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약국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약국이사 김영숙)는 최근 관내 신규 개설약국을 찾아 약사가운을 선물하고 약사를 독려했다. 조영희 회장과 김경훈 부회장은 약국을 찾아 "광진구의 새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약국이 번창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하고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신규 약국은 센터온누리약국, 정다운약국, 다솜약국, 이층약국, 치료의빛예은약국, 보윤약국 등 6곳으로, 조영희 회장과 김경훈 부회장이 함께했다.

의료계가 자율규제 확보를 통한 비도덕적 진료관리 강화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 확보 방안(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나왔다. 면허관리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강화 추세인 만큼, 의협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자율규제를 택했다.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가 이뤄지기 위해서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자격정지)은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행사하는 대신, 일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위탁 받아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사토록 하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단, 복지부로부터 자율규제를 위탁받은 의료인단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대상은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보고받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게 조건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특정 진료권, 진료행위 제한조치를 진행한 후, 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 요구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심의대상은 중대한 위해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중대한 위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질환은 사회 통념상 기준을 따르되 사안별로 질병의 종류와 경중의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전문가평가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자율규제는 지부윤리위원회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인, 환자 등이 신고하도록 각 중앙회(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의료인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 사건 접수 후 전문가평가단 등을 거쳐 지부윤리위원회를 통해 2단계 심사 이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조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후 후속 조치 통보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전문가평가단은 동료평가제에서 자율관리제도로, 동료평가단에서전문가평가단으로 명칭 변경,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평가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후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 차원에서는 면허와 진료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계 차원의 자율 규제시 면허와 진료권을 구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며 "면허신고 도 및 행정권한 위탁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29일 도약사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여약사위원 변경 인준 ▲여약사 위원회 총무 인준 ▲여약사 소위원회 구성 변경 추인 ▲하반기 사회공헌 사업 ▲제25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여약사위원회 워크숍 ▲제38차 전국여약사대회 참가▲진행된 사회공헌사업 보고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특히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의 최전방 부대 군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약사위원회는 여약사의 발전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1월 19~20일 강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여약사위원회 워크숍은 위원회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도위원을 비롯한 위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제정신청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신보건법은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 요건 역시,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호입원은 입원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어,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재는 "피보호입원자와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불합치 판단이 난 정신보건법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은 인정된지만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