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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약사회 집행부 권력중독...비전 제시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금의 약사회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없다. 현안에만 매몰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젊은 약사들이 비전을 갖겠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약사,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약사회 집행부 회무를 비판하는 한편, 당선되면 공격적 회무를 통한 약사 직능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전 회장은 현 집행부 회무, 정책 추진에 대해 전략 없는 보여주기 식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이 권력 연장에만 집중하며 연임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 제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단일화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김 전 회장은 또 회장에 당선되면 청년, 후배 약사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회무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표적으로 약사회 주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약사회 내 미래전략기획실 설립, 약사 출신 스타트업 지원 등이 그것이다.다음은 김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공격형 약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현 집행부와의 차별점은 무엇인가.=현 최광훈 집행부는 약사회 권력만을 연장하려는 권력 중독자들이다. 오직 회장 연임이 최우선이고 약사들의 삶은 안중에 없다. 최근 행보를 보면 온통 약사 행사에만 찾아다니고, 약사들이 관심 있는 문제만 부각하며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삭발과 장외투쟁을 공격적 행보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만으로 해결하려면 무능하거나 정치꾼에 불과하다.회장이 되면 약사회를 사업부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사업부는 책임자가 연간 목표와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면서 철저히 전략과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하도록 할 것이다.또 젊고 똑똑한 MZ세대 약사들이 약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청년 약사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생각한 부분이다. 약사회 임원의 절반 이상을 젊은 약사들로 구성하고자 한다.미래전략기획실을 만들어 약사회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도 있다. 약사뿐만 아니라 복지부 고위직,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국회 출신 인사를 초빙해 약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약사 주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약사회가 시드머니를 투자하고 약사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온라인 플랫폼 회사 가칭 ‘OK pharm’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회사 대표는 관련 업종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연인을 지주 회사 이사회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경험하고 준비해 온 것이다.구체적으로 1단계는 플랫폼을 구성해 저렴한 수수료 정책과 다양한 약국 친화 경영으로 공급사와 약국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온라인에는 판매되지 않는 약국전용 제품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2단계는 지주회사 차원에서 도매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품절약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약사들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정책도 가능할 것이다.3단계로 수익이 발생하면 주주약사들에게 배당하고 약사회로 배당된 금액에 대해서는 약사의 정치력 확장을 위한 비용과 약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약사 연금 또는 약사 복지 증진 등에 집행할 계획이다.-청년, 후배 약사들에 희망을 심어줄 것을 강조했다.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약사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적극 지원하겠다. 약사의 업무나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에 관련된 서비스라면 적극적으로 약국에서 시범 서비스를 해보거나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겠다. 약사회 조직 내 스타트업 지원 부서를 개설하고 약사 출신 스타트업 모임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가 공간을 제공하겠다.약국 컨설팅 업자를 퇴출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젊은 약사들이 약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약사회 내 약국컨설팅사업부를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약사회장 후보로서 바라보는 지금의 약사회는 어떤가.=대한약사회 회무에 대한 평가는 나의 선거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바보야! 문제는 약국 경제야’이다. 보통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이런 평가는 받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약사도 현재의 대한약사회 회무나 추진 방향을 잠깐만 들여다 보면 이 말이 즉각적으로 나올 정도다.현 회장은 일일이 약국을 찾아다니며서 얼굴을 비추고 열심히 사진을 찍어 내보이고 있다. 이러니 그런 선거 구호를 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회장이 왜 약사들을 대면하고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 현안을 해결하려면 현안 협상의 상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회장 연임이 약사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나의 공약과 비교해 견줄만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지지층이 겹치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많다.=권 회장과는 약사회 동지로서 서초구약사회, 서울시약사회 회무를 같이 했고 권 회장이 나의 후임으로서 분회장과 지부장을 잘 하고 있다. 현재도 신뢰하고 있고 친밀하다. 권 회장도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서울시의원도 했다. 대약회장에 도전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많은 개혁을 원하는 약사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후보 통합을 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압박하는 것도 사실이다. 3년마다 반복되는 약사회 구태를 청산하기 위해선 대한약사회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의 사명이다.그러나 선임 서울시약사회장이 서울지부 운영하듯 대한약사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약사사회와 회원들에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자 공약을 비교해 누가 더 개혁에 적합한지는 많은 약사들이 정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만기친람형 대한약사회장은 최광훈 회장으로 끝났으면 한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단일화가 불발됐을 시 완주 의지를 묻는 것 자체가 우문이다. 나의 공약과 개혁 방향에 대한 작은 나비 날개 짓에 대해 많은 약사들이 신선하다 지지를 하고 있다. 얼마 후면 이게 태풍이 될 것이다.2024-08-28 21:07:38김지은 -
간호법 충격...의협, 의사 10만명 정당가입 운동 펼친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의사 10만명 정당 가입운동을 전개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말로는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할 수도, 어떠한 논리로도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가입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당 가입운동을 통해 각 정당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그리고 입법 검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미진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력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민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의료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의협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의료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며 "무리하고 근거없는 의대증원 강행으로 수련현장에서 ?아낸 전공의들의 대체인력으로 PA간호사를 불법진료에 활용할 목적으로 합법화한 것에 불과하다. 야당 역시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2024-08-28 19:29:33강신국 -
의협,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간호법 통과 맞불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간호가 불법진료 색출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 불법 의료가 횡행하게 된다. 국민들은 전문 교육과 수련을 거치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겸비한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간호사에게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현재 불법의료에 대한 아무런 권한과 규정, 처벌 조항도 없다. 허용된 간호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의 시행으로 발생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는 모호한 범위기준에 따라 의사의 업무 위임에 따른 의료행위 수행에 불과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책임을 의사가 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불법의료대응팀(02-6350-6511)으로 신고해 달라"며 "민형사상 자문 등 모든 지원을 통해 한건 한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나라의 불법의료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8-28 19:16:00강신국 -
송파구약, 신규 개설 약국 15곳 방문해 소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지난 27일 신규 개설 약국 15곳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위성윤 회장은 개설 축하와 함께 최근 이슈와 약국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또 운영중 어려움을 청취했다.위 회장은 “약국 경기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다소 침체된 경향이 있다. 곧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9월말 본회가 개최하는 회원의 날과 연수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약사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항상 약사회는 회원들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한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연락해 소통해달라”고 전했다.이날 방문에는 위성윤 회장, 박경아 여약사이사, 전성한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개설축하 선물과 구약사회가 제작한 약사업무수첩, 약사법 이해 책자를 전달했다.2024-08-28 18:13:19정흥준 -
