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직능도 포함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 26일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달에 열리는 법사위가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통합 돌봄 법안을 포함한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이 이날 열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이번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관련 사업 주체에 약사 직능이 제외됐지만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막판에 약사가 법안에 명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기존 법안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었지만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 과정을 거친 것. 하지만 이 법안은 행안부의 반대로 두차례 걸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협의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가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 법안과 더불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에도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열릴 법사위에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부처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선 법사위에서도 안건이 제외됐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다”며 “약사사회로서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약사의 전문성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됐다 포함될 수 있었던건 현장에서 그간 약사들이 돌봄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역돌봄에 있어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소외된 계층에 보건의료의 직접적인 돌봄이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반발하며, 대한약사회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약사회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천약은 “초법적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밀어주는 정부를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며 “비대면 단골 처방은 탈모와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항목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3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의 의료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상관없는 3차 병원의 의료공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이미 악화 될 대로 악화돼 있는 건보재정을 탕진하는 과대광고, 의료쇼핑 주역들에게 보건의료를 맡길 요량이냐”면서 “그 다음 수순은 동네 약국들을 절멸시킬 약 배달 허용이 될 것이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위급하지도, 필수도 아닌 질환의 처방전을 거절했을 때 조제거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별다른 지시 없이 약사회는 그저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증원 문제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타 직능단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 등 행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비대면 의료의 필수 전제조건인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은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개인보호 정책, 공적처방전, 의약품 품절문제, 과다 의료쇼핑, 불법 약 배달 등이 산재해 있어 전국 약사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최대의 위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와 혼란 속에 퍼져나가는 각자도생의 행동들이 있다. 리더십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분열돼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회원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중앙으로 힘을 집결시키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약권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한약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자고 다짐했다. 시약사회는 24일 저녁 서면 롯데호텔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변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년 동안 회원들에게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회무를 해왔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했다. 회원들에게는 온택트 회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진심이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 참여해준 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변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들이 외부로부터 간섭과 억울함이 없도록 보호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다”면서 “한약사의 면허범위 구분과 장기품절로 인한 수급불안정,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사 직능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 회원 전체가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 약권을 위협할 중차대한 일이다. 지부와 회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창욱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월 총선과 약사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사 직역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면서 “또 3년 간 약사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리더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병원 불법지원금 금지법과 약국폭행방지법 등 잇단 법 개정 성과에 이어 올해도 직면한 과제들을 풀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약이 부족해서 이웃 약국과 나누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약사들이 고생하는 덕분에 환자들이 약을 전달받고 있다. 올해 서울 행사를 앞두고 FAPA(세계약학연맹)와 소통해보니 의약품 부족 현상은 인근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겪고 있는 글로벌한 문제다. 우리는 균등 공급을 하면서 어려움을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그래도 약 배송은 하지 않겠다는 정부 메시지가 있었다. 대면으로 의약품을 전달해달라는 정부의 방침과 약사회의 뜻이 맞았기 때문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대면 투약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밀고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납득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있는 해지만 선거를 빌미로 현안을 게을리 하거나 약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1월부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운동화를 신고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서병수·김미애 국회의원과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하윤수 시 교육감 등이 잇달아 축사를 전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 했다. 이날 시약사회 총회는 대의원 총 238명 중 116명 참석, 65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안건은 ▲이사 보선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사업계획 심의와 세입세출 예산 심의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 등을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정책기획단장으로 박성환 이사(사상구 조은약국)를 선임했다. 