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환자 "어제 조제해간 약은 하루 두 번 먹는 건가요. 아니 세 번 아닌가요?" B약사 "네. 아침, 저녁 두번 복용하시면 됩니다. 약 복용하시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약국으로 나와 주세요" 이는 약국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내용이다. 약을 조제해간 환자가 가장 손쉽게 문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다. 여기에도 약사와 환자 대면원칙이 적용될까? 이미 복약지도를 받고 약을 조제해 간 환자인 만큼 다시 약국에 방문해 문의를 해야 한다고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에서도 많은 문의 전화를 받는다.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전화상담이다. 비대면 전화상담 등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약국이 참여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떠 올랐다. 대한약사회가 약국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약사회는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특히 의약품 복약이행률이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에 약사 인력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약사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방안을 만들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해 시범사업에 약국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며, 적용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된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비대면 관리가 포함돼 있어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의 변칙적 활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약사회의 사업참여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대면원칙 훼손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전화상담을 하기란 불가능하고 할 이유도 없다"며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세이프약국 약력관리 수준의 약국 역할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는 결국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약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전화상담 참여, 대면원칙 훼손과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약국 참여방안을 추진계획에 포함할지 미지수다. 의협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참여 방안이 포함되면 정치적인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막아야할 정책 현안 10개와 향후 추진과제 8개가 공개됐다. 약사회는 '약사(藥事) 정책제안서'를 작성해, 시도지부에 배포하고 지역약사회의 대관업무, 국회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정책 현안은 총 10개로 약사회가 모두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먼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약사법·규제프리존 특별법)▲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법인약국 도입 ▲의약품 인터넷 판매 ▲처방·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선택분업 주장 등이다.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제조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약국 구매 의무화 폐지 등은 이미 공식화한 상황이다. 나머지 의제들은 수면 아래 잠복 중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추진 정책은 모두 8개다. ▲성분명 처방 시행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활성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처벌규정 신설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처방전 재사용제(리필제) 도입 ▲지역사회 약료서비스 강화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 개편 등이다.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로드맵은 일산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허가시 제품명과 성분명이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의무화 등이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이 실질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은 생동성 인정 품목 사후통보 폐지 및 사후통보 방법 개선(심평원 통보) 등이다. 여기에 제네릭 허가시 성분명 병기를 의무화하고 제네릭 성분명 병기 등재시 인센티브(약가산정 또는 세제혜택) 부여하는 방안과 민관(복지부, 식약처, 보험공단, 심평원, 약사회 등) 공동으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전개 등도 제안됐다. 그러나 타 직능단체와 연관돼 있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신설, 처방전 리필제 등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도수치료 비용에 대한 실손의료비 지급책임 유무 조정 건'과 관련 "필요한 도수치료의 횟수는 도수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며 실손 의료비 지급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회사가 이번 사건의 결정문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21일 금융감독원에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 중 '필요한 도수치료의 횟수는 도수치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주 2~3회, 4주 정도로 총 8~12회가 적절하다는 의적 소견'은 금번 조정사건에만 해당하는 개별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조정결정서 내용 중 체형교정 등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경우 의학적 판단이 근거가 돼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공식입장을 토대로 의협은 12일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불법·부당한 행태 근절 및 공정한 감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분쟁조정결정을 악용하고 있는 일부 보험회사의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소비자간 이견이 있는 의학적 소견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의료 전문가 단체에 의뢰하거나 관련 위원회에 의료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1차 정책위원회(위원장 강봉윤)를 열고 약사(藥事)정책 건의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약사 정책 건의서는 주요 정책 현안 자료를 시도 지부·분회와 공유하고, 시도 지부와 함께 보건의료제도 개선사항을 대외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 정책 건의서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등 주요 현안과 한약사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 등 추진 정책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과 정책위원회 상반기 사업실적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약사회 발전과 회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12일 도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권역별 학술강좌 및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서명운동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함기인 총무이사의 사회로 주요회무 경과보고와 신상신고, 예산집행 현황 보고 등을 진행했다. 우선 도약사회는 오는 8월 27일 오후7시 구미시약사회관, 8월 28일 오후 2시 30분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김명철 약사의 안과질환 및 구강질환, 간질환에 대해 권역별 강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해 8월 22일까지 도약사회관으로 신청키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또는 회원 문자메세지로 안내키로 했다. 이어 약사정책현안에 관한 건으로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한 대회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회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오는 7월 30일까지 약사회관에 회신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또 8개 종합도매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용재고약 반품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어 원활한 반품을 도모키로 하고, 2016년도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에 따른 안내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 공지를 통해 홍보하고 회원 문자메세지를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