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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약배송 요구하면...비대면처방 이렇게 대응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팩스 처방전이 환자 지정 약국으로 분산된다.달라진 지침이 많은 데다, 초진 가능 여부와 수령 방식 등이 제각각이라 지침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약국도 숙지가 필요하다.대한약사회는 14일 시도지부약사회를 통해 ‘시범사업 주요 내용과 약국 행동지침’을 안내했다. 시범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약 배달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게 약사회 공식입장이다.하지만 비대면 처방전이 많아지며 혼란을 겪게 될 약국들을 위해 달라진 시범사업과 약사 업무를 안내했다.크게 달라진 지침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6개월 이내 질환 관계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 초진 허용 ▲휴일과 야간(저녁 6시~오전 9시, 토요일엔 오후 1시부터)엔 누구나 비대면진료 허용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응급 피임약도 처방 제한 등이다.처방전 접수 시 사전상담과 환자 본인 확인팩스 처방전이 들어오면 응급피임약, 마약류의약품 등 처방제한 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처방전에 적힌 의료기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그 후 환자 사전상담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협의해 조제나 대체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의약품 수령자를 확인해야 한다.처방 제한 약과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은 방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인은 의료법 기준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대리인은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환자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어야 한다. 만약 섬벽지 환자이거나,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나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재택수령이 가능하다.약사는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자, 수령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놔야 한다.조제약국 없으면 약 배달 요구 우려...팜114에 운영시간 반영 중요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조제 약국을 찾으면서 여러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제 약국을 찾기 불편하면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홈페이지 등에 약국 운영시간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운영시간이 제대로 반영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야간, 주말 초진이 전면 허용이라 온라인에 약국 운영시간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회는 PPDS(처방전달시스템) 설치하고 처방전 접수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PPDS로 처방전 도착 시 작업표시줄 알람과 카톡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지침을 위반하는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만약 시범사업 지침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이 되고, 행정지도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신고를 당부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생략...약국 간 거래 기준 완화 필요”약사회는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화 방식의 비대면진료 금지 ▲대체조제 가능 자동 표시와 사후통보 생략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 ▲약국간 거래 기준 완화 ▲안전한 처방전 전달 방안 마련 ▲지침 위반시 제제방안 실효성 제고 등이다.조제약국을 찾기 힘들 경우 약 배달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체조제와 교품 기준 완화에 대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대체조제 가능이 자동으로 표시되거나, 사후통보를 생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비만약과 탈모약, 여드름약 등 주의 필요 의약품과 비응급 비급여약은 비대면진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특성상 조제약 품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긴급한 경우의 범위를 확대해 약국 간 거래를 통해서라도 환자 조제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약국 간 거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구불일치 조사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은 위변조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전자처방 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대면 조제 비율 30%를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로 제한하도록 바꾸고, 플랫폼 업체의 지침 위반 시 조치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2-14 21:13:43정흥준 -
"한약사 조제약국 문제 힘 보태달라"...분회장의 호소민필기 광명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경기도 광명에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약사회 이사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분회만의 대응이 아닌 대한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14일 열린 대한약사회 3차 이사회에서 민필기 이사(광명시약사회장)는 최근 관내에서 진행 중인 한약사의 조제 약국 개설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이사들과 대한약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민 이사는 “광명시 내 7곳의 한약사 개설 약국이 있지만 지금까지 조제를 하는 약국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도 약사 측은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한약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15일자로 결국 잔금이 치러지면 약국이 최종 인수되게 된다”고 말했다.민 이사는 또 “인수를 막기 위해 분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법률 자문을 얻어 분회 차원에서 다음 주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15년 간 운영돼온 약국인데 이름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병의원에서도 해당 약국을 약사가 운영하는 줄 알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시위”라고 했다.하지만 민 이사는 이번 문제에 대해 분회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그는 “영업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상대 쪽에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120여개 약국이 모인 소규모 분회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여러 이사들과 대한약사회장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이사들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대한약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정찬원 이사는 “한약사가 조제 약국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싹을 잘라내야 할 문제”라며 “이번 문제는 대한약사회가 단순 지원을 넘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대약 임원들이 릴레이 시위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영희 이사(서울시약사회장)도 “한약사가 부산에 대형 약국을 개설하는가 하면 이번 조제 약국 개설까지, 점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앞서 서초구에도 대형 조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려고 해 분회가 적극 대응해 막아낸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중앙회 입장때문에 대한약사회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었다”고 말했다.권 이사는 “이번 광명 사건을 상징적으로라도 대한약사회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최광훈 회장은 관련 단일 사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적극 대처하는데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한편, 한약사 문제에 대해서는 임기 마지막인 내년 한해 적극 대처해 결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최 회장은 “개별 사안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주체가 돼 대응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약은 그간 한약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려 국회와 계속 소통 중에 있다. 단 하루도 한약사 문제를 놓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초경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액션을 취하려 한다”면서 “더불어 내년 한해 한약사 문제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2023-12-14 18:38:23김지은 -
내년 개국약사 중앙회비 27만8천원…올해보다 1만원 인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약사들은 내년에 올해 대비 1만원 내린 27만8000원을 중앙회비로 지불하게 된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연회비 및 특별회비 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약사회는 내년도 중앙회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특별회비 중 재난기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밖에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약화사고배상책임보험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 의약품정책연구구소 특별회비,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특별회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징수된다.2024년도 약사회 중앙회비 이렇게 되면 개국 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갑’의 경우 내년에 중앙회비를 올해보다 1만원 적은 27만8000원 납부하면 된다.근무약사에 해당하는 ‘면허사용을’은 올해와 동일한 18만8000원을, ‘면허사용병’은 11만3000원, ‘면허미사용자’는 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약사회는 이날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대행사 계약금 지급을 위한 특별회계 대여금 지급 추인 건’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사회는 1억원을 FAPA 조직위원회에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했다.이번 대여금은 FAPA 서울 총회 운영비용 결산 시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FAPA 서울총회와 관련 정부에 3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보조금 배정이 확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날 또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특별회계 계정 과목 신설의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이번 안건에 대해 약사회는 “회계계약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후기 교육 특별회계 계정과목을 신설해 최종 결산시까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3-12-14 17:23:24김지은 -