또 시약사회는 이날 2023년도 사업에 따른 결산액 6억5688만5049원, 2024년도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6억4294만4119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시약사회는 부산시에 5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서병수·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류영진 전 식약처장, 심평원 김상지 부산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대한약사회장 표창: 하정숙(동아대병원), 안순천(은하온누리약국), 문경희(중앙약국), 최복근(메디팜최약국), 심정섭(예사랑병원) 약사 ◆부산시장 표창: 이정희(남산비타민약국), 박성희(해성약국), 임문순(다사랑약국), 변애선(선약국) 약사 ◆부산약사대상: 류영진 약사 ◆부산시약사회장 회원 표창: 김재식(서면금약국), 서미경(동아대병원), 배복희(수영센텀약국), 박상휘(빛날휘약국) 약사 ◆부산시약사회장 대외 표창: 김동원(부울경의약품유통협회), 이윤석(아남약국), 송병효(백제약품), 김영대(엠티오), 변준기(명신약품), 정진산(부산시청), 윤소진(심평원 부산제주본부), 류수형(공단 부울경본부) ◆부산시약사회장 유공회원 표창: 권영우(정원약국), 이희성(큰사랑약국), 정수철(정약국), 길주미(부산역온누리약국), 정기덕(굿모닝약국), 박승주(우리온누리약국), 김금옥(현대온누리약국), 박성환(조은약국), 곽현실(우리아이약국), 김정민(새보림약국), 이승준(신세계약국), 김성진(대영당약국), 하미정(성모온누리약국), 배종목(일신약국)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공의 사직 등 국가 보건의료 재난상황에 대해 종합병원협의회가 "전문의 중심의 지역종합병원을 찾아달라"고 나섰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회장 정영진, 강남병원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의료대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찾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병원인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돼 필수의료과를 포함한 전 과목의 정상진료와 수술이 가능하고, 병상가동률은 여유가 있으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인력,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지역종합병원은 전문의 100%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의 의료대란과는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과 지역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투석실이 구비돼 있어 대학병원들의 의료 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중환자실이나 회복기 환자를 위한 입원병상 또한 여유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의료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지역종합병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제도와 평가를 성실히 이행해 상급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으므로 환자들은 걱정말고 지역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한종합병원 협의회와 산하 병원들은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백이 발생한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상황을 앞장서서 메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종합병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지역주치의로서 의료재난 상황에서의 일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의료 시스템을 일순간 망가뜨린 정부가 스스로 만든 재난을 수습하겠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의협 비대위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 의료 현장에서 피땀 흘리고 있는 의사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중증 및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이라며 "중증 및 응급 질환에는 적용조차 불가능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및 응급 환자들을 비대면으로 진료해 줄 의사는 당연히 없을 것이지만, 이 조치는 1, 2차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받으며 정기적으로 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만들어 만성질환자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을 이용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대책으로 내세우며, 지금까지 당연한 일조차 지켜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린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없으니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한 조치'라는 박민수 차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종사하지도 않는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느냐"며 "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일하는 이유는 원가의 70% 수준이자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를 극복하기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OECD 평균에 맞추는 것이라면, 국민들께 OECD 평균 수준의 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바란다. 만약 국민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고령의 나이에도 대부분 은퇴하지 않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 의사 8485명의 대부분인 78.5%가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에 있고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근무비율은 18.5%에 불과하다"며 "마치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필요한 의사가 아닌 것처럼 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는 일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의원,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모든 곳에서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고, 특히 요양병원은 중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의료기관 중 하나로, 박 차관의 발언이야 말로 1,2,3차로 이뤄진 의료전달체계가 마치 의료기관의 서열을 나누는 기준인 것 인양 오해하게 만드는 황당 발언"이라며 "의료 시스템 운용을 책임지는 복지부 차관으로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없다. 아무리 정부가 압박해도 더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하며, 이미 정부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의사들은 지금 현 상태 그대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재난상황을 스스로 만든 책임을 지고 억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선에 도전하는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68, 영남대 약대)이 서울 광진갑에서 이정헌 전 JTBC앵커와 공천 경선을 펼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지역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진행된다. 약사출신 민주당 공천자를 살펴 보면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54,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의창구, 이옥선 경남도의원(59, 덕성여대 약대)은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서 각각 공천을 받았다. 현역인 서영석, 김상희 의원은 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의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떠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오후 6시에 개설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된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에 불과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간호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지시’였다. 이들 행위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초진기록지, 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 등도 간호사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밤번근무(저녁 9시30분∼오전 8시)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이 같은 불법진료 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났고, 2일마다 시행하던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 간호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간호법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인정과 전담간호사의 법적 안전망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탁영란 간협회장은 "많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단지 정부가 말하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격고 있다"고 진단했다. 탁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자간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