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보다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상화된다. 내년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먼저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과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처벌기준 강화=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또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 확대-보수교육 강화=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의무화=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게 된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와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이 제도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과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채점결과 모집정원 대비 9.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ET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응시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쟁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정규혁 이하 약교협)는 21일 2017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약교협에 따르면 지원자 총 1만5629명 중 결시자 423명을 제외한 1만5206명(97.3%)이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 응시자 수이다. 응시생들의 성비는 남자 5461명으로 35.9%를, 여자가 9745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로 지속적인 여성 응시생 강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력별 응시자 현황을 살펴보면 2학년 1학기 이하 재학생이 2094명으로 13.7%, 2학년 2학기 이상~4학년 2학기 이하 재학생이 9803명으로 64.6%를 나타냈다. 반면 졸업자는 3292명으로 21.7%에 그쳤다. 졸업생 응시자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휴학이나 졸업 유예 등 대학 재학 상태에서 시험을 응시하거나 재수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령별 응시자를 보면 23세 이상~25세 이하자가 36.2%(5936명)로 가장 많았고, 22세 이하가 24.9%(3789명), 26세 이상 28세 이하가 19.5%(2967명), 29세 이상에서 31세 이하가 8.8%(1341명), 32세 이상 34세 이하가 4.1%(620명), 35세 이상이 3.7%(55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비율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생물학 전공자가 전체 응시자 중 3953명(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학 전공자(25.6%)와 화학 전공자(20.8%)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약교협은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약교협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답안지 확인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을 합격하고도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와 약사도 각각 10명과 19명 씩 포함됐다. 2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면허 미발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도도 발급되지 않은 면허건수는 1만452건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위생사(3656명)와 영양사(1467명)였다. 또 의사면허 10명, 치과의사 4명, 한의사 2명, 간호사 94명, 약사 19명, 한약사 19명 등으로 분포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서 전문적 경력 부재가 우려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는 데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가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겨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동물약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와 치료 선택권 대신 동물병원의 동물의료 독점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제의 직접규제를 받는 동물약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임에도 약사회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자가 진료의 허용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에 의해 자가 진료가 동반되는 동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질환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물보호자의 동물병원 이용을 강제하는 진료독점의 결과로 나타나 동물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또한 "수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고 투약하는 구조에서 처방관리시스템에 나타난 광견병 백신의 처방전 발행 건수는 1곳의 동물병원이 1년간 한건도 발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손대지 않는 한 반쪽짜리 제도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처방관리시스템을 피규제 대상인 수의사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은 농림부의 행정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속히 인(人)의료 체계의 심평원과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추세에 대응해 진료와 의약품 투약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전문 인력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수의사 처방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며 "농림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희망하는 1000만 동물 보호자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13일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의사 임의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진정내시경 급여화를 두고 일선 의사 회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급여화는 내시경 수가는 별도로 두고 진정비용만 급여화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정내시경(일명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해 입을 뗐다. 서 이사는 "비공식적인 문의가 의사회원들로부터 많이 온다"며 "진정내시경 비용에 내시경 비용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문가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내시경 소독수가 1만2000원, 위 진정내시경 5만7000원, 대장 진정내시경 8만7000원 등 급여 기준을 잠정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관련 서 이사는 "구체적 급여 기준은 세부 협의가 필요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하겠다"며 "일단 진정내시경 급여화는 모든 질환이 아니라 심·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및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치료 내시경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비급여로 진정내시경을 진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서 이사는 "만약 1차 의료기관에서 위궤양을 의심해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4대중증질환이 나왔다면, 내시경 비용은 비급여로 청구하고 나머지 증상에 대한 급여만 청구하면 된다"며 "내시경 비용은 진정내시경 급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진정내시경 급여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세척의 원가로 인건비 9760원, 소요재료 2000원, 자동세척소독기 500원, 소독액 5600원 등으로 총 1만7860원을 주장해 왔다. 진정내시경 또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만큼 최소 20만원 정도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던 상황이다. 서 이사는 "이번 내시경과 관련해서는 급여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모든 내시경을 급여화 하겠다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