터는 코로나도 독감처럼 상시적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2023-05-06 18:44:03정흥준 -
"비대면진료 시범 막아라"...약사들, 연휴에도 규탄 집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연휴에도 대통령집무실 앞을 찾은 약사들이 결사 반대를 외쳤다.6일 서울시약사회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열었다. 시약사회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난밤 긴급 집회를 결정하고, 이날 오전 약사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긴급 집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00여명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 분회장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집중 독려했다.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불법 복제약 유통, 무자격자 약 조제,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폐해를 알리는 광고 차량을 운행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오전 서울 지역을 다니며 문제점을 알리다가 오후 집회 시작에 맞춰 현장 합류했다.이날 집회는 구호제창과 자유발언대, 성명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 결사반대’ ‘약물남용 부추기는 의약품배송 결사반대’ ‘국민보다 영리우선 복지부장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제창했다. 또 이날 모인 약사들은 성명을 채택하고 사업 중단을 외쳤다. 이들은 “플랫폼의 편법과 불법을 3년 구경만 하다 갑자기 시범사업을 하겠단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바탕으로 원점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졸속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플랫폼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즉각 종료하고 성분명처방, 공적플랫폼, 공적전자처방전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한편, 시약사회는 14일까지 집회 신고를 마쳤다. 앞서 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집회 등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 집회에 이어 다음주 추가 집회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2023-05-06 17:59:59정흥준 -
중랑구약 "원칙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원칙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복지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구약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입장문을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복지부는 최근 감염병 심각 단계의 하향 조정을 앞두고 3년여 동안 무수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무원칙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구약사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의료쇼핑과 과잉의료가 난무하는 현재의 원칙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도 없이 연장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약사회는 “복지부가 온갖 문제점들의 온상인 사적 플랫폼들을 감싸고 대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약사회 회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적 플랫폼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보건복지부는 대오각성하라”고 촉구했다.또 “국민 건강의 진정한 보루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문제점들을 수수방관하고 무책임한 행동만을 일삼아온 복지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2023-05-05 15:36: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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