손잡은 이필수-최광훈 "비대면진료 확대 철회를"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개편안 시행을 발생 가능한 일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14일) 오전 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만나 15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광훈 회장과 이필수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정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의사협회는 ‘대면진료’를 대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보조 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약사회 또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 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지료 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장은 복지부가 그간의 과정에서 논의돼 왔던 내용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확대 개편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번 확대안 시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경고했다.단체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며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회동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최두주 사무총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3-12-14 17:07:46김지은 -
최광훈 "공공심야약국·보건소장법 성과…비대면진료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내년에도 약사 직능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 회장은 1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제3차 이사회’에서 올 한해 약사회가 진행한 주요 사업과 성과를 설명했다.성과 소개에 앞서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의사협회를 방문해 이필수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돼선 안되며 확대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에 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그간 약사회는 정부의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투약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지켜졌다. 이사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올 한해 약사회가 이룬 주요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를 포함한 점, 지역 보건소법 개정,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개발, 운영 등이 그것이다.최 회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약사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가 예산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됐다”며 “더불어 병원약사로만 한정됐던 전문약사제도에 개국 약사도 포함되는 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민간 플랫폼 폐해에 약국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PPDS를 개발, 운영 중”이라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지료 확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연동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연동 업체 수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최 회장은 또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약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면서 “이외에도 불법 병원 지원금을 방지하는 입법 과정도 진행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2023-12-14 15:42:53김지은 -
의협 "공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개정 중단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며 실효성 없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려는 시도에 유감에 표했다. 의협은 "과거에도 유사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 방문 확인 조사와 같은 업무가 초법적 권한 행세로 악용되는 등 보험자로서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이 변질되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어울리지도 않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자인 공단에 초월적인 특사경제도 권한을 부여해 현행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 상정과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척결을 원한다면 의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2023-12-14 15:27:11강신국 -
최광훈 "야간·휴일 비대면진료, 조제 공백 최소화해달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폭 확대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조제약 수령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14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최 회장은 이번 메시지에서 “지난 6월 1일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약사회는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전달시스템(www.ppds.or.kr)’ 구축 등과 같은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시·도지부를 통해 안내해드린 바,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이번 변경은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자를 확대했고, 이로 인해 회원들께서 여러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 내 비대면진료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고, 특히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와 조제약 수령은 약국에서 대면으로 수행돼야 하는 원칙은 변함없이 재확인됐다”며 “예외적재택수령 대상 환자도 현행과 동일하게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해 약사 판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최 회장은 회원 약국들에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시행에 따른 평일 야간, 휴일 시간대의 조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최 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등 야간 시간대에는 초진자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약국 운영시간을 실제와 같이 업데이트(현행화)해 환자 인근 약국에서 조제약 수령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어 “PPDS와 연동하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서 PPDS을 통한 처방전 전달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며 “PPDS는 약국 컴퓨터의 작업표시줄과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해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3-12-14 14:42:25김지은 -
대전시약, 실습 앞둔 약대생들에 가운 전달·격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실무실습을 앞둔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5학년 학생들을 격려했다.시약사회는 1일 약대에서 열린 실무실습교육 선서식에 참석해 가운을 전달하고 새로운 배움을 응원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로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내면의 멋과 가운이 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차용일 회장과 정경래 선병원 약제부장, 교수진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3-12-14 14:38:39강혜경 -
대전시약, 충남약대 장기발전 전략위 회의 참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장기발전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차용일 회장은 13일 충남약대에서 열린 전략위 회의에 참여해 약학대학 현황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을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대의 장기발전을 위해 대전시약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충남약대는 차용일 회장을 장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임명장을 수여했다.2023-12-14 14:33:04강혜경 -
"품절약 교품방 치하" 강서구약, 자체 감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13일 정윤정·정현순 감사는 한 해 동안 시행된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확인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사단은 적극적인 회무를 위해 노력한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국회의원,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단체와 많은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교품방 활성화 등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했다.아울러 날로 복잡해지는 NIMS에 관련된 마약류 보고에 대한 교육을 건의하고 수많은 품절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환자 동의에 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약사회는 내년 1월 3일 최종이사회를, 1월 20일 연수교육을 겸한 정기총회를 진행키로 했다.한편 결산감사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이완범·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김수정·이선미 위원장이 참석했다.2023-12-14 14:27:0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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