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 여약사회(여약사회장 이선희)는 지난 11일 지역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미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상처 연고 등 필수 의약품과 파스, 구충제, 밴드 제공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선희 여약사회장은 “전달한 구급약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된다. 향후 어린이 장애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같이 기획하면 좋겠다”고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선희 여약사회장과 위정순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사회가 그간 요구해 왔던 주요 제한장치가 반영돼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 공표했다.약사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재진 환자 대상 진료 허용, 처방의약품 배송 금지,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 기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비대면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는 방침을 요구하는 한편, 약 배송과 약국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각오가 컸던 것이다.우선 이번 복지부의 추진 방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재진 위주로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현행 한시적 모델과는 달리 대상 환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단,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나 결과 분석을 통해 대상환자 범위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약사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수령 방식에도 정부는 제한 장치를 걸었다. 환자 본인, 의료법에 명시된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서 약을 직접 받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조항으로 ‘재택수령’을 명시했다.재택수령은 사실상 약 배송이 가능한 대상으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했으며 이 경우도 환자와 조제 약사가 협의해 약 수령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운영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약사사회에서는 그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 약 배달 전문 약국 양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이번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를 명시하고, 제한 조치로 의사, 약사 1인당 비대면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고 밝혔다.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 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 중에있다.이번 추진안이 발표되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 현안 대처에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발표 직전까지도 정부, 민간 플랫폼 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배송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하지만 막판에 약사회가 주장해 온 의약품 배송에 대한 제한장치가 마련되면서 약사회의 투쟁, 협의 투트랙 전략이 정부를 압박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의약품 배송과 민간 플랫폼에 회원 약국들이 종속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다”면서 “시범사업의 방향이 추후 법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막판까지도 정부와 플랫폼 업계는 의약품 전달과 관련, 기존 심각 단계 한시적 허용 공고 방침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복지부와 물밑에서 계속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약 배송을 허용하려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에서 미진한 부분은 법제화 시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제30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한동원 회장은 "오늘은 약사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약사들의 정을 나누는 날"이라며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다.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성남시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은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모금행사를 진행해 오다 4년만에 대면으로 행사를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약손사랑을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날 모인 기금을 노숙자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지원사업, 가정폭력 상담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불우환자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행사에는 여러 외빈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사회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힘든 상황이다. 플랫폼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상황"이라며 "방문약료 등을 필두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성남지역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태년, 윤영찬, 안철수, 김병욱 의원도 약사들의 이웃사사랑 노력을 칭찬하며 소중한 정성을 보탰다.아울러 김종길 남양주시약사회장, 조태연 안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한덕희 안산시약사회장,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김춘경 덕성약대 동문회장, 박병희 이대약대 동뭉회장, 조영희 이대약대 개국동문회장, 지역 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눈물을 흘린 간호사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1차 단체행동 방안을 발표하는 김영경 간협회장 간협은 먼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며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간협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또한 간협은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한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복지부로 반납하고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간협은 총선기획단도 가동한다. 즉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간협은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한편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어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음에도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오히려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단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즉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 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단체들은 "자료전송을 위해 ‘중계기관’이라는 중간단계를 놓는 것이 과연 청구 간소화 방향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보 보완 유출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부터 시작해 부득이 중계기관이 필요하다면 ▲자료의 집적 금지 ▲이해단체와 무관한 공적기능 수행기관 선정 ▲중계기관으로의 자율적인 전송방법 보장 ▲중계기관 모니터링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료계-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전담기구 설치 등 안전장치를 위한 필요조건 세부사항까지 마련했다"고 언급했다.단체들은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심평원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해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처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우려했다.단체들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단체들은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라며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 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하다"며 "시민단체도 국민 진료내역이 민간보험사로 넘어가서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국민들도 일순의 편의보다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가 더 중요하고, 청구 간소화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아직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이후 과정과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정보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와 방법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실손보험 청구 대행 조항 관련 유예기간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법 공포일로부터 2년,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이로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에 법안소위 의결로 입법 7부 능선을 넘게 됐다.

왼쪽부터 노수진 이사,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임신덕 본부장과 박웅석 본부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플랫폼 업체 6곳을 고발하며 압박에 나섰다.오늘(17일) 오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서초구경찰서에 닥터나우와 바로필, 나만의닥터, 굿닥, 온닥터, 똑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날 고발장 접수는 서초구약사회 강미선 회장, 시약사회 임신덕 본부장, 박웅석 본부장, 노수진 이사가 함께 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엔 의약품 오남용, 환자유인 행위, 불법적 이벤트와 포인트 지급 등의 위법 사례를 담겼다.고발장 접수 전 권영희 회장은 “플랫폼을 모니터링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약물 복용을 조장하는 것은 매우 심각했다”면서 “비급여 처방 조제의 온상이 됐다. 이건 의료접근성이 아니라 약 오남용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다. 또 돈벌이가 목적이다보니 출혈 경쟁까지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플랫폼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를 영리화 하고 있다. 복지부가 업체의 편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묵인했기 때문에 약사회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장 접수는 시범사업 이후 약사 회원들이 플랫폼 업체의 영업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시범사업 이후로도 위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권 회장은 “앞으로 국민들도 플랫폼의 폐해를 알아야 한다. 약사들도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약사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플랫폼의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경 대처해나가겠다. 당정협의안이 어떻게 나오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회원들의 탈퇴 운동도 병행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활동에 동참한다.시약사회는 17일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지원단으로부터 현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현판 전달은 시약사회가 인천 지역 내 위기 가능 청소년 발견과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지원방안 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지정돼 진행된 것이다. 지정 기간은 2023년 4월 21일부터 2025년 4월 20일까지다.이 자리에서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청소년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안 형편이 좋지 않거나 학교 내 폭력으로 위기에 처해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할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좋다”면서 “앞으로도 시약사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1388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김보기 소장은 “시약사회에서 2004년부터 장학금을 꾸준히 지원해 주셔서 아이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번 1388 청소년 지원단 활동에도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 24개 구약사회장들이 사적 플랫폼을 앞세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또 문제점들을 방관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복지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16일 저녁 협의회를 열고 규탄 성명을 의결, 발표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중단을 주장했다.이들은 “회원들의 투쟁 의지를 담아 약 배달을 매개로 국민건강을 좀 먹는 사적 플랫폼을 앞세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라는 사명을 버리고 사적 플랫폼의 하수인이 돼버린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3년간 사적 플랫폼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의료쇼핑과 과잉의료를 유인하는 패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감염병 심각단계가 내려가자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된 평가도 없이 강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건강 앞에는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후순위라고 말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적 플랫폼들을 이번 기회에 영구히 퇴출하라”면서 “복지부는 ‘플랫폼 보호부’라는 오명을 스스로 떼어내고,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방관만 하고 무책임한 행동만을 일삼아온 복지부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을 사수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현, 강민아)는 지난 14 일 고려대 구로병원 대강당 새롬교육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4년만에 대면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며 생명과 현재를 소중하게’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가 디지털치료제를, 고려대 의대 박성준 교수가 심폐소생술을, 정동만 약사가 봄철 나잘스프레이 활용, 고윤선 약사가 약국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강의했다.약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최흥진 회장은 “약계를 둘러싼 현안이 중대하고 어지럽다”면서 “이럴때일수록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또 “전문가와 함께 아이디어와 지식을 습득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모색해보자”고 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비대면 진료 상시화를 위한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