서울시약 "한약사 결의대회서 전국임원 집단지성 모아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는 전국임원 결의대회에서 집단지성을 모아 회원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행동하는 의지를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오늘(28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 결의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약사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해 밀실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약사사회 의지를 모아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약사법 개정을 위해 5만여 국민서명을 받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약사회의 노력과 고민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시약사회는 “각각의 대안들이 전국 약사회 임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해결책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전국 임원들의 열려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입장문 전문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한약사 개설약국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해 오면서 국가면허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행위의 국민적 혼란을 획책하는 한약사의 준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한약사 문제 공론화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그렇기에 대한약사회가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밀실을 벗어나 공개적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이번 대한약사회의 ‘한약사 문제해결 촉구 전국임원 결의대회’가 한약사의 일탈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약사사회의 의지를 모아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약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약사법 개정을 위한 5만여 국민서명을 받은 서울시약사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약사회의 노력과 고민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한약사 문제는 몇 명의 생각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약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독선과 독단에 빠져 강제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각각의 대안들이 전국 약사회 임원들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해결책을 통합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전국 임원들의 열려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대한약사회 결의대회는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다. 국민이 면허에 준하는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로 달려가야 한다.한약사가 국민이 기대한 한약에 대한 고유 전문성과 업무를 외면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한약사이기를 포기한다면 제도적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해 축적해온 노력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내고 행동에 나설 때이다!서울시약사회는 전국 임원 결의대회에서 전국 회원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행동을 다짐하는 자리로 만들어 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2024.8.28.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권영희2024-08-28 16:22:29정흥준 -
대전시약,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탐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자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을 탐방하고 운영현황과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시약사회는 26일 밤 10시부터 대전시청 공중의약팀과 함께 중구 대우약국, 서구 도마태평양약국 등을 방문했다. 시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들이 운영시간과 가운·명찰 패용, 유통기한 관리 등을 잘 지키고 있었고, 위생과 청결 상태 역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대전시청 공중의약팀장으로 신규 부임한 김경태 팀장과 한기태 주무관 역시 약국지원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차용일 회장은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점검활동을 이어가며, 심야시간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탐방에는 강병구 약국위원회 부회장과 오주헌 이사, 신영진 총무위원회 이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2024-08-28 14:53:51강혜경 -
경기도약, 송천한마음의집에 후원금 300만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구주제약을 방문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왼쪽부터 박기배 전 경기도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대약대 동문회 고문 경기 남양주시 송천한마음의집은 지난 2004년 설립된 이래로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입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도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6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단체다.후원금 전달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어려운 시국에도 송천한마음의집 설립 취지에 따라 중증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있는 송천한마음의집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故 김명섭 회장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송천한마음의집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덧붙여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성금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우태 구주제약 대표이사, 유정사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 고문, 박기배 도약사회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박기배 자문위원은 이 자리에서 개인 성금 100만원을 쾌척했다.2024-08-28 13:41:58강신국 -
화성시약,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 약손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조윤미, 위원장 조정원)는 최근 화성시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 등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화성시 마도면 마도보건지소에서 이주민 무료진료 환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화성시 의료나눔 봉사단과 함께 조제와 무료투약사업을 펼쳤다.조윤미 부회장은 "지역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성시 봉사단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올해는 격월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대상 무료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무료진료 의료나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구충제 나눔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조윤미 부회장, 조정원 위원장이 함께했다.2024-08-28 11:45:16강신국 -
강남구약, 노인복지관에 200만원 상당 영양제 전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양혜영, 위원장 권지영)는 지난 27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강남시니어플라자(관장 박명환)를 방문했다.구약사회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약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또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과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후 감사 인사와 환담을 나눴다.한편,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다. 강남시니어의 새로운 노년 문화 창출과 노인 참여 통합의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고품격 차별화된 스마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사업과 복지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4-08-28 10:01:48정흥준 -
의대증원에 간호법까지...의사단체, 대정부투쟁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 임박하자, 의사단체가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등 의사단체들은 28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임현택 회장 의협은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 이에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국선언문 전문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대한민국의 14만 의사들은 의료전문가로서, 보건의료 정책의 추진과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협력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의업의 사명으로 삼고 국민건강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하여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망국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 합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부족,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 의학교육 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강행,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야기 등 정부가 초래한 무능력과 무책임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마치 당장 개혁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전혀 의료현장과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의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총액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정부가 또 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14만 의사들의 불같은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만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붕괴 직전인 임상 현장에서 하루 하루 갖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입니다.2024. 8. 27. 대한의학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2024-08-28 09:05: